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공원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함안군 군립공원의 지정과 보전ㆍ관리 및 군립공원위원회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시설사용료"란 「자연공원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시설물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2."점용료"란 「자연공원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점용자 및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단체"란 15명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함안군 군립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의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공원의 명칭과 위치) 공원의 명칭과 위치 및 시설종류는 별표 1과 같다.
제5조(관리사무소) 군수는 공원의 보호 및 시설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사무소를 따로 설치할 수 있다.
제6조(설치) 법 제9조 및 영 제8조에 따라 함안군 군립공원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과 특별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 중 문화체육관광실장, 종합민원봉사과장, 환경위생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산인면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군립공원 안에 거주하는 주민ㆍ사업자 등 이해관계인
3. 그 밖에 공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1. 해당 공원구역면적의 1,000분의 1이상의 토지를 기증한 자로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2. 해당 공원구역 안에 있는 종교단체 시설물의 관리운영 책임자로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⑤ 특별위원은 해당 공원에 관한 안건을 심의할 경우만 위원이 된다. 이 경우 특별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8조(임기) 위원 및 특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위원 중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공원의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관한 사항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간사와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군의 5급 공무원 중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서기는 공원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13조(위원의 위촉해제) 군수는 위원 또는 특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 또는 특별위원의 지명을 철회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영 제5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4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 또는 안건을 심의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함안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시설사용료의 징수) ① 공원 시설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② 공원관리청이 아닌 공원사업시행자 및 공원시설관리자가 법 제37조제3항 후단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자연공원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공원시설사용료 징수허가신청서를 제출하고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징수한다.
③ 당일 징수한 시설사용료 등 수입금은 다음 날까지 함안군 금고에 납부하여야 하며 다음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시설사용료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포함된 경우 시설사용료의 20%를 감면할 수 있다.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4.「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제17조(점용료 등의 징수) ① 법 제38조에 따른 점용료 및 사용료는 규칙 제26조의 요율기준과 같다.
② 점용료는 연액으로 계산한다. 다만,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매 1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여 월액으로 산정하되 15일을 초과하는 때에는 1월로, 15일 이하일 때에는 2분의 1월로 계산한다.
제18조(점용료의 징수 시기) 점용료의 징수 시기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허가를 할 때에 전액을 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당해 연도분은 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당해 연도 시작 전에 징수한다.
제19조(점용료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공원의 점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3.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할 경우
제20조(시설사용료 등의 반환) 이미 납부된 시설사용료 등의 반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재해 등 이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공원의 시설사용이 취소된 경우 사용하지 않은 기간의 시설사용료는 되돌려준다.
2. 점용료는 점용을 그만두고 원상회복이 완료된 경우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일괄 정산 후 남은 금액은 되돌려준다.
3. 법 제30조에 따라 공익상 필요에 따라 점용허가사항을 취소한 경우에도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1조(시설의 사용제한)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4. 그 밖에 관리자의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시설이용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22조(변상책임) ①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이나 비품을 훼손하였을 경우 실비로 변상하여야 한다.
② 시설을 사용하는 동안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그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제23조(보험 가입) 관리자는 시설 운영에 따른 돌발사고의 발생과「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건축물 및 중요한 시설물 등의 재산 손실에 대한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2427호, 2018.6.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함안군 군립공원위원회 설치 조례」는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