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건축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이하 "건축조례"라 한다)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0.30)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의 완화)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법, 영과 규칙(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려는 자는「경기도건축조례」(이하 "도 건축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적용의 완화를 요청받은 허가권자는 법 제5조제2항과 도 건축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안성시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와 적용범위를 결정해서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영 제6조제1항제7의2호에 따른 건축물은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을 말한다. (신설 2013. 3. 14)
④ 영 제6조제2항제3호나목의 규정에 따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라 지정된 방재지구(防災地區) 및「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지정된 붕괴위험지역의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법 제55조, 법 제56조,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에 따른 기준을 100분의 120이하로 완화하여 적용한다. (신설 2013. 3. 14, 개정 2013. 6. 20)
⑤ 영 제6조제2항제5호나목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이라 함은 법 제56조에 따라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범위를 말한다. (신설 2013. 6. 20)
⑥ 도 건축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법령의 적용이 부적합하게 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적합한 경우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3. 3. 14, 개정 2013. 6. 20)
1. 당해 대지 등에 법령 등을 적용하기가 불합리하게 된 사유가 대지 등의 소유자나 관계인의 인위적인 행위에 의하지 않은 경우
2. 관계법령·제도 등의 변경이나 대지 등의 특수한 물리적 조건 등으로 인하여 법령 등의 관계 규정을 적용하기가 불합리 하게 된 경우
⑦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5조제2항의 기준에 적합한 건축물의 범위는 다음 각 호로 하며,「같은 법」제15조제3항에 따른 완화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별표 9에 따른다.(신설 2014.10.30)
1. 법 제42조에 따른 조경설치 면적은100분의 85 이상
2. 법 제56조 및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용적률 및 건축물의 높이 제한은 100분의 115 이하
제4조(기존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 법 제6조와 영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사유로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의 규정에 맞지 않게 된 경우에 건축허가 기준은 도 건축조례 제4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5조(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 법 제8조에 따라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공동주택의 건축을 촉진하기 위해 영 제6조의3제1항의 구조로 건축허가를 신청하면 법 제56조, 제60조와 제61조에 따른 기준을 100분의 120의 비율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했거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결정과 수립한 계획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9. 11. 12)
제6조(설치) ① 법 제4조와 영 제5조의5에 따라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 6. 20)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상 1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 11. 12, 2013. 6. 20)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영 제5조의5제5항에 따라 임명·위촉된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건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 타 지방자치단체에 2개이하 , 타 위원회에 5개 이하로 위촉이나 임명된 사람에 한하여 관계기관의 추천을 받은 사람과 관계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이나 임명한 사람이 되며, 관계 공무원 중 건축업무 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원으로 위촉이나 임명되는 사람은 청렴서약서를 제출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 관련 학회와 협회 등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이나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한다.
⑤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 그 수를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의 자격으로 임명·위촉된 위원은 임명·위촉 당시의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 3. 14)
⑦ 다른 법령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가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해당 심의에만 위원으로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를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09. 11. 12)
제7조의2(건축민원전문위원회) ① 위원장은 법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건축민원전문위원회를 두어 운영할 수 있다.
②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위원은 위원회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호선된 위원 중 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심의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본다.(본조신설 2015.8.3)
제8조(위원의 해임ㆍ해촉) 위원의 해임·해촉에 관하여는 영 제5조의3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13. 6. 20]
제8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하여는 영 제5조의2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13. 6. 20]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에서 호선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심의한다. (개정 2009. 11. 12, 2013. 6. 20)
1. 법 또는 영에 따른 조례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하 "다중이용건축물"이라 한다)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
가.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및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5.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6. 다른 법령에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경우 해당 법령에서 규정한 심의사항
7. 그 밖에 법령 등에서 심의를 하도록 규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심의 등을 받은 건축물이 영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 6. 20)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6. 20)
1. 영 제5조의5제5항제4호에 따라 경기도에 설치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2.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중앙건축위원회가 심의한 경우
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제3항 단서에 따라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경우
④ 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소위원회에 조사·심의를 위임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본다.
제10조의2(위원회에의 제출도서) 제10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심의를 신청한 자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도서에 관하여는 영 제5조의5제6항제2호자목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13. 6. 20]
제11조(소위원회) ① 제6조제2항과 제10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가 위임하는 사항을 조사나 심의하기 위해 소위원회를 둔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심의내용의 성격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4인 이상 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호선된 위원 중 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 소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해당 심의·조사 사항의 심의 결정이나 조사보고가 완료한 때까지로 한다. 다만 심의나 조사 성격이 유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계속적으로 운영 할 수 있다.
2. 제13조 제2항에 따른 현장조사 등에 관한 사항
3. 도로지정 등 그밖에 시장이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사항
⑥ 소위원회의 의결에 관해서는 제12조제2항을 준용한다.
