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의령군의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의령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3. 군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ㆍ직원
제3조(법령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 보장은「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 그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군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군수는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20일 이상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군수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의견 제출) 예산편성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주민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수립한 주민참여 예산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결과 공개)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설치 등) ① 군수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을 참여하기 위하여 의령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예산담당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선정 및 위촉한다. 다만, 군의 기획감사실장, 건설도시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 모집 절차에 의해 선발된 사람
2. 재정ㆍ예산 등의 분야에 경력과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④ 군수는 제3항의 위촉을 위한 선정기준과 지원일정을 미리 공고하여야 하며, 지역 대표성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위촉하여야 한다.
⑤ 위원 구성에 있어서 사회적 약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의 임기 및 해제)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거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6. 군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군수의 예산편성권 행사 범위에서 활동
제15조(회의 개최 등) ① 위원회는 주민참여 예산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하거나 군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 부위원장이 날인한 종합의견서 제출 사항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6조(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업무 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 또는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공모사업 이외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해서도 주민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7조(지역예산위원회 설치 및 구성) 군수는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과 관련한 주민 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하기 위하여 읍ㆍ면별로 지역예산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지역위원회 관리 및 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의령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읍ㆍ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를 대신할 수 있다.
제18조(지역위원회 기능) 지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ㆍ집약하는 활동
4. 보조금 부정수급 감시ㆍ신고활동, 사업추진 모니터링 등
5. 그 밖의 지역위원회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19조(지역위원회 의견수렴) ① 군수는 제17조에 따라 매년 다음연도 예산이 편성되기 이전에 지역위원회를 개최하여 읍ㆍ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역위원회 개최 시 참여하는 지역위원회 위원에게 재정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지역위원회 위원이 제출한 의견에 대해서는 반영여부를 위원회에서 심의조정 후 결정한다.
제20조(재정 및 실무지원) ① 군수는 위원회, 지역위원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회의장소, 회의준비, 그 밖에 운영경비 지원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원회, 지역위원회로부터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출석 요청이 있을 때에는 협조하여야 한다.
제21조(실비보상) 위원회 및 지역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의령군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2226호 2017.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2270호 2018.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