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대부료 수납 여부
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 여부
6의2. 불법 무단점유 여부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실태조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할 때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 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 안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현황파악)
④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7조(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제8조 (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 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① 도지사는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변상금을 포함한다)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제10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제10조 및 영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은 도지사가 다음 연도 예산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서 의결하기 전에 도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도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5.15., 2014.12.31., 2017.5.1.>
②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도로ㆍ하천 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 관리관은 미리 총괄 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의2(공유재산심의회) ① 제주특별자치도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법제16조 각 호에 따른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8.4.4.>
1.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영 제7조제1항에 따른 취득 및 처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사항
2. 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 변경 또는 용도 폐지에 관한 사항
3. 일반재산의 용도 변경
4. 영제48조의4에 따른 수탁기관이 개발한 재산의 분양 및 임대방법과 수탁기관의 보수 등에 관한 사항
⑧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산관리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⑨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7.5.1.]
제11조의4(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심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
2.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심의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심의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과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본조신설 2017.5.1.]
제11조의5(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심의회의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 또는 친족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이 제1항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5.1.]
제12조(기부채납의 원칙) ①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부재산이 행정목적에 적합하도록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8.4.4.>
②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자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행정재산의 토지 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사용·수익허가대상 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
<개정 2017.5.1.>
제14조(무상사용기간)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영제17조의 규정에 따르며 그 기산일은 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하되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사용허가 시작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제14조의2(영구시설물의 축조 허용)영제9조제4호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제23조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사용·수익 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기부 또는 원상회복 할 것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기부 또는 원상회복을 이행하겠다는 이행각서를 「공증인법」 제1조의2제1호의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야 하며, 건물등기부에 특약등기를 하는 경우에만 영구시설물의 축조를 허가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7.8.] <개정 2017.5.1.>
2. 행정재산인 국제경기장 등 체육시설, 국제회의장 등 회의시설, 국제전시장 등 전시장, 그 밖의 공공시설로서 그 일부를 원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
3. 법제43조의3에 따른 위탁재산의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본조신설 2013.5.15.]
제15조(관리 및 처분) 관리책임 공무원은 관리하는 행정재산의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7.8.>
제15조의2(교환차금의 납부)영제11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행정재산의 교환차금 전액을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교환차금이 1억원이 넘는 경우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7.5.1.]
제15조의3(행정재산의 지적정리) 도지사는 도로·하천개설 및 변경, 공원조성 등 각종 사업의 준공 후에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합병, 지목변경 등의 지적정리를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4.12.31.]
제16조(사용·수익허가의 제한)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하려는 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한 후 허가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할 때에 명백히 하여 허가 조건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7.8., 2017.5.1.>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ㆍ수익허가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용도 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 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17조(사용·수익허가)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허가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7.8.>
2. 일단(一團)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농경지를 경작의 목적으로 실경작자에게 사용ㆍ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3. 청사(廳舍)의 구내재산을 공무원 후생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그 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4. 법률에 따라 해당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허가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을 유상으로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5. 법제24조제1항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면제의 대상이 되는 자에게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6. 영제50조에 따른 대장가격(이하에서 "대장가격"이라 한다)이 1천만원 이하인 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7. 2회에 걸쳐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8.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를 대표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을 공동으로 생산ㆍ전시 또는 판매하거나 그 회원에 대한 교육훈련·경영지도 또는 상담하는 데 필요한 재산을 관련 단체나 법인이 사용ㆍ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9. 제주자치도가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이전하는 공익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익시설과 직접 관련된 재산을 그 공익시설을 이전하는 기간 동안 사용하려는 경우
10.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하려는 자가 신축기간 동안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1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임시로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12. 공익사업을 위하여 자진철거를 전제로 하여 임시로 사용하는 경우
13.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재산을 우선 임대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15. 제주자치도와 재산을 공유하는 자에게 제주자치도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사용ㆍ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16. 제주자치도의 현재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공유재산의 공중ㆍ지하에 건물이 아닌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17. 공유재산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및 제3조에 해당하는 창업자에게 창업을 위한 사무실 또는 사업장 등 창업 공간(창업보육센터는 제외한다. 이하 "창업공간"이라 한다)으로 사용ㆍ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1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구 또는 단체로서 그 기구 또는 단체가 직접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가. 국제기구(국제연합과 그 산하기구, 전문기구, 정부간 기구, 준정부간 기구를 말한다)
나. 50개국 이상의 서로 다른 국가의 회원을 보유한 비영리민간단체
19. 행정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성질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사유 토지에 위치한 건물
나. 사유 건물이 있는 부지. 다만, 경계에 구축물(構築物)이 없는 것은 660제곱미터 이하의 것으로 한정한다.