⑦ 소위원회는 제5항제2호에 따른 현장조사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안성시건축조례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⑧ 그밖의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해서는 제12조부터 제18조까지를 준용한다.
제12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으로부터 심의 요청이 있을 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각 분야별 위원이 포함된 20명 이상의 위원을 지정하여 지정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5.17.>
③ 위원장은 심의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위원회 최대 반복 개최 회수는 3회 이내로 제한한다. (신설 2013. 6. 20)
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3. 6. 20)
⑤ 위원장은 제4항에 따른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를 신청한 자에게 위원 명단을 알려야 한다. (신설 2013. 6. 20)
⑥ 위원장은 심의를 신청한 자에게 심의 결과를 알려야 한다. (신설 2013. 6. 20)
제13조(자료제출 요구 등) ①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해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단체에 대해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해당 회의에서 심의결정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했을 때에는 해당 심의사항의 설계자에게 설명을 들을 수 있으며, 소위원회로 하여금 심의결정의 요건이 되는 내용의 확인을 위한 현장조사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건축주와 설계자(이하 "건축주 등"이라 한다)가 희망하는 경우와 위원회에서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심의대상 건축물의 건축주 등을 참석하게 하여 설명할 기회를 주고, 건축주의 요구가 있는 경우 회의록은 심의 종결일로 부터 7일 이후에 공개하여야 하며, 공개와 관련하여 필요한 절차 등은「건축법」및「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 11. 12, 2013. 3. 14)
제14조(심의사항의 반영)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조건을 부여해 의결된 경우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허가나 승인 시 그 조건을 반영해야 한다.
제15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심의 소관부서의 건축업무 담당팀장으로, 서기는 심의 소관부서의 건축업무 담당주무관으로 한다.
제16조(회의록 등) ①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했을 때마다 규칙에서 정한 서식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비치해야 한다.
② 위원회와 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은 규칙에서 정한 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7조(수당 등) 시장은 위원회와 소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해당 예산 범위에서「안성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이하 "실비변상조례"라 한다)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해야 한다.
제18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그 밖의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9조(세부사항) 위원회와 위원회 운영에 관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0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① 시장은 법 제10조와 법 제11조에 따라 사전결정이나 건축허가를 하려면 법 제12조에 따라 해당 용도, 규모 또는 형태의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관계법령의 규정에 맞는지를 확인하고, 법 제10조제6항 각 호와 같은 조 제7항 또는 법 제11조제5항 각호와 같은 조 제7항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확인이 요구되는 법령의 관계 행정기관과 관계부서의 공무원으로 구성된 건축복합민원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개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운영은 영 제10조에 따르며, 영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해서는「안성시실무종합심의회 설치 및 운영지침」에 따른 민원실무종합심의회를 준용한다.
제21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에게 장기간 건축물의 공사현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미리 미관개선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8.3)
②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예치금의 산정·예치방법과 반환 등에 대해서는 다음 각호와 같고,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 11. 12, 2013. 3. 14)
1. 예치금의 산정은 건축공사비(도급계약서상의 총공사도급금액)의 1퍼센트
2. 예치금을 현금으로 예치하려는 경우에는 안성시금고에 예치하고 보증서를 제출하는 경우 보증기간은 착공신고시 제출한 시공계약서의 공사기간에 12개월을 가산한 기간으로 하며, 해당 건축물이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연면적이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거나 3개월이상 시공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예치금액 및 보증기간을 변경하여 제출해야 하고, 건축주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새로 예치금을 예치하거나 보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3. 시장은 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 예치금을 반환하는 때에는 영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이자를 포함해 예치금을 반환해야 한다. 다만, 보증서로 예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22조(표준설계도서에 따른 건축) 영 제11조제3항제3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단독주택, 창고, 축사, 버섯재배사, 농업용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6.5.17.>
제23조(건축허가 등 수수료)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 제14조, 제16조, 제19조, 제20조와 제83조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사람은 별표 1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5.17.>
제24조 < 삭제 2016.5.17.>
제25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1항과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이나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2. 존치기간은 3년이내인 것. 다만, 도시계획 사업이 시행되기 3개월 전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가 필요하지 않는 것.
4. 공동주택·판매시설·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닌 것.
②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 사업에 지장이 없는지에 대해서 관련부서와 협의해야 한다.
