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17조 및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10까지의 규정에 따라 정읍시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과 사용 및 보조사업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보조금"이란 정읍시(이하 "시"라 한다)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시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지방보조사업"이란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3. "지방보조사업자"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지방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보조대상 사업)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8.5.4.>
2.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4. 시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 시장은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편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성격 및 지방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 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금은 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라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는 지방보조금 관련 예산의 편성은 행정안전부가 정한「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다.
④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하고자 할 때에는 제6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법 제32조의3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정읍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의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립·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부위원장은 민간위원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 공무원을 의미한다) 중에서 호선하며,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1. 당연직 위원 : 문화행정국장, 미래전략사업단장, 기획예산실장
2. 위촉직 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⑥ 위촉직인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팀장이 된다.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에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 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2.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7조에 따라 위원이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위원회 기능) ① 법 제32조의2제3항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지방보조금과 관련한 조례안에 대하여「지방자치법」제132조에 따라 시의회에 대한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4.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 분담에 관한 사항
5. 수년 간 지속되는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여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0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의견청취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실비보상)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읍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 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 ① 시장은 법 제32조의2제4항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매년 해당연도의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동안 시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보조금 지원 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자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해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가 심의토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종합하여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등을 포함한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위원회가 제출한 심의결과서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6조(보조신청) ①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4. 자기자금 부담액(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정함)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4. 교부받고자 하는 지방보조금 등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6.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제17조(교부결정) 시장은 제16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검토하여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정함)
제18조(교부조건) ①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보조금액에 대한 일정 비율의 자체 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의 완료로 인하여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의 발생이 예상되는 때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에 반환하게 하거나 지역사회에 환원토록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다만, 공사·제조·용역의 도급계약에 대한 증빙서는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이외의 방법(세금계산서 등)으로 집행할 수 있다.
④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에 대하여 따로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산 정리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신청자가 지방세, 세외수입을 체납한 경우 교부결정 및 지급에서 제외한다.
⑥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지방보조사업자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이외에도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교부결정 통지) ①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제18조에 따른 조건을 부가한 경우에는 그 조건을 부가한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를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자에게 통지한다.
②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0조(교부방법) 지방보조금의 지급은 공사비는 실적비로, 그 밖의 사업경비는 일시 또는 월별로 교부한다. 다만, 법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사업완성 전 또는 사업연도 종료 전이라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21조(사정변경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시장이 교부조건 등에서 정한 경미한 내용의 변경이나 경비배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2조(용도 외 사용금지)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 및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제24조(실적보고)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및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심사결과 적합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 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5조(정산검사) ①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이 완성 또는 폐지 승인하였거나, 사업연도가 종료되었을 때는 제24조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금의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보조금액을 확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산검사 결과 확정된 보조금을 포함한 사업비 정산액이 지방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는 그 감소율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감액한다.
제26조(감독 등)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그 지방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7조(지방보조사업의 신고)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5.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한 중요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
제28조(성과평가) ① 시장은 법 제32조의7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 지속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에 대해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의결과에 따라 보조사업으로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보조사업의 효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의 예산을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전년도에 교부한 보조금보다 감하여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평가의 시기·대상·방법 및 실무평가반의 구성·운영 등을 포함하는 평가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9조(법령 위반 또는 사정변경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①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사정의 변경으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5.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6. 지방보조 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시장이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제25조에 따라 확정한 결과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금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
⑥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보조금 및 이자의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동종(同種)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계(相計)할 수 있다.
⑦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19조를 준용한다.
제30조(지방보조사업자의 계약체결) ① 지방보조사업자가 사업수행자를 선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 조례 또는 중앙부처의 보조금 관련 지침에 사업자 선정절차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
2. 문화재 공사(문화재와 연계된 시설공사를 포함한다) 등 사업의 특성상 보조사업자가 직접 수행자를 선정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
3. 농작물재배 또는 가축사육에 대한 시험 연구결과를 현장에 적용하여 수행하는 시범적인 사업인 경우(공동 개발된 농자재·농기계 포함)
4. 전체 사업비 중 보조사업자의 자비 부담률이 50% 이상인 경우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 이행이 곤란하거나 예산낭비의 요인이 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수행자 선정 시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6호를 준용한다.
