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과 「주차장법」 및 「도로교통법」에 따른 수입과 지출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교통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존속기한) 이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그 존속기한을 연장 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8.7.25.>
제3조(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제2조에서 이동 2018.7.25.]
1. 「주차장법」제9조제1항 및 제3항,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요금 등 수입금과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설치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3. 「주차장법 시행령」제15조제1항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7.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35조 규정에 의한 혼잡통행료
8.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유발부담금
9.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10. 도시교통과 관련한 수입(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 등)
13. 「김포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 의한 견인료
제4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3조에서 이동 2018.7.25.]
2. 「주차장법」제8조제1항 및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관리를 위탁 받은 자에 대한 관리 운영비의 일부 보조
3. 「주차장법」제21조의2제6항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운영 비용의 일부 보조(개정 2008.1.4, 2018.7.25)
6. 교통수단의 서비스개선 및 대중교통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한 사업
7.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33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수요관리 및 교통관리 조치의 사항
8. 도로시설 개선 및 교통안전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업
9. 「김포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 규정에 의한 대행 비용
제5조(잉여금의 처리) 이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한다. [제4조에서 이동 2018.7.25.]
제6조(회계관리) 이 회계의 관리는 「김포시 재무회계규칙」절차에 의하여 처리한다. <본조 신설 2018.7.25.>
제7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이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5조에서 이동 2018.7.25.]
제8조(준용)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18.7.25.]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18.7.25.]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성립되어 집행 중인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은 이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예산으로 본다.
③ (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김포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김포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2008. 1. 4 조례 제6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7.25 조례 제15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