다. 허가를 받아 설치한 공작물이 있는 재산
라. 공유재산의 지분
마. 재해복구용 또는 그 밖의 구호사업용으로 시설한 재산
바. 법률이나 법원의 판결로 매각대상자가 특정되어 있는 재산
20.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의 자동차를 이용하여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21. 제주자치도가 출자ㆍ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사용ㆍ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2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로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자동차대여사업을 목적으로 제주자치도에 차량을 등록하는 자가 차고지로 사용하는 재산 및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조례」제36조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자(직전 사업년도 5천대 이상 자동차를 등록한 자동차대여사업자에 한한다)가 1년이상 장기대여를 목적으로 연 5천대 이상의 자동차를 제주자치도에 등록하여 차고지로 사용하는 재산
제18조(사용·수익허가부의 비치)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9.7.8., 2018.4.4.>
제19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재산관리관이 법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때에는 법제27조에 따라 사용·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ㆍ납부방법 등을 관리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9.7.8., 2017.5.1.>
②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받은 수탁자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轉貸)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관리위탁과 동시에 영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④ 삭제 <2017.5.1.>
⑤ 삭제 <2017.5.1.>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연한(耐久年限)이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제주자치도가 직접 시행한다. [제목개정 2009.7.8.]
제20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그 밖의 사용수익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제목개정 2009.7.8.]
제21조(연고권 배제) 일반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받은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 중의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하여야 한다. <개정 2009.7.8., 2018.4.4.>
② 법제28조제1항에 따라 현물출자한 현물을 반환받는 경우에는 해당 제주자치도와 현물출자를 받은 자 간의 계약으로 반환의 시기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이 경우 현물출자한 재산과 그 대가로 취득한 지분증권은 반환시점의 시가에도 불구하고 현물출자 당시와 동일하게 상호 반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3.5.15.]
26.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로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자동차대여사업을 목적으로 제주자치도에 차량을 등록하는 자가 차고지로 사용하는 재산 및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조례」제36조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자(직전 사업년도 5천대 이상 자동차를 등록한 자동차대여사업자에 한한다)가 1년이상 장기대여를 목적으로 연 5천대 이상의 자동차를 제주자치도에 등록하여 차고지로 사용하는 재산
③ 제주특별법제130조 및 법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명경쟁으로 대부할 수 있다.
1. 토지의 용도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재산에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칠 필요가 있는 경우
2. 제1항에 따른 대부신청이 경합하는 경우
3. 그 밖에 도지사가 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성질 등으로 보아 대부를 받는 자를 지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④ 도지사는 일반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조건을 붙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와 제3항제1호에 따른 대부의 경우에는 제3호의 조건을 추가하여 붙일 수 있다.
1. 국가나 제주자치도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그 대부재산의 반환을 요구할 때에는 즉시 반환할 것
2. 대부 계약일부터 1년 이내에 대부 목적사업을 시작하여야 하며, 대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
3. 도지사가 매수를 요구하면 도지사가 요구하는 가격으로 매수할 것
⑤ 제1항에 따라 대부할 때에는 대부료의 예정가격을 미리 공개하여야 하며, 일반입찰로 대부할 때에는 그 공개한 대부료의 예정가격 미만으로 응찰한 입찰서는 무효로 한다.
⑥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대부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자에게는 해제 또는 해지된 날부터 3년간 해당 재산을 대부하지 않을 수 있다.
⑦ 국제경기장 등 체육시설, 국제회의장 등 회의시설, 국제전시장 등 전시장, 그 밖의 공공시설로서 그 용도가 일부 폐지된 경우에 그 용도 폐지된 부분을 장기간 안정적으로 대부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에서 높은 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서로 계약 이행능력, 대부료 납부 가능성 및 사업 수행능력 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⑧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입찰에 의하여 일반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가격평가 방법 외에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다.
2. 해당 공유재산을 개발하기 위한 시설 또는 제주자치도에서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시설로서 도의회가 동의한 시설
⑨ 제8항에 따른 낙찰자 결정에 관한 세부 평가기준 및 절차ㆍ방법 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사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3.5.15.]
제21조의6(일반재산가격의 평정 등) ① 제주특별법제130조 및 법제30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매각하거나 교환하는 경우의 해당 재산의 예정가격은 도지사가 시가로 결정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가는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하며, 감정평가나 분할측량에 든 비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6.5.13., 2017.5.1., 2018.4.4.>
② 제1항 후단에 따른 감정평가액은 평가일부터 1년 동안만 적용한다.
③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재산을 교환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를 생략하고 제25조의2제1항 각 호의 방법으로 산출한 재산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교환할 수 있다.
④ 재산가격이 1천만원 미만으로 추정되는 재산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산의 가격은 제25조의2제1항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재산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가격평정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
2. 해당 재산의 위치를 명확하게 그린 도면
3. 그 밖에 참고가 될 수 있는 매매 사례 등 관계 서류
⑥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해당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률에 따라 산정한 보상액을 해당 재산의 매각가격으로 할 수 있다.
