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25., 2013.9.4.>
제2조(공유재산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① 「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이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2조제3항에 따른 총괄재제2조관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의 공유재산의 관리를 총괄하는 담당 국장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9.4.] <개정 2013.9.4.>
②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정된 사람(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이를 관리한다.
1. 행정(1)부지사·행정(2)부지사·평화부지사 소관의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 [전문개정 2013.9.4.]
2.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제2조에 따른 소속기관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소속기관의 장(다만, 지도·감독은 본청의 업무주관과장) [전문개정 2013.9.4.]
4.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용도폐지된 재산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 남은 재산 중에서 업무주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업무주관과장
5. 경기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도의회사무처장 [전문개정 2013.9.4.]
8. 제1호 및 제2호, 제4호 및 제5호 외의 재산 및 일반재산 : 회계과장 [전문개정 2013.9.4.]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산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 또는 용도변경·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관리와 적정한 처분을 위하여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공유재산의 소관을 다른 재산관리관의 소관으로 변경하여 지정하거나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공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4조(관리책임) ① 공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개정 2013.9.4.>
② 재산관리관은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관계 공무원 중에서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분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책임을 진다.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도의 명의로 등기·등록하고, 그 밖의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와 등기부·지적공부 및 공유재산관리대장상의 기재사항이 다르지 아니하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 되거나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제5조(분임재산관리관의 승인신청)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9.4.>
제6조(경계선) 도유지의 경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소에는 썩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경계표를 매설하거나 안내판 등을 설치하여 공유재산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9.4.>
제7조(감수인의 지정)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6항에 따라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9.4.>
제8조(재산관리관 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이관받으려는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이 서로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받아야 할 사유와 재산관리대장 등 관련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9.4.>
제9조(화재 등의 보고) <개정 2013.9.4.>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등의 사고로 공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지체 없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2013.9.4.>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가 필요할 때에는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숨겨진 재산의 신고) 조례 제59조에 따른 숨겨진 재산의 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숨겨진 재산 신고서를 따른다.[전문개정 2013.9.4.]
제11조(기부채납) ①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하려는 자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기부서를 갖추어 미리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9.4.]
1. 기부할 물건의 표시 [전문개정 2013.9.4.]
2. 기부자의 명칭,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전문개정 2013.9.4.]
4. 기부할 물건의 가격 [전문개정 2013.9.4.]
5. 기부할 물건의 도면 [전문개정 2013.9.4.]
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조례 제4조의 경기도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결정한다. 단서삭제 <2006.4.10., 2013.9.4.>
제12조(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의 매각을 요청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9.4.>
제12조의2(공유재산심의회의 운영) ① 심의회의 위원장은 조례 제4조제5항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사유 등으로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심의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에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안건을 제출한 부서의 장이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안건을 제출한 부서의 장이 참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같은 부서의 업무 담당 팀장이 제안설명을 할 수 있다.
④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심의회 운영 업무를 주관하는 담당 팀장이 된다.
⑤ 간사는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 명단, 토의사항, 의결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서면으로 심의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지 아니한다.
⑥ 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3.9.4.]
제12조의3(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당사자의 동의 없이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3. 질병·해외출장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위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위원회의 회의에 계속하여 3회 이상 불참한 경우
5. 위원회 회의과정과 그 밖의 직무수행 상 알게 된 회의사항 및 국가의 중요 개발정책 등을 외부로 누설하거나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이용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회 운영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본조신설 2013.9.4.]
제13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 ① 재산관리관이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할 필요가 있으면 별지 제2호서식의 행정재산 용도폐지 승인신청서를,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별지 제2호의2서식의 행정재산 용도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나 변경의 신청을 받으면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3.9.4.]