제31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처분의 제한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32조의9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 재산에 대해서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장부에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제1항의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시장의 승인 없이 지방보조금의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 제32조의9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그 밖의 물품 등 등기 등록이 가능한 재산에 대하여 보조금액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등 실효적 재산권 확보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단, 국가보조 재원에 의한 지방보조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에 따라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대하여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근저당권 설정은 보조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
⑤ 근저당권 설정기간은 부동산과 종물은 등기일로부터 10년간, 그 밖의 차량 등은 등록일로부터 5년간으로 한다.
제32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① 시장은 법 제60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에 따른 교부현황, 성과평가 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현황 및 변동사항과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05.13., 2017.10.28.>
② 제1항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통보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한다.
제33조(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시장은 제29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4.>
제34조(이의신청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교부조건, 교부결정의 취소, 지방보조금의 반환명령, 그 밖에 지방보조금에 관한 시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인이 교부결정의 내용에 관하여 그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 1.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호의 규정은 2016 회계연도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결정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정읍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 정읍시 경로당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정읍시 보조금관리 조례」”를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 정읍시 어린이교통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정읍시 보조금관리 조례」”를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 정읍시 기업생산제품 판매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정읍시 보조금관리 조례」”를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 정읍시 농업현대화사업 융자금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정읍시 보조금관리 조례」”를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 정읍시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정읍시 보조금관리 조례」”를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 정읍시 농촌관광을 위한 경관지구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11조제1항, 제12조제3호, 제13조, 제14조 중 “「정읍시 보조금관리 조례」”를 각각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 정읍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중 “「정읍시 보조금관리 조례」”를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 대한노인회 정읍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중 “「정읍시 보조금관리 조례」 및 「정읍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 정읍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정읍시 보조금관리 조례」”를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 정읍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정읍시 보조금관리 조례」”를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⑪ 정읍시 문화산업 및 영상사업 진흥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정읍시 보조금관리 조례」”를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⑫ 정읍시 농촌민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제17조 중 “「정읍시 보조금관리 조례」”를 각각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⑬ 정읍시 산학협동연구 개발사업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중 “「정읍시 보조금관리 조례」”를 각각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⑭ 정읍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정읍시 보조금관리 조례」”를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⑮ 정읍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정읍시 보조금관리 조례」”를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 정읍시 영세노점상 전업자금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정읍시 보조금관리 조례」”를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 정읍시 의정동우회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조제1항, 제5조 중 “「정읍시 보조금관리 조례」”를 각각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 정읍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정읍시 보조금관리 조례」”를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 정읍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정읍시 보조금관리 조례」”를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 정읍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정읍시 보조금관리 조례」와 「정읍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 정읍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 중 “「정읍시 보조금관리 조례」”를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 정읍시 귀농·귀촌인 정착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제16조제7호 중 「정읍시 보조금관리 조례」”를 각각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 정읍시 주택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정읍시 보조금관리 조례」”를 각각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 지방행정동우회 정읍시분회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정읍시 보조금관리 조례」”를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 정읍시 지역공동체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중 “「정읍시 보조금관리 조례」”를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 정읍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역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항 중 “「정읍시 보조금관리 조례」”를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 정읍시 축제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 중 “「정읍시 보조금관리 조례」”를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 정읍시 친환경농업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중 “「정읍시 보조금관리 조례」”를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 정읍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정읍시 보조금관리 조례」”를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 정읍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정읍시 보조금관리 조례」”를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 정읍시 후계농업인 융자금이자에 대한 보조금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정읍시 보조금관리 조례」”를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부칙 <조례 제1222호, 2014.12.19> (정읍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
③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제1호 중 “농축산센터소장, 기획예산관”을 “농생명전략사업단장,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④부터 ?까지 생략
부칙 <2016.05.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요재산에 대한 부기등기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교부받는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효용가치가 증가한 재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7.10.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2.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5항제1호 중 “농생명전략사업단장, 기획예산과장”을 “미래전략사업단장,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
③부터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18.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83호 2018.8.3.> (정읍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제1호 중 “문화행정복지국장”을 “문화행정국장”으로 한다.
③부터 ·까지 생략
제3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