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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 및 「」에 따라 평창군 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혁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이하 "법"이라 한다) 에 따라 면허를 받은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연혁
제3조(자동차의 차령 등) 및 에 따라 군수는 사업구역의 도로여건, 사업구역 내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평균 운행거리와 전국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평균 운행거리의 차이 등을 고려하여 시행령 의 차령기준에서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 또는 줄일 수 있다. 연혁
제4조(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 군수는 「」 단서에 따라 연도별 감차 규모를 초과하여 감차 실적을 달성한 경우 그 초과분의 범위에서 신규 택시운송사업을 면허할 수 있다. 연혁
제5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상속)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단서 및 단서에 따라 그 사업을 양도 또는 상속을 할 수 있다. 다만, 「」 에 따라 감차계획이 수립되어 있을 경우에는 양도할 수 없다. 연혁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연혁
부칙< 조례 제2457호, 2018.4.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본정보
자치법규명 : 평창군 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법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 2024.07.10] [법률 제19986호, 2024.01.09., 타법개정]
시행령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07.10] [법률 제34649호, 2024.07.02., 일부개정]
시행규칙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2.06.15] [법률 제01132호, 2022.06.15., 일부개정]
행정규칙
자치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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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강진군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 [시행 2016.12.29] [제2320호, 2016.12.29., ]
고시 거창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에 관한 조례 [시행 2022.02.03] [제2699호, 2022.02.03.,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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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평창군 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2.29] [제2907호, 2023.12.29.,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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