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에 따라 보령시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제3조(법령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 보장은 「지방자치법」 , 「지방재정법」 ,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시장의 책무)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예산 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시장은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 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시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의견 제출)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주민은 제6조 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제 세부 운영 계획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결과 공개) 시장은 제8조 에 따라 수렴된 주민의견의 예산 반영 여부 등을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 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당연직위원: 자치행정국장, 경제도시국장, 기획감사실장 <2018. 9. 20.>
나.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또는 재정, 예산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사람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예산팀장이 된다.
⑤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중 읍면동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이외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3. 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는 주민 의견서의 내용에 관한 사항
4.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5.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사업 제안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과 관련하여 주민의견 수렴을 위하여 읍·면·동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읍면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읍면동위원회는 「보령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에 설치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가 대행한다.
제14조(기능) 읍면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2. 읍면동별 주민참여예산 사업 발굴·심의 후 위원회에 부의
4.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하여 위원회 또는 시장이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5. 그 밖에 읍면동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5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주민을 대상으로 시 예산에 대하여 그 편성과정, 주민 참여 방법, 주민참여예산 운영 계획 등에 관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하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대한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6조(재정 및 실무지원) ①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 장소 및 사무 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본 조례에서 정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17. 7.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