⑦ 법제12조에 따라 회계 간에 재산을 이관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유재산의 대장가격으로 정할 수 있다.
⑧ 도지사는 일반재산의 매매ㆍ교환을 신청한 자가 감정평가 실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신청을 철회한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측량에 든 비용의 일부를 그 신청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신청자인 경우는 제외한다)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5.15.]
제25조(대부료의 요율) ① 제주특별법제130조 및 법제32조제1항에 따른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50 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7.5.1., 2018.4.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 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재산을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3. 삭제 <2017.5.1.>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1. 공익을 목적으로 한 비영리사업인 경우 또는 행정목적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
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
3.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요율은 연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7. 「제주월드컵경기장 육성을 통한 문화·예술·체육진흥 조례」제2조에 따른 제주월드컵 경기장 입주업체인 경우. 다만, 본 호에 의한 대부계약의 경우 매 2년마다 주변여건, 지역경제 여건 등을 감안하여 대부료율을 조정할 수 있다는 특약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8.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객주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김만덕객주 시설에 대한 사용ㆍ수익을 허가 받는 경우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본 호에 의한 대부계약의 경우 매 2년마다 주변여건, 지역경제 여건 등을 감안하여 대부료율을 조정할 수 있다는 특약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9.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로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자동차대여사업을 목적으로 제주자치도에 차량을 등록하는 자가 차고지로 사용하는 재산 및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조례」제36조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자(직전 사업년도 5천대 이상 자동차를 등록한 자동차대여사업자에 한한다)가 1년이상 장기대여를 목적으로 연 5천대 이상의 자동차를 제주자치도에 등록하여 차고지로 사용하는 재산
11.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⑤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 이상으로 한다.
1.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제주특별자치도 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지원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원시설에 대한 사용·수익을 허가 받는 경우로써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본 호에 의한 대부계약의 경우 매 2년마다 주변여건, 지역경제 여건 등을 감안하여 대부료율을 조정할 수 있다는 특약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초지법」제18조에 따라 공유지의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5 이상으로 한다. 다만, 공유지의 대부료가 대부 당시 미개간상태의 토지가격(대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 당시의 인근 미개간지상태의 토지가격)의 1천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으로 한다.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법제165조제4항에 따른 재산 등의 대부료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의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⑧ 제주특별법제165조에 따라 제주자치도가 소유하는 재산 등의 매각 및 대부에 관하여 특별법 및 이 조례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5조의2(대부재산의 평가) ① 제주특별법제130조 및 법제32조제1항에 따라 대부료를 계산할 때에 해당 재산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출한다. 이 경우 제1호 본문, 제2호 및 제3호 본문에 따른 재산가격은 대부기간 동안 연도마다 결정하고, 제1호 단서 및 제3호 단서에 따른 재산가격은 감정평가일부터 3년마다 결정할 수 있으며, 첫째 연도에는 측량 또는 감정평가 등에 든 비용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2016.5.13., 2017.5.1., 2018.4.4.>
1. 토지의 경우: 대부료 산출을 위한 재산가격 결정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말하며,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면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적용한다. 다만, 하나의 필지로서 그 필지의 주된 용도와 다른 용도로 이용되는 일부분의 토지이거나 위치에 따라 지가(地價)를 달리 적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토지 등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 이상의 금액으로 한다.
2. 주택: 대부료 산출을 위한 재산가격 결정 당시의 주택가격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가격으로 한다.
다.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가표준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재산: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 시가표준액이 없는 경우에는 하나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을 적용한다.
② 입찰로 대부하는 경우 첫째 연도의 대부료는 최고입찰가로 결정하고, 둘째 연도 이후 기간(대부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 대부계약기간 중으로 한정한다)의 대부료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제2항에 따라 산출한 해당 연도의 재산 가액 × 입찰로 결정된 첫째 연도의 대부료 ÷ 입찰 당시의 재산 가액
③ 도지사는 일반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할 때에는 일수ㆍ시간 또는 횟수별로 해당 재산을 대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재산을 대부한 일수ㆍ시간 또는 횟수별로 그 대부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공유재산인 토지의 공중과 지하 부분을 사실상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공간에 대한 대부료는 해당 토지의 가격에 그 공간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토지의 이용이 저해되는 정도에 따른 적정한 비율(이하 이 항에서 "입체이용 저해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공유재산인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 공간을 일정 기간 사용하는 경우 그 공간에 대한 대부료는 제1항에 따라 산출된 대부료에 입체이용 저해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본조신설 2013.5.15.]
