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령"이라 한다) 제8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태백고원자연휴양림(이하 "휴양림"이라 한다)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6. 29., 2010. 12. 31.>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13조 · 제1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시에서 조성한 휴양림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7. 6. 29.>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어린이"라 함은 초등학교 학생과 7세이상 12세이하인 자를 말한다.
2. "청소년"이라 함은 13세이상 18세이하인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단 학생증을 소지한 대학생은 청소년에 준한다.
3. "군인"이라 함은 제복을 입은 하사 이하의 군인(전투경찰, 의무경찰 및 경비교도대원, 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어른"이라 함은 19세이상 64세이하인 자를 말한다.
5. "단체"라 함은 30인 이상이 동일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6. "입장료"라 함은 휴양림을 이용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7. "시설사용료"라 함은 휴양림안에 설치한 휴양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8. "휴양림관리·운영자"라 함은 당해 휴양림을 직접 관리·운영하는 시장 및 법
9. "휴양림현장책임자"라 함은 휴양림관리·운영자의 명을 받아 휴양림 안내·시설물관리,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등 휴양림 관리·운영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고용인(위탁을 받은 자의 임직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4조(입장료등의 징수) 휴양림에 입장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료를, 시설사용자에 대하여는 시설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제8조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제5조(입장료등) ① 입장료의 징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입장료는 매표소에서 입장권을 판매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6조(시설사용료등) ① 시설사용료 징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시설사용료는 매표소에서 주차권 및 시설사용권을 판매하여 이를 징수한다. 단, 시설사용에 대한 사전예약을 한 경우는 사용당일 시설사용권을 교부한다.
제7조(요금표 게시)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는 입장객 및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매표소와 사용료 징수대상시설이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입장료의 면제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제5조 에 따른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12. 31., 2015. 11. 13., 2016. 5. 13.>
1.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2. 폐광지역 7개시·군(태백시, 삼척시, 정선군, 영월군, 보령시, 화순군, 문경시) 지역주민(다만, 폐광지역 7개시·군 지역주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을 제시한 자에 한정한다.)
제9조(입장제한 및 퇴장) ① 휴양림관리·운영자는 산불방지, 산림병해충방제등 휴양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용자의 입장을 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휴양림 관리·운영자는 가급적 대중매체를 이용하여 미리알리고 휴양림 입구에 그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
② 휴양림현장책임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5. 혐오 및 유해동물을 동반한 자 (다만, 시각장애인의 보조견은 예외로 한다.)
6. 기타 다른 이용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
③ 휴양림현장책임자는 이용자가 휴양림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행위자에 대하여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소란을 피우거나 다른 이용자에게 혐오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
2. 쓰레기등 오물을 지정장소 이외의 곳에 버리는 행위
3. 지정된 장소 이외의 지역에서 불법 취사행위와 각종 상행위는 일체 금하며 별도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예외로 한다.
4. 동물을 포획하거나 식물을 채취하는 행위 그리고 토석채취등 산림을 무단 형질변경하는 행위
제10조(시설 사용료등의 예약 및 반환) ① 시설물사용에 대한 예약은 사용료의 30퍼센트를 납부하여야만 예약된 것으로 본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시설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등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
2. 휴양림관리·운영자의 필요에 의거 이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 때
3. 예약된 시설물사용을 해약한 경우의 환불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 국내숙박여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사용료의 추징)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 의 요금을 면제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징할 수 있다.
제12조(손해배상등) 휴양림관리·운영자는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휴양시설 또는 수목등에 손실을 끼쳤을 때에는 가해자로 하여금 원상복구를 하게 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손해를 배상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제13조(이용자 유의사항 게시) 휴양림관리·운영자는 제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양림안에서 이용자가 지켜야 할 사항과 이를 지키지 않았을 때 퇴장등을 명할 수 있다는 내용 및 제12조 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 의무등을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4조(휴양림의 사용제한) 휴양림관리·운영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양림 사용을 일시 제한할 수 있다.
3. 기타 휴양림 관리·운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5조(시설의 임대) ① 휴양림관리·운영자는 필요한 경우 휴양림시설의 일부를 그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없는 범위안에서 다른 사람에게 임대할 수 있다.
② 국유림에 조성된 휴양림시설의 임대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태백시공유재산 관리조례 규정을 적용한다.
제16조(입장료등의 사용)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로 징수된 금액은 휴양림시설의 유지관리 및 휴양림의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비용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7조(준용) 입장료등 요금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4. 10.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6.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태백시 조례 제1668호, 2015. 11.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태백시 용연동굴 관리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태백 고원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 중 “폐광지역 4개시ㆍ군(태백시ㆍ삼척시ㆍ정선군ㆍ영월군) ”을 “폐광지역 7개시ㆍ군(태백시, 삼척시, 정선군, 영월군, 보령시, 화순군, 문경시)”으로, “폐광지역 4개시군”을 “폐광지역 7개시ㆍ군”으로 한다.
⑤ 생략
부칙 (정부조직법 개정 및 일본식 한자어 등 정비를 위한 태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