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19조와「외국인투자촉진법」제14조에 따라 예산군에 투자ㆍ유치하려는 국내ㆍ외 기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전문개정 2018.3.30.>
1. "이전 및 투자기업"이란 국내에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으로서 본사 또는 연구소, 공장을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이전·신설 투자하는 기업을 말한다.
2. "본사"란 기업의 설립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
3.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4. "연구소"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5. "외국인투자기업"이란 「외국인투자촉진법」제2조에 따라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6. "입지보조금"이란 군내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 시설용지를 저가로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내 토지의 분양가액·임대료 또는 개별입지의 매입가액·임대료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7. "설비투자보조금"이란 군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최초 착공신고일(건축물 매입·임대의 경우에는 입주일)로부터 최장 3년 이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이하'지원기준'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설비금액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8. "국내이전기업 지원"이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지원 기준에 의한 수도권기업, 신·증설기업, 국내복귀기업과 도외 지역에 소재 기업이 도내로 이전하는 경우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9.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 지원"이란 국내기업이 군내에 대규모 투자하는 경우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10. "신설 또는 증설 투자기업 지원"이란 신설은 3년 이상 제조업을 영위한 국내기업이 군내에 신설 투자하는 경우, 증설은 기존 군내 사업장의 면적을 증가하여 사업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신설 2018.3.30.>
①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에 관한 사무를 다른 사무에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지원기준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군수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충청남도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고충사항을 발굴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기업의 책무)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국비, 도비 및 군비로 지원받은 보조금을 보조금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에 명시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3.30.>
제5조(지원대상) <신설 2018.3.30.>
① 이 조례에 의한 보조금 지원대상은 군내로 이전하는 국내 이전기업, 대규모 투자기업, 신설 또는 증설 투자기업,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한다. 다만, 유치하는 기업이 보조금지원을 받는 투자사업장에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9조제3항 및 제60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군과 투자기업이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한 경우로 한다.
제6조(국내기업 이전 지원) 군수는 군 외에 소재하는 기업의 본사나 연구소 또는 공장을 군내로 이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입지보조금, 설비투자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8.3.30.>
제7조(수도권 기업 이주직원보조금 지원) <신설 2018.3.30.>
① 군수는 군으로 이전하는 수도권 소재기업(군으로 이전하는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소속된 근로자가 군으로 이주하는 경우 해당 기업의 신청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주직원보조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 한다.
1. 수도권 소재 기업이 군으로 이전하기 전부터 해당 기업의 근로자로 고용되어 있을 것
2. 군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3년 이상 주민등록을 유지하면서 해당 기업에 근로를 제공할 것
3. 군 이주를 이유로 이주직원보조금 외에 전입지원금 등 다른 보조금(현금을 말하며, 물품은 제외한다)을 중복하여 지원받지 아니 할 것.
③ 군수는 이주직원보조금을 조기에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직원이 전입 시에 이주직원 보조금의 50퍼센트를 지급하고, 전입신고를 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때에 나머지 50퍼센트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먼저 지급한 보조금의 범위 내에서 기업의 보증 또는 담보를 확보하여야 한다.
제8조(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군수는 군 외의 국내기업이 대규모의 제조업 및 지식서비스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군내에 투자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입지보조금, 설비투자보조금 등에 대해 지원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3.30.>
제9조(신설 또는 증설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군수는 국내기업이 제조업 및 지식 서비스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군내에 신설 투자하는 경우 또는 군내 기업이 시설을 증설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입지보조금, 투자보조금 등에 대해 지원 할 수 있다. <신설 2018.3.30.>
제10조(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군수는 군내 입지하여 제조업 및 지식 서비스 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 「외국인투자 촉진법」을 준용하여 예산 범위에서 세제 감면 및 현금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8.3.30.>
제11조(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개정 2018.3.30.>
① 군수는「산업단지 관리지침」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설립 된 입주기업체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예산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일반관리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산업단지 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4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 무상사용하도록 허가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물환경보전법」제48조의2 제4항에 따라 산업단지 공공폐수 처리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초기 입주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운영 관리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보조금 지원기업의 의무) <개정 2018.3.30.>
①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약속한 투자기간 내에 총투자금액 및 상시고용인원을 완료하여야 하며, 투자가 완료된 경우 신청시 제출한 투자완료일로부터 3개월 내에 실투자금액 및 고용인원에 대해 군수에게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군수가 사후관리를 위해 실사 또는 자료제출 요청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의무 기준은 「고시」의 보조금 지원기업의 의무 사항에 따른다.
제13조(사후관리) <신설 2018.3.30.>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확인하도록 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이전 및 투자계획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저당권설정, 보증보험증권, 가등기 등 채권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단, 보증보험증권을 설정할 경우에 보험가액은 기업의 투자이행 기간에 따라 연차별로 차감 할 수 있다.
③ 보조금 지원 중 국비가 지원되는 경우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의하고, 지방비로 도비가 지원되는 경우 충청남도 투자유치 촉진조례에 의하며, 군비로 지원하는 경우 이 조례에 의한다.
④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제12조제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행요구 또는 시정을 명하여야 하며 기업이 이행요구 또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원받은 보조금 등을 환수결정 하여야 한다.
⑤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지방투자기업 관리 대장"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며, 투자계획 이행상황 등을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제14조(보조금 지원취소 및 환수) <개정 2018.3.30.>
①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 받은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할 수 있으며,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본사 또는 공장, 연구소를 사업개시일로부터 의무사업 이행기간에 정당한 사유 없이 휴ㆍ폐업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 받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보조금 지원 받은 기업이 보조금을 지원받아 매입한 토지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을 중지하거나 처분할 경우
4. 보조금 지원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고시」의 보조금수혜기업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환수해야 할 보조금에 대해서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③ 그 밖에 환수 기준은 「고시」의 보조금 환수 절차에 따른다.
제15조(지방투자기업에 대한 고충지원) 군수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고충사항을 발굴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8.3.30.>
제16조(인센티브) 군수는 기업투자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자(기관ㆍ단체를 포함한다)나 소속공무원에 대해서는 「예산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8.3.30.>
제17조(다른 조례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고시」,「충청남도 국내기업 투자유치 촉진조례」,「충청남도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8.3.30.>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3.3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17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790호) (예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18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55호, 2010.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 예산군 기업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3항제2호 중 “경제과장”을 “경제통상과장”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 칙<제2121호, 2014.6.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원을 받은 기업 및 입주기업체협의회는 개정된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제2418호, 2018. 1. 30.>(예산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예산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폐수종말”을 “공공폐수”로, “폐수처리비”를 “운영 관리비”로 한다.
② ~ ③ (생략)
부 칙 <제2428호, 2018. 3.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주직원보조금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7조 신설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한 기업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