제26조(토지의 지하ㆍ지상 공간의 사용에 대한 평가) 토지의 공중과 지하부분 만을 사용하는 경우의 대부료 산정기준이 되는 토지 면적 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7.5.1.>
1. 지상 공간의 사용: 토지위에 설치하는 송전선로 등 시설물의 양측 가장 바깥선으로부터 수평으로 3미터를 더한 범위에서 수직으로 대응하는 토지의 면적.
2. 지하 공간의 사용: 시설물의 설치 또는 보호를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의 지하 부분에서 수직으로 대응하는 토지의 면적
3. 입체이용 저해율: 공중부분은 6.5퍼센트, 지하부분은 3.5퍼센트를 적용한다.
제27조(토석채취료 등) ①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채취료는 채취허가량에 그 연도의 원석의 입방미터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천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7.5.1.>
② 제1항의 원석의 입방미터당 시가란 생산지에서 해당 원석의 입방미터당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한다. 다만, 시가적용은 생산량 중에서 용도별로 생산비율이 가장 큰 규격을 기준으로 한다.
③ 제2항의 토석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그 밖에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토석의 종류별, 용도별 생산비등을 고려하여 1천분의 50 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석에 대하여는 토석채취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8조 (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건물의 대부료 산출에 있어 재산평가액은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의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과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건축법」에 의한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③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 해당 재산의 평가액은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지상 2층건물을 대부하는 경우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2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2. 지상 3층이상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다. 3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라. 4층이상은 부지평가액의 5분의 1
3. 지상 1층건물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부지평가액 전액
4. 지상건물이 있는 지하층을 대부하는 경우
가. 지하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나. 지하2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다. 지하3층이하는 부지평가액의 5분의 1
5. 지상건물이 없는 지하층을 대부하는 경우
가. 지하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나. 지하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다. 지하3층이하는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④ 제3항의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 결정에 있어 건물 및 부지의 대부면적은 대부를 받는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지의 전용면적은 대부를 받는 자가 사용하는 건물의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하며, 건물 및 부지의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 각 호의 산식 또는 공용면적 비율 30퍼센트를 적용한다.
1. 건물의 공용면적 산출 산식해당 건물의(빌딩의 경우 해당 층) 총 공용면적×대부를 받는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해당 건물의(빌딩의 경우 해당 층) 총 전용면적
2. 부지의 공용면적 산출 산식해당 부지의 총 공용면적(건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부지면적)×대부를 받는 건물면적(전용·공용면적 합계)/해당 부지 안 건물의 연면적
⑤ 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4항에 따른 공용면적 산출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덧붙여야 한다.
다.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00만달러 이상으로 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경영하려는 사업중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재ㆍ부품을 생산하는 사업(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재ㆍ부품을 생산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전용으로 임대하거나 분양하기 위하여 조성한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사업만 해당한다)
라.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50만 달러 이상이며, 상시 근로자 200명 이상을 고용하는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
1. 사용ㆍ수익 허가의 취소나 대부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남은 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에 해당하는 시설비
2. 시설의 이전이나 수목의 이식에 필요한 경비
3. 사용ㆍ수익 허가가 취소되거나 대부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어 시설을 이전하거나 수목을 이식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게 되는 경우 그 이전ㆍ설치기간 동안 영업을 할 수 없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평가액
② 제1항에 따른 보상액의 산정을 위한 평가에 관하여는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감정평가업자가 없는 지역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있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에 의뢰하여 평가한 평가액을 포함한다)을 산술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3.5.15.][제목개정 2017.5.1.]
제30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① 영제31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복합공공시설물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3. 판매 등 영리의 이용을 위해 대부하는 재산
4. 그 밖의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함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재산
② 전세금은 사용료ㆍ대부료 산출을 위한 재산가격 결정 당시의 제주자치도 금고(「제주특별자치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을 말한다)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사용료·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
③ 전세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수익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해지의 경우에는 예금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
④ 삭제 <2017.5.1.>
제30조의2(일반재산의 일시 대부) ① 영제31조제5항에 따라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31조(대부료등에 관한 특례)제주특별법제130조 및 법제23조ㆍ제33조에 따라 해당 사용ㆍ수익 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 중 전년도 사용료 또는 대부료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하는 감액률은 100분의 70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5.15.][제목개정 2016.5.13.] <개정 2014.12.31., 2016.5.13., 2018.4.4.>
제32조(대부료등의 납기) ① 삭제 <2017.5.1.>
② 영제14조제7항 및 제32조제2항에 따라 대부료 또는 사용료는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삭제 <2013.11.27.>
2. 100만원 초과: 6개월 이내 3회 분납
3. 200만원 초과: 9개월 이내 4회 분납
③ 삭제 <2017.5.1.>
제33조(대부정리부의 비치) ①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 정리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7.5.1.>
② 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대부재산의 현황(대장과 대부재산현황의 구분)
2. 대부계약연월일
3. 대부받은 자의 주소, 성명
4. 대부기간
5. 재산가격
6. 대부요율
7. 대부료
8. 대부료 납입기일
9. 계약 갱신내용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34조(대부계약서)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무상 계약된 경우에도 반드시 대부계약서를 작성 보관함으로써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이라 한다)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도지사가 교육청에 매각하는 때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안에 있는 토지 중 도지사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때
4. 그 밖에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④ 제주특별법제130조 및 법제37조제1항 본문ㆍ단서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일반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납부기간에 적용되는 이자는 연 4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⑥ 제주특별법제165조제5항에 따른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은 1년의 범위에서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20년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납부 기간에 적용되는 이자는 연 4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⑦ 삭제 <2017.5.1.>[제목개정 2017.5.1.]
