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취임할 때에 소속기관장의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 12. 15.>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와 같이 한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써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써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써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4조(근무기강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친절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공정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근검, 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단결하여 직장에서 근검·절약 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한다. <개정 1998. 03. 17.>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의 화재, 도난 그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숙직, 방호원, 그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1996. 03. 05.>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제8조(출장공무원) ①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해당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2. 07. 11.>
②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일 안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 전보 또는 그 외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출장공무원이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청한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구술 또는 문서로 결과 보고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과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공무원의 장거리 또는 장기간 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 규정에 따라 겸임 업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 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2. 07. 11.>
② 겸임근무하는 자가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 규정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2. 07. 11.>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자가 그 파견기간중 징계사유에 해당하게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 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에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 소속기관의 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복장등) ① 공무원은 근무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증규칙」 (총리령)을 준용한다.
제13조 삭제 <2010. 10. 06.>
제14조 삭제 <2010. 10. 06.>
제15조 삭제 <2010. 10. 06.>
제16조 삭제 <2010. 10. 06.>
제17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8조(연가일수) ①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는 다음과 같다.재 직 기 간 연 가 일 수 <개정 1996. 03. 05.개정 , 2005. 01. 07.>
② 제1항의 재직기간이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 부터 제3항 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정직기간·직위해제기간 및 강등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1. 임신·출산 또는 자녀양육을 위한 휴직(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둘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
③ 해당년도에 결근·휴직·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해에 한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가산한다.
2. 제19조제5항 의 규정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남은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시장은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 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6. 03. 05.>
② 제18조 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는 연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공무외의 국외여행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1일로 계산한다.
④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⑤ 공무상 제18조 의 규정에 따른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⑥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해당 연도의 남은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해당 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연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는 제23조제1항 의 경조사에 한정한다.
제20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결근일수·정직일수·직위해제일수 및 강등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개정 2002. 05. 15., 2010. 10. 06.>
②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해당연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월할 계산 한다. 이 경우 휴직일수가 15일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월할계산에 따라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숫점 이하일 경우 0.5일이상은 반올림하고, 0.5일미만은 절사한다.
12월 - 해당연도 휴직기간(월)※ 휴직자의 연가일수 = ---------------------------- × 해당연도 연가일수
③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제21조제1항 의 규정에 따른 병가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21조(병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 범위내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0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는 이를 제외한다. <단서신설 1996. 03. 05.개정 , 2012. 07. 11., 2018. 09. 14.>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의 질환으로 인하여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시장은 소속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년 180일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2조(공가) 시장은 소속공무원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2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07. 11., 2013. 11. 29.>
제23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의한 경조사 휴가를 얻을 수 있다. <개정 1996. 03. 05., 2003. 12. 30.>
②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한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임신 중인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제3호를 제외하고 같다.)·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③ 여성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④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으며, 임신공무원은 건강관리 및 태아보호를 위해 1일 1시간의 모성보호 시간을 받을 수 있다. 단, 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모성보호 시간을 받을 수 있다.
⑤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⑥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불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수 있다. 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⑦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영유아보육법」 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할 경우 연간 2일(자녀가 셋 이상일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⑧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 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8조 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⑨ 풍해·수해·화재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 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⑩ 시장은 공무원이 지역의 재해·재난 등의 발생으로 장기간 격무에 시달리거나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때에는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⑪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해당 재직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 에 따른다.
3. 재직기간 30년 이상 : 10일다. 포상휴가 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4조 삭제 <2010. 10. 06.>
제25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가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26조(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내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개정 1997. 05. 15.>
제27조 삭제 <2010. 10. 06.>
제28조 삭제 <2010. 10. 06.>
제29조(준용) 삭제 <2010. 10. 06.>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6. 03. 05. 조례제1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7. 05. 15. 조례제2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8. 03. 17. 조례제3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0. 03. 27. 조례제5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1. 12. 11. 조례제61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출산휴가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1월
1일 이후 출산하는 여자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 칙 <개정 2002. 05. 15. 조례제6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3. 12. 30. 조례제689호>
이 조례는 2004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4. 06. 30. 조례제7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제1항은 2004년 7
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 2회에 한하여 토요일
에 휴무할 수 있다.
부 칙 <개정 2005. 01. 07. 조례제7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8조제1항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5. 05. 20. 조례제7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2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5. 12. 15. 조례제81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6항 내지
제9항과 별표3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
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③(다른 조례의 개정) 익산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 및운영에관한조례를 다
음과같이 개정한다.
제명 "익산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 및운영에관한조례"를 "익산시 통합방
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3조2 항제5호의 "국가안전기획부"를 "국가정보원"으로 한다.
제3조5 항제2호의 "문화관광과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부 칙 <개정 2010. 10. 06. 조례제11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2의 신설규정은
2010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2. 07. 11. 조례제12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3. 11. 29. 조례제13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7. 07. 28. 조례 제169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휴가에 대한 경과 조치) ①제23조제11항제1호 및 제2호의 신설에 따라 조례 시행시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만료되는 장기재직 휴가자가 있는 자는 2018년 6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20년 이상 30년 미만자중 개정전 조례에 의해 장기재직 휴가를 사용한 자는 제23조제11항제2호의 장기재직 휴가일수에서 사용일수를 제외한다.
② 개정조례에 의해 30년 이상인 자에 해당되는 자로서 개정전 조례에 따른 장기재직휴가를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지 않은 자는 그 잔여 일수에 제23조제11항제3호의 장기재직휴가일수를 합산하되, 2회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퇴직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해에 사용할 수 없다.
부칙 (익산시 조례 일제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