③ 영 제15조제5항제15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09. 11. 12, 2013. 3. 14)
1. 파이프와 천막으로 구성된 창고(건축물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제외한다)
2. 철골조립식 구조로 된 기계보호시설로서 연면적이 300제곱미터 이하인 것
3. 컨테이너 또는 조립식 구조로 된 흡연시설로 쓰는 건축물(신설 2014.10.30)
4. 영업용으로 쓰지 아니하는 외벽이 없는 정자로서 연면적이 30제곱미터 이하인 것(신설 2014.10.30)
5. 시장이 공공 목적으로 조립식 구조 또는 천막,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로 설치하는 체육시설(신설 2015.8.3)
④ 영 제18조제2호에 따라 건축 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은 영 제15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을 말한다.(신설 2014.10.30)
제25조의2(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등) ① 법 제25조제1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비상주감리의 경우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은 「건축사법」 제19조의3에 따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별표5]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을 준용하고 상주감리는 같은 기준 제14조제2항에 따른 실비정액가산식을 준용하며, 건축주는 공사감리자와의 계약 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공사비는 해당 건축공사의 공사내역서 또는 건물신축단가표(한국감정원)의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건축물의 종별 구분은 동 기준의 [별표3] ‘건축물의 종별 구분’에 따른다.
④ 제2항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가 [별표5]에서 규정한 공사비의 중간에 있는 경우에는 직선보간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X : 당해 금액 x1 : 큰 금액 x2 : 작은 금액Y : 당해 공사비요율 y1 : 작은 금액 요율 y2 : 큰 금액 요율
⑤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건축공사감리비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6.12.21.]
제26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법 제27조제1항과 영 제20조제2항에 의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무소에 등록한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 11. 12, 2013. 3. 14,2015. 8.3)
1.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2.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3. 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변경신고를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4.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허가·용도변경신고를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5.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허가를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6.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이나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7. 그 밖에 시장이 수행해야 하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중 전문성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대행자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제4호와 제5호의 업무대행자의 지정은 공고하여 공개모집하거나 건축사법에 따라 설치된 대한건축사협회 경기도건축사회 안성지역건축사회와 협의하여 따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 절차와 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를 대행한 사람은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서식에 따라 조사·검사 및 확인 결과를 작성해서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7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시 수수료) ① 법 제27조제3항과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사람에게 해당 예산범위에서 별표 2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시 수수료의 지급 시기·방법·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7조의2(건축물의 사용승인)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4.10.30)
1.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 다만,「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2.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통사찰보존지에서 건축하는 건축물
3. 법 제11조 또는 제1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양성화 하는 건축물
제28조(건축지도원) ① 영 제24조제1항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이나 임명을 한다. (개정 2009. 11. 12)
1.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개정 2015.8.3)
2.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개정 2015.8.3)
3. 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변경신고를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개정 2015.8.3)
4.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허가·용도변경신고를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개정 2015.8.3)
5.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허가를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개정 2015.8.3)
6.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이나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개정 2015.8.3)
7. 그 밖에 시장이 수행해야 하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중 전문성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개정 2015.8.3)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는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예산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8조의2(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① 영 제23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중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② 영 제23조의2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화재, 침수 등 재해나 재난으로부터 건축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수시점검 대상 건축물이라는 사실과 수시점검실시 절차를 3개월 전까지 미리 알려야 한다.[본조신설 2013. 6. 20]
제29조(대지의 조경)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영 제27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1. 연면적(동일 대지안에 2동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2.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 연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② 제1항에 해당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9. 11. 12)
3. 시장이 녹지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해서 지정·공고한 구역의 건축물
4. 상업지역의 건축물로서 대지면적 3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5.「주차장법」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주차전용건축물
③ 시장은 식수에 맞지 않는 대지나 수목의 생장이 불가능한 대지에 있어서는 식수를 하는 대신에 제1항에 따른 조경면적에 상당하는 면적이상을 파고라, 조각물, 조경석, 연못, 분수대, 고정분재 등 조경시설물의 설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30조(식재 등 조경 기준) 제29조에 따른 대지의 조경 식재기준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고시한 조경기준을 따르며, 조경기준고시 제7조제1항제1호의 식재기준 적용시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은 라목을 준용한다. <개정 2018.4.3.>
제31조(공개공지의 확보) 영 제2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노유자시설, 위락시설, 장례식장 건축물의 대지에는 공개공지나 공개공간(이하 이 조례에서 "공개공지 등"이라 한다)을 확보해야 한다.
① 영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0.30)
1.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2. 연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 : 대지면적의 7퍼센트 이상
3. 연면적의 합계가 3만제곱미터 이상 5만제곱미터 미만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② 영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공개공지 등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해야 한다.
1. 공개공지 등 면적의 10퍼센트 이상을 제30조의 기준에 따른 식재를 할 것. 다만, 피로티 구조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7. 공중에게 제공하는 공개공지 시설임을 표시하는 안내표지판
③ 영 제27조의2제4항에 따라 용적률 등 건축기준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완화해서 적용할 수 있다.