제36조 (조성원가 매각) 영 42조에 따라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토지 매입비(각종 보상비를 포함한다)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개정 2009.7.8., 2017.5.1.>
17.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집단복지공장이 직접 사용할 업무용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18.「농어촌정비법」 제82조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로 조성된 재산을 농어민에게 매각하는 경우
19.「농어촌정비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농공단지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해당 사업에 사용할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20. 재공고 입찰에 붙였으나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
21.「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에 따른 도서ㆍ벽지에 있는 학교를 폐지하는 경우 그 학교재산을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공익법인이나 그 밖의 비영리법인에 청소년교육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사업을 위하여 매각하는 경우
22. 제21호에 따른 도서ㆍ벽지 외의 읍ㆍ면 지역에 있는 학교를 폐지하고 그 학교재산을 학교법인에 매각하는 경우
23. 재산의 위치ㆍ형태ㆍ용도 등으로 보아 입찰에 부치기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ㆍ폐구거ㆍ폐제방으로서 서로 맞닿은 사유토지와의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 이 경우 그 토지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나.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 부지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다.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제주자치도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에 의하여 점유되고 있는 공유지는 그 건물 바닥면적의 두 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매각 후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거나,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의 범위 내에서 일괄 매각할 수 있다.
라. 제주자치도 이외의 자와 제주자치도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제주자치도가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동 지역에서는 500제곱미터 이하, 읍ㆍ면 지역에서는 1천제곱미터 이하의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마. 제주특별법에 의한 각종 개발사업이 계획된 지역안의 일반재산을 해당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얻은 자(특별법에 의한 "사업시행예정자"를 포함한다)에게 매각할 때
바. 제주자치도(기존 시ㆍ군 포함)가 마을회로부터 기부채납 받은 재산 중 다시 그 마을회로 매각하는 경우
사.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용도로 점유. 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아. 공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공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공유지(읍ㆍ면지역 2천제곱미터, 동지역 1천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로 한정한다)와 서로 맞닿은 사유지가 1명인 경우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자. 농어촌지역에서 마을회 등 주민단체가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1천제곱미터를 한도로 그 주민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차. 「사도법」 제4조에 따라 개설되는 사도에 편입되는 공유지를 그 사도를 개설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카.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문화지구 지정 또는 사업이 계획된 지역안의 재산을 그 활용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1천제곱미터를 한도로 그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하는 경우
33. 제주자치도와 제주자치도 외의 자가 공유하고 있는 재산을 그 재산을 공유하고 있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34. 사유지에 건축되거나 설치된 제주자치도 소유의 건물이나 공작물로서 그 건물이나 공작물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하여 해당 재산을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35. 지식재산의 내용상 그 실시(「특허법」 제2조제3호, 「실용실안법」 제2조제3호 및 「디자인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실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특정인의 기술이나 설비가 필요하여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
제37조의2(매각으로 인한 분할 납부할 경우 소유권이전 등) ① 영제41조에 따른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하는 경우에 매각 대금의 70퍼센트 이상 납부할 때 저당권 설정 등 채권확보 후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개정 2017.5.1.>
② 소유권 이전을 완료한 이후 매각대금을 정하여진 기간 내에 2회 체납할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을 취소할 수 있다는 환매 특약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공유재산 매각대금이 완납되기 전이라도 매각대금 70퍼센트 이상 납부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전에 영구시설물 축조를 허가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완납하겠다는 각서를 공증인가를 받은 합동법률사무소 또는 법무법인에서 공증을 받고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7.8.][제목개정 2017.5.1.]
제37조의3(교환) ① 제주특별법제130조 및 법제39조제2항에 따라 일반재산을 교환할 때에는 국유재산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과 교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로 유사한 재산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재산과 교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 2018.4.4.>
② 국유재산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과 교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환하는 재산 중 한쪽의 가격이 다른 쪽 가격의 4분의 3 미만일 때에는 교환을 해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3.5.15.]
