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 및 제75조제5항 에 따라 거제시 재난관리기금의 용도,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9. 28., 2012. 3. 30., 2017. 6. 2.>
제2조(기금의 조성)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2. 3. 30.>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에 따른 적립금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시장은 누계잔액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 에 따라 매년도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의 금액(이하 "의무예치금액"이라 한다)을 금융기관 등에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사용가능액"이라 한다)는 해당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5. 9. 28., 2012. 3. 30., 2015. 7. 22.>
제4조(장기예치금액의 예치·관리) 의무예치금액은 시금고(「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5. 9. 28., 2012. 3. 30., 2015. 7. 22., 2017. 6. 2.>
제5조(사용가능액의 운용·관리) <개정 2015. 7. 22.>
① 사용가능액은 제6조 에 따른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시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
② 사용가능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 법 제68조제2항 , 영 제74조 에 따른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3. 30.>
2. 법 제27조제1항 에 따라 시장이 특정 관리대상시설로 지정한 시설(시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보수·보강
3.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 에 따른 방재시설(시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보수·보강
4. 법 제38조의2제1항 에 따른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 체계의 구축·운영
가. 자동우량경보시설,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재해문자전광판 등 재난예보·경보시설
5. 재난피해시설(국가 또는 시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다. 설해대비 제설용 자재 구입 및 수해대비 수방자재 구입
7.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8. 법 제40조부터 제42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9.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 <2017. 6.2.>
가. 풍수해저감계획, 비상대처계획(EAP)수립,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나. 재해원인분석, 침수흔적조사,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진단
11. 그 밖에 시장이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시장은 영 제74조 제6호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개정 2012. 3. 30., 2015. 7. 22. 2016. 11. 29.>
② 법 제40조 부터 법 제42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100분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기금의 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2. 기금출납원 : 업무담당주사 <2005. 9. 28.>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 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제시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 3. 30., 2015. 7. 22.>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6명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4명 이내로 한다.다만,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도시국장이 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재난총괄담당 부서의 장, 도로업무담당 부서의 장, 하천업무담당 부서의 장, 축산업무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며 시장이 위촉한다.
⑤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기금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11조(위원회의심의사항) 제10조 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2. 3. 30.>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2항의 사유가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위원이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7. 22.]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1항 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5 9.28, 2012. 3. 30., 2017. 6. 2.>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 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거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및 거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제3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거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및 거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2005. 9. 28 조례 제5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 5. 15 조례 제68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2009. 12. 30 조례 제87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11. 2. 11 조례 제94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1개월이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거제시 기관별 정원배정 규정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12. 3. 30. 조례 제10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12. 7. 조례 제10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12. 30. 조례 제120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
부칙 <2015. 7. 22. 조례 제12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11. 29. 조례 제14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6. 2. 조례 제15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9. 17. 조례 제161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