제14조(교환)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의 교환이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6.4.10., 2013.9.4.>
1. 교환할 쌍방재산의 표시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3.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토지대장·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
제15조(교환차액의 납기) 공유재산을 교환할 때에 그 가격이 상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재산인도전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3.9.4.>
제16조(가격평정) ① 공유재산을 매각·매수·교환 또는 대부(토지를 제외한다)할 경우에는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한 자료로서 별지 제3호서식의 공유재산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9.4.>
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와 해당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그 밖에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제17조 삭제 <2006.4.10.>
제18조(인계인수) 도지사와 총괄재산관리관 및 해당 재산의 재산관리관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의 인계인수시에는 제2호의 공유재산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2.6.1., 2013.9.4.>
제19조(등기수속 등) <개정 2013.9.4.> ① 공유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해당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등록 또는 그 밖의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12.6.1., 2013.9.4.>
②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에 따라 권리를 확보한 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 그 밖에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매수절차) ① 본청 과장과 소속기관의 장은 공유재산을 매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도지사의 결재를 받아 총괄재산관리관에게 그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9.4.] <개정 2013.9.4.>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매수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사람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신축 등의 절차) ①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의 신축·증축·개축·이축·철거·이전 또는 모양변경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도지사에게 결재를 받아 그 사항을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9.4.>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라 공사를 완공한 경우에는 등기를 정리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대장 및 도면작성) <개정 2006.4.10.> ①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소관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에 도면과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명서류를 함께 갖추어 두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4.10., 2012.6.1., 2013.9.4.>
② 제1항의 각 재산관리대장은 별지 제5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의10서식까지의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따라 토지·건물·공작물·입목죽·선박 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전산입력내용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부본을 외부 저장매체에 입력·보관하여야 한다.
제23조(대장정리 및 통지) ① 회계과장은 공유재산에 증·감이나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그 해당사유가 발생한 즉시 이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4.10., 2012.6.1., 2013.9.4.>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24조(증감ㆍ이동보고) <개정 2013.9.4.> ①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에 증·감이나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공유재산 증·감 이동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2013.9.4.>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재산증감현황을 매년 말 현재로 집계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46조(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재산을 재평가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공유재산가격 재평가보고서에 따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임차재산) 임차재산이 있는 때에는 업무주관과장은 별지 제8호서식의 임차재산 관리대장을 갖추어 두고 정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6.4.10.] <개정 2013.9.4.>
제26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공유재산(유상·무상) 사용허가서 및 별지 제10호서식의 허가조건을 발급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3.9.4.]
제27조(대부계약)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공유재산 대부계약서를 따른다. <개정 2006.4.10., 2013.9.4.>
제28조(공유재산의 신탁계약서 등) ① 공유재산의 신탁계약서 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3.9.4.>
2. 부동산처분 신탁계약서(별지 제13호서식
② 신탁계약의 내용은 계약조건등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의 조항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9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등)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유재산 관리계획서(별지 제16호서식부터 별지 제16호의5서식까지)
5. 교환계약서(별지 제20호서식)[전문개정 2013.9.4.]
제30조(대부 및 사용허가)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려는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21호 서식의 대부(사용허가) 신청서에 따른 신청서를 받아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9.4.>
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대부 또는 사용허가한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1조(대부료 등의 감면신청) 공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신청과 매각대금의 감면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매각대금 감면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3.9.4.]
제32조(대부 및 사용허가정리부)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23호서식의 공유재산 대부 및 사용허가정리부를 갖추어 두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9.4.>
제33조(가격평정조서) 조례 제28조제3항에 따라 토석의 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토석 가격평가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전문개정2013.9.4.]
제34조(변상금 부과 사전통지) 조례 제57조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서와 별지 제26호서식의 의견제출서를 발송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3.9.4.]
제35조 삭제 <2013.9.4.>
제36조(관사의 관리) ① 관사는 조례 제47조에 따른 사용대상 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 공무원 관사를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 중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3.9.4.>
② 조례 제50조에 따라 관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28호서식의 관사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9.4.]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9호서식의 관사사용 허가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전까지 별지 제30호서식의 관사입주신고서 및 별지 제31호서식의 서약서를 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 삭제 <2013.9.4.>
부칙< 2001.07.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04.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60호, 2010.11.25.> (경기도 규칙 인용조항 부서명칭 등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36호, 2012.06.01.> (경기도 규칙 용어 등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86호, 2013.07.01.>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7호 중 “기획행정실장”을 “안전행정실장”으로 한다.
② ~ ⑦ 생략
부칙 <2013.09.0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시행규칙) <제3641호, 2014.09.25.>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중 “경제부지사”를 “사회통합부지사”로 한다.
② ~ (20) 삭제
부 칙(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3734호, 2016.09.30.>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생략
제2조(별표 규정의 적용례)
제2조(별표 규정의 적용례)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중 “사회통합부지사”를 “연정부지사”로 한다.
③ ~ ⑤ 생략
부칙(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시행규칙) <제3805호, 2018.8.1.>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③ 생략
④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제1호 중 “연정부지사”를 “평화부지사”로 한다.
⑤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