1. 공유산림 보호에 공로가 있거나 공유산림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협조한 현주민에게 그 산림의 산물 중 일부를 양여하는 경우
2. 제주자치도의 소유가 아닌 토지에 있는 건물로서 대부 또는 매각이 곤란하고, 철거비용이 건물의 재산 가액보다 많이 들며, 토지 소유자가 건물의 철거를 요구하여 불가피하게 토지 소유자에게 그 건물을 양여하는 경우
3. 제주자치도의 소유가 아닌 토지에 있는 용도 폐지된 마을회관을 마을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마을주민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공동대표 또는 마을회에 양여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3.5.15.]
제38조(신탁의 종류)영제48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 있어서 신탁의 종류는 부동산관리신탁·부동산처분신탁 및 토지신탁(임대형 토지신탁과 분양형 토지신탁으로 구분한다)으로 한다. <개정 2009.7.8.>
제39조(공유임야관리) 공유임야에는 경제성이 있는 장기수를 조림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0조(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처분하되 경제성 및 장래의 활용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하여야 한다.
제41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청사(본청·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등 공무원이 사무를 전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공간을 말한다)를 신축하려는 때에는 청사신축계획서에 의하여 위치·규모 재원확보 등을 고려하여 신축의 타당성 여부를 사전 심사한 후, 청사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
② 제1항에 따른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 순위는 재해·도괴위험·신설기관·임차·노후·협소·위치부적당으로 한다.
제42조 삭제 <2017.5.1.>
제43조(청사 등의 설계) ① 청사·종합회관을 신축할 때에는 별표 2의 지방청사·종합회관의 표준설계면적기준에 따라 설계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5.15., 2017.5.1.>
1. 행정수요·기구·인력의 증·감등 장래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로 설계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3.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수직으로 설계
4.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5. 냉·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
6.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
7.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을 설정
② 제1항에 따라 별표 2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청사를 신축할 때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 등에 대하여는 별표 2의 기준을 준용한다.
③ 청사 등 공용ㆍ공공용건물을 신축할 때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별표 2의 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44조(제주특별자치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청사를 건축하려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제목개정 2017.5.1.]
제45조(종합청사화의 도모) ① 청사를 신축하려는 때에는 가급적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청사의 종합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② 종합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하는 때에는 종합청사부지를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제46조(정의) 이 조례에서"관사"란 도지사·부지사 또는 그 밖에 제주자치도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제공하기 위하여 제주자치도가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
<개정 2017.5.1.>
제47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1급 관사:도지사 관사
2.2급 관사:부지사 관사 및 이에 준하는 관사
3.3급 관사:시설관리사·그 밖의 관사 등
제48조(사용허가) ①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에 의하여 도지사가 이를 허가한다. 다만, 1급ㆍ2급 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5.1.>
② 2급 및 3급 관사의 사용대상 공무원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9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9.7.8.>
1.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
2.비품의 망실 및 훼손방지
3.청결유지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세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제50조(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관사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관리번호와 사용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관사 관리대장을 비치정리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7.5.1.>
제51조(사용허가의 취소)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사용자가 그 직위에서 해임된 때
2.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둘 때
3. 사용자가 제49조에 따른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관사에 피해를 끼친 때
4. 그 밖에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때
제52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1. 건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콘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
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1급ㆍ2급 관사 및 도서지역관사에 한한다)
3. 보일러 운영비(1급ㆍ2급 관사 및 도서지역관사에 한한다)
4. 응접셋트, 카텐 등 기본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1급ㆍ2급 관사 및 도서지역관사에 한한다)
5. 전기요금(1급ㆍ2급 및 도서지역관사에 한한다)
6. 전화요금(1급ㆍ2급 관사 및 도서지역관사에 한한다)
7. 수도요금(1급ㆍ2급 관사 및 도서지역관사에 한한다)
8.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1급ㆍ2급 관사 및 도서지역관사에 한한다)
제53조(사용료의 면제)제47조에 따른 관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1.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관사를 지키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제54조(비품의 관리)법제52조에 따른 물품관리관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따로 비치하고 제50조에 따라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이에 등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
제55조(인계 인수 등) ① 제51조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사용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관사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사를 인계하는 때에는 사용자는 인계일 당일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 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사용자 또는 관사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1.관사의 시설장비 및 물품현황
2.관사운영비 정산 현황
3.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56조 삭제 <2017.5.1.>
제57조(준용) 채권인 공용임차주택에 대하여는 제46조부터 제5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8조(변상금의 부과) ① 영제81조제1항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점유자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59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 삭제 <2017.5.1.>
②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려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9조의2 삭제 <2017.5.1.>
제60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제주특별법제130조 및 법제84조에 따라 은닉된 공유재산이 제주자치도로 귀속되는 것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신고자에게 대하여 해당 재산가격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은닉된 공유재산의 종류별 그 보상률과 최고액은 다음과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7.5.1., 2018.4.4.>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 상당액으로 한다.
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나. 그 밖에 허위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그 밖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 상당액으로 한다.
