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여수시 주택사업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3. 13., 2016. 1. 4., 2018. 9. 18.)
제2조(정의) "국민주택사업"이란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5호의 국민주택의 건설과 개량 및 이를 위한 택지조성사업을 말한다.(개정 2009. 3. 13., 2016. 1. 4., 2018. 9. 18.)
제3조(특별회계 설치) 국민주택사업과 국민주택사업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법 제84조 의제1항에 따라 여수시 주택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2016. 1. 4., 2018. 9. 18.)
제4조(주택금고 설치)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는 국민은행 또는 여수시 금고선정위원회에서 선정된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에 설치한다.(개정 2009. 3. 13, 2016. 1. 4.)
제5조(세입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7.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자금의 회수금·이자수입금 및 그 밖의 수익
8.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중 지방자치단체 귀속분(개정 2016. 1. 4., 2018. 9. 18.)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 1. 4.)
1. 국민주택 건설(대지조성, 단지내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건설포함)
3. 정부의 대부금, 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그 밖에 다른 회계로부터의 차입금의 상환(개정 2009. 3. 13, 2016. 1. 4.)
4.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을 위한 자재의 구입과 비축에 필요한 경비(개정 2016. 1. 4.)
5. 국민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관리(개정 2016. 1. 4.)
6. 주택에 관한 연구 및 조사에 필요한 경비(개정 2016. 1. 4.)
7. 법 제64조제2항 의 국민주택의 매입(개정 2009. 3. 13., 2016. 1. 4., 2018. 9. 18.)
제6조(융자조건) ① 특별회계의 융자금의 이율 및 상환방법은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 (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른다.(개정 2009. 3. 13., 2016. 1. 4., 2018. 9. 18.)
② 특별회계의 자금을 융자한 때에는 개인별로 주택융자금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4.)
제7조(연체상환을 위한 대체지원) 입주자로부터 융자금의 할부 및 이자(이하 "할부금 등"이라 한다)의 상환이 부진함으로써 은행에 상환할 자금이 부족하여 연체발생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일반회계 자금을 일시 차입하여 상환할 수 있다.(개정 2009. 3. 13, 2016. 1. 4.)
제8조(할부금등 상환) ① 입주자는 융자조건에 따라 할부금 등을 월별, 분기별,반기별로 상환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4.)
② 입주자가 할부금 등을 약정한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약정기일의 다음 날부터 납기일까지 연체이자를 징수하되 그 이율은 금융단 협정이 정한 연체이율을 적용한다.(개정 2016. 1. 4.)
제9조(융자금의 일시상환) ① 입주자는 할부금 등을 상환기간 만료 전에 일시불로 상환할 수 있다.(개정 2016. 1. 4.)
② 제1항의 상환액은 즉시 은행에 상환하여야 하며 다른 자금으로 사용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여수시 자체자금에 의한 융자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 1. 4.) [단서 신설 2016. 1. 4.]
제10조(관리비) 공동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관리비의 징수는 「주택법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09. 3. 13, 2016. 1. 4.)
제11조 <삭제 2016. 1. 4.>
제12조(준용규정) ①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② 융자를 받은 자가 기간 내에 상환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입주자의 장기간 질병 등 시장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6. 1. 4.)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여수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 및운영조
례·여천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 및운용조례 및 여천군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 및운용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전의 여수시주택사업특별회계·여천시주택사업특별회
계 및 여천군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는 이 조례 소관 계정으로 이입조치한다.
②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 또는 보조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9. 3. 13 조례 제7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1. 4. 조례 제11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9. 18. 조례 제13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