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흡연자의 금연실천과 모든 주민을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쾌적하고 깨끗한환경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간접흡연"이란 타인의 흡연으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흡연의 부정적 영향을 받는 상태를 말한다.
3. "금연구역"이란 흡연을 할 수 없는 구역으로서 제4조 및 제5조 에 따라 지정한 장소를 말한다.
4. "흡연구역"이란 금연구역 내에 흡연이 가능하도록 지정한 장소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간접흡연으로 인한피해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주민의 권리 등) ① 모든 주민은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흡연자는 다른 사람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5조(금연구역 지정) 시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6. 2, 2018. 8. 10.>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공원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에 따른 택시 승차대 및 버스 정류소
5. 그 밖에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장소로 흡연피해 방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6조(금연구역 지정절차) ① 시장은 제5조 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관련단체와 지역주민들의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서산시 공보 및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금연구역 지정 변경 및 해제)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하거나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조 를 준용한다.
제8조(금연구역 표시) ①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 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지정취지, 경계, 제재사항 등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안내문을 게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 및 안내문의 모양, 규격, 설치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흡연구역 지정) 시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시설이나 구역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흡연자의편의를 위하여 흡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흡연구역임을 알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제10조(금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 및 홍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건강증진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금연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금연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관련 자원봉사자 또는 자원봉사단체에게 금연구역에서의 금연홍보 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과태료) ①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 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 「국민건강증진법」제34조제3항 에 따라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을 따른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 2012. 9. 28. 서산시 조례 제877호>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6. 2. 조례 제11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2018. 8. 10. 조례 제12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