② 보상금은 은닉재산 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자를 지급대상으로 한다.
③ 제60조의2에 해당하는 자진반환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은닉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60조의2(은닉된 공유재산의 자진 반환자에 대한 특례) ① 제주특별법제130조 및 법제85조에 따라 은닉된 공유재산을 도지사에게 자진 반환한 자에게 그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자진 반환의 원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분할납부하거나 일정 금액을 뺀 후 한꺼번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2016.5.13., 2018.4.4.>
1. 자진 반환하거나 제소 전 화해로 반환한 경우: 12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거나 매각가격에서 80퍼센트를 뺀 금액을 매각대금으로 하여 한꺼번에 납부
2. 제1심의 소송 진행 중의 화해 또는 청구의 인낙(認諾)으로 반환한 경우: 10년 이하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거나 매각가격에서 70퍼센트를 뺀 금액을 매각대금으로 하여 한꺼번에 납부
3. 항소 제기 전의 항소권의 포기 또는 항소 제기기간의 경과로 인한 항소권 소멸로 반환한 경우: 8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거나 매각가격에서 60퍼센트를 뺀 금액을 매각대금으로 하여 한꺼번에 납부
4. 항소의 취하, 항소심의 소송 진행 중의 화해 또는 청구의 인낙으로 반환한 경우: 6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거나 매각가격에서 50퍼센트를 뺀 금액을 매각대금으로 하여 한꺼번에 납부
5. 상고 제기 전의 상고권의 포기 또는 상고 제기기간의 경과로 인한 상고권의 소멸로 반환한 경우: 4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거나 매각가격의 40퍼센트를 뺀 금액을 매각대금으로 하여 한꺼번에 납부
6. 상고의 취하, 상고심의 소송 진행 중의 화해 또는 청구의 인낙으로 반환한 경우: 2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거나 매각가격의 30퍼센트를 뺀 금액을 매각대금으로 하여 한꺼번에 납부
② 제1항에 따른 자진 반환의 경우에 그 반환일은 반환하려는 은닉된 공유재산의 소유권 이전을 위한 등기신청서의 접수일로 한다. [본조신설 2013.5.15.]
제60조의3(공유재산을 관리하는 공무원에 대한 예산성과금 지급)제주특별법제130조 및 법제96조제3항에 따라 지급하는 예산성과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하되, 최고 지급 한도는 1인당 2천만원으로 한다. <개정 2016.5.13., 2018.4.4.>
1. 은닉된 공유재산을 발굴한 경우: 취득재산 가격(취득할 때 든 경비는 제외한다)의 5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
2. 사용료 또는 대부료 수입을 증대시킨 경우: 수입 증대액의 1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
3. 체납액(연체료를 포함한다)을 징수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다만, 한 건당 30만원 이내 및 1인당 월 1백만원 이내로 한다.
가. 1년차분: 징수액의 1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
나. 2년차 이상: 징수액의 5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
4. 변상금을 부과하여 징수한 경우: 그 징수액의 5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
5. 매각대금 수입을 증대시킨 경우: 수입 증대액의 1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
6. 사업비를 절약한 경우: 절약액의 1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 [본조신설 2013.5.15.]
제61조(합필의 신청) 도지사는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합필이 가능한 토지 또는 임야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합필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2조(공유토지의 분필) 도지사는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의하여 분필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해당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감정평가업자에 의뢰한다. <개정 2017.5.1.>
제62조의2(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공개)법제92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현재액 그 밖에 중요한 사항을 매년 1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7.8.] <개정 2017.5.1.>
제63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제14조의2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의 영구시설물 축조 허가 요건에 대하여 2017년 5월 1일을 기준으로 5년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5.1.][종전 제63조는 제64조로 이동 <2017.5.1.>]
제6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4.4.>[제63조에서 이동 <2017.5.1.>]
부칙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 조례인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탁계 약, 사용·수익허가, 대부된 재산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 계약, 사용·수익허가, 대부된 재산으로 보며, 그 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제주 도 조례인 제주도 공유재산관리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조례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제439호,200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461호,2009.3.18>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제4항제7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월드컵경기장 육성을 통한 문화·예술·체육진흥 조례」”를“「제주월드컵경기장 육성을 통한 문화·예술·체육진흥 조례」”로 한다.
부칙<제506호,2009.7.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68호,2010.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679호,2011.1.18>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1030호,2013.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101호,2013.11.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41호,2014.12.31.>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 및 대부료 요율과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조(사용료 및 대부료 요율과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5조
제2항제3호 및 제29조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정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사용료 등의 조정요건 완화에 따른 경과조치)
제3조(사용료 등의 조정요건 완화에 따른 경과조치)
제3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정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327호,2015.8.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36호,2016.1.11.>(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객주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1607호,2016.5.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47호, 2017.5.1.>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유재산심의회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공유재산심의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공유재산심의회는 이 조례에 의한 공유재산심의회로 본다.