1.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은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2배 이하로서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공개공지로 제공한 비율을 해당지역의 용적률에 가산한 비율 이하
2. 법 제60조에 따른 높이제한은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높이기준의 1.2배 이하로서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공개공지 등으로 제공한 비율을 해당 건축물 높이제한 기준에 가산한 비율 이하
④ 공개공지 등에는 관계 법령에 적합한 경우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신설 2009. 11. 12)
제32조(도로지정) 법 제4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다.
4. 농로, 주민 숙원사업 등 공공사업으로 추진된 포장도로
5.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통로로서 동 통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나 건축신고되어 건축물이 건축된 경우 (신설 2013. 3. 14)
제32조의2(대지와 도로의 관계) 영 제28조제2항에 따른 축사, 작물재배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은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을 말한다.[본조신설 2013. 3. 14]
제33조(대지면적의 분할제한) 법 제57조제1항과 영 제80조에 따라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 : 60제곱미터
제34조(대지안의 공지) 법 제58조에 따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과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35조(맞벽건축) ① 영 제8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도시미관 또는 한옥 보전·진흥을 위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구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개정 2013. 6. 20)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다만, 12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한함) (개정 2014.10.30)
2. 한옥 보전·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구역
② 영 제81조제4항에 따라 맞벽건축을 하려면 다음 각호의 기준에 맞게 해야 한다.
1. 맞벽 대상 건축물의 용도 : 공동주택,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위락시설과「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양하는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
제36조 <삭제 2016.5.17.>
제37조(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영 제86조제1항에 따라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해 정북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해야 한다. <개정 2013. 6. 20, 2016.5.17.>
1. 높이 9미터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2.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이상
② 영 제86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호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신설 2009. 11. 12, 개정 2013. 3. 14)
1.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5배) 이상
2. 1호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남쪽 방향(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남동에서 남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축물 높이가 낮고,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남쪽을 향하는 경우에는 높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8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4배) 이상이고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5배) 이상
③ 법 제61조제4항에 따라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 이하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④ 영 제86조제3항 단서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는 1미터 이상을 말한다. (신설 2013. 3. 14)
제38조(옹벽 또는 공작물 등에의 준용) ① 영 제118조제1항제9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 유희시설,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이라 함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1. 제조시설 : 레미콘믹서, 석유화학 제품 제조시설,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
2. 저장시설 : 건조시설, 석유 저장시설, 석탄 저장시설, 시멘트 저장용 사일로,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 다만, 농ㆍ축ㆍ수산업과 관련된 저장시설은 제외한다.
3. 유희시설 : 공중위생법상 유기장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로서 회전목마, 바이킹, 고속열차 등 건축법령에 의한 별표 1의 건축물이 아닌 것
② 영 제118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이라 함은 기존건축물에 따로 설치하는 적재하중 3톤이상(2회이상 나누어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인 냉각탑, 종탑, 물탱크, 변전설비, 화물인양기(공작물 설치를 위한 구조물의 하중을 포함하며, 화물인양기의 경우에는 화물만재시의 하중으로 한다),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제39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 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 법 제8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
2. 법 제80조제1항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영 제115조의2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법 제8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
② 법 제80조제4항 단서에 따라 법 제80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면 이행강제금 부과회수를 총2회로 한다.
③ 영 제115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영 별표 15 위반건축물 란의 제1호, 제4호부터 제9호까지와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그 밖의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를 말한다.
④ 법 제80조2제1항 단서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는 기간"이란 행정절차법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일로부터 30일"로 한다.
제40조(시행규칙)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 전에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제3조(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것과 건축허가 신청을 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99. 11. 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종전의 제47조 내지 제58조를 삭제한 부분은 2000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당시건축허가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고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시공자 또는 공사 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0. 11. 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고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시공자 또는 공사 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3. 1. 3 조례 제38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고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시공자 또는 공사 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3. 6.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2006. 12. 29 조례 제60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신고)를 신청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신고)를 받고 건축 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시공자 또는 공사 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8. 12. 22 조례 제69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신고)를 신청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신고)를 받고 건축 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시공자 또는 공사 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9. 11. 12 조례 제7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3. 14 조례 제95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7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한 사항은 공포일 이후 새로 구성되는 건축위원회에 적용한다.
부칙 (2013. 3. 14 조례 제95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신청서 또는 건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건축주ㆍ시공자 또는 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13. 6. 20 조례 제98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신청서 또는 건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건축주ㆍ시공자 또는 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14. 10. 30 조례 제108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신청서 또는 건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15. 8. 3 조례 제114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신청서 또는 건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16.5.17. 조례 제124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7조제2항, 제7조제3항 및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해당 조의 시행일 이후 새로 구성되는 건축위원회에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신청서 또는 건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16.12.21., 조례 제1305호,)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4.3. 조례 제14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