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과 주차장법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수입과 지출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교통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3.2.>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교통 권역과 주차장법에서 정하는 지역에 대한 교통관련 사업에 한정한다.
제3조(세입) ①이 회계는 주차장 및 기타 교통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수입을 관리한다.
1. 주차요금(주차장법 제9조제1항, 제3항 및 제14조제1항 관련)
2. 주차장관리 수탁자 부담금(동법 제8조제1항 관련)
3.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금(동법 제19조제5항 관련)
6. 도시교통 관련사업시행자의 비용부담(개정 2001.3.2)
7. 과징금 및 과태료(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8조 및 제94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관련)
10.기타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한 통행료등 교통관련 수입
12.전용차로위반과태로(도로교통법 제제160조, 제161조 관련)
13. 교통안전관리위반과태료(교통안전법 제65조 관련)
②제1항제9호의 전입금에는 「주차장법」 제21조의2 제2항제8호에 따라 보통세 징수액의 0.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제4조(세출) ①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경비에 충당한다
2.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서 정하는 교통체계관리사업
5. 주차장시설 및 확충에 필요한 경비와 대규모 주차장 건설을 위한 적립금
②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2호의 수입과 제3조제2항에 의한 전입금 및 기타 주차장 관련 지정 수입은 주차장 관련사업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5조(잉여금의 처리) 이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년도 세입에 이입한다.
제6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7조(준용)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광주광역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공포시행으로 광주광 역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는 폐지한다.
③(경과조치)기 성립 진행중인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은 이 조례에 의한 특별회 계 예산이 성립 되기 이전까지 별도 운영한다.
부 칙〈93ㆍ5ㆍ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3.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10.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7.15>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존속기한)
제2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