제3조(공유재산심의회 구성에 대한 적용례)
제3조(공유재산심의회 구성에 대한 적용례)
제11조의3
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제11조의3에 따라 새로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관광ㆍ문화시설 등에 대한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 등에 관한 적용례)
제4조(관광ㆍ문화시설 등에 대한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 등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7
제1항제3호 및 제29조제1항제1호마목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교환차금, 매각대금 등의 분할납부 이자율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교환차금, 매각대금 등의 분할납부 이자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교환계약 또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부과한 경우의 분할납부 이자율에 대해서는 제15조의2, 제32조, 제35조, 제5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교환할 때 일반재산가격의 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교환할 때 일반재산가격의 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교환계약 체결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21조의6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대부료 산정을 위한 대부재산 평가방법 등에 관한 경과조치 등)
제7조(대부료 산정을 위한 대부재산 평가방법 등에 관한 경과조치 등)
이 조례 시행 전에 대부계약을 체결한 재산의 평가에 관하여는 제25조의2제1항, 제26조, 제2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대부료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8조(대부료 산정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에 대부계약을 체결한 재산의 대부요율에 관하여는 제25조제4항제2호, 제9호 및 제10호, 같은 조 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이후 부과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과오납 반환가산금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9조(과오납 반환가산금 산정에 관한 적용례)
과오납반환에 따른 가산금은 제59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이후 과오납 반환 발생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10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주특별자치도공유재산심의회 조례는 폐지한다.
제11조(일반적 경과조치)
제11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공유재산심의회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해진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제1848호, 2017.5.1.>(제주특별자치도 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2032호, 2018.4.4.>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부료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2조(대부료 산정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에 사용허가 및 대부계약을 체결한 재산의 대부료 요율은 제25조제3항제4호 및 제25조제4항제1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이후 부과분부터 적용한다.
1 / 제주특별자치도 입법예고 제2017-14호<br/>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br/>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br/>2017년 2월 8일<br/>제주특별자치도지사<br/>1. 조례명: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br/>2. 개정 이유<br/>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세부 운영방안을 규정하고 대부료·매각대금의 분할납부 시 이자율을 시중 변동금리를 반영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며,<br/> ❍ 행정자치부 지침내용과 문화지구 활성화를 위한 수의계약 조항을 신설하고, 역외세원 확충을 위한 시설대여업자 및 친환경 운송수단인 전기차 구매(이용)자에 대한 대부료 인하 및 수의계약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 <br/>3. 주요 내용<br/> 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으로 인한 공유재산심의회 위원 정수 등 규정 정비를 위한 조문 신설과 조문 신설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 조례 폐지(안 제11조의2, 제11조의3, 부칙) <br/> 나. 푸드트럭 이동영업을 위한 새로운 사용·수익허가 방식 도입(안 제17조의2, 제20조)<br/> 다. 자동차대여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차량 및 전기차량 차고지 사용·수익 및 대부규정 정비(안 제17조의2, 제21조의5, 제25조)<br/> 라. 일자리창출시설 수의계약 장기대부 확대(안 제21조의5)<br/> 마. 사용료 및 대부료 산출기준 명확화(안 제26조, 제28조)<br/> 바. 일자리창출시설 대부료 감면(안 제29조) <br/> 사. 일시대부 규정 마련(안 제30조의2) <br/>일반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일시대부 규정 마련<br/> 아. 사용료·대부료·매각대금·교환차금·과오납금 분할납부 이자율 조정(안 제15조의2, 제32조, 제35조, 제59조, 제59조의2)<br/> 자.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공유재산 대부규정 등 삭제 및 정비(안 제30조, 제32조, 제35조)<br/> 차. 행정자치부 운영기준 둥의 수의계약 조항 등 신설(안 제37조)<br/> 카. 관사의 용도 및 사용대상 명확화(안 제46조, 제48조)<br/>4. 조례안: 따로 붙임<br/>5. 관계 법령: 따로 붙임<br/>6. 의견 제출<br/>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2월 20(18시)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담당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br/>가.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br/>나.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br/>다. 제출 및 문의처<br/>-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연동) 세정담당관<br/>- 전화 및 전송 : (064) 710-6915 / Fax (064) 710-6899<br/>- E-mail : igental@korea.kr<br/>라. 제출서식: 따로 붙임<br/>◀ 전자공청회 개최 안내 ▶<br/> ○ 제목: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br/> ○ 입법예고 기간 : 2016. 2. 8. ~ 2016. 2. 28.(20일간)<br/> ○ 개최주소 : www.epeople.go.kr(국민신문고〉정책토론〉전자공청회)<br/> ○ 주요내용 : 조례안에 대한 의견 제출<br/> ※ 전자공청회를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려면 국민신문고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