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17조 및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11까지에 따라 충청남도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3. 30.>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충청남도 지방보조금"(이하 "지방보조금"이라 한다)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도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에서 교부하는 자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충청남도 지방보조사업"(이하"지방보조사업"이라 한다)이란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3. "충청남도 지방보조사업자"(이하"지방보조사업자"라 한다)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지방보조금의 관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위원회 설치) ① 도지사는 「지방재정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2조의3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1. 당연직 위원 : 기획조정실장, 자치행정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2. 위촉직 위원 : 지방보조금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으로 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3명이내를 포함하여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는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담당관이 된다.
제5조(위원회 기능) ① 위원회는 법 제32조의2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제7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마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한다.
제8조(분과위원회)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18.3.30.>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심의안건에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실비보상) 도지사는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직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 분과위원회 운영 등 운영세칙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자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해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가 심의하도록 한다.
⑤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종합하여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등을 포함한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한다.
⑥ 도지사는 위원회가 제출한 심의결과서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제12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 ① 도지사는 법 제32조의2제4항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매 연도마다 해당연도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도보나 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3.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4. 자기자금 부담액(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②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한다.
4. 교부받고자 하는 지방보조금 등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6.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8.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수입될 수입금에 관한 사항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자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해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가 심의하도록 한다.
⑤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종합하여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등을 포함한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한다.
⑥ 도지사는 위원회가 제출한 심의결과서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제13조(교부신청) ①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한다.
3.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4. 자기자금 부담액(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4. 교부받고자 하는 지방보조금 등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6.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8.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수입될 수입금에 관한 사항
제14조(교부결정) 도지사는 제12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② 도지사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사업의 완료로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의 발생이 예상되는 때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도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5조(교부조건) ① 도지사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금에 대한 자체 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사업의 완료로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의 발생이 예상되는 때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도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지방보조금이 지원중인 시설 등에 도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6조(교부결정 결과 통지) ① 도지사는 제13조에 따라 교부결정 결과를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자에게 통지한다.
② 제1항의 지방보조금을 교부하기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는 지방보조금을 교부하지 않는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17조(교부방법) 지방보조금 중 공사비는 실적비로 교부하고, 그 밖의 사업경비는 일시 또는 월별로 교부한다. 다만, 법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는 사업완료 전이나 사업연도 만료 전이라도 지방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를 변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교부조건에서 정한 경미한 사항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않을 수 있다.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8조(용도 외 사용금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과 조건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고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5.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한 중요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를 변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교부조건에서 정한 경미한 사항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않을 수 있다.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9조(지방보조사업의 신고)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5.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한 중요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
② 법 제32조의8제1항제4호에 따라 도지사가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지사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2.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3.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한 경우
4. 도지사가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을 해치는 경우로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0조(정산 총괄자료) 도지사는 결산서를 의회에 제출할 때 지방보조금 정산 총괄자료를 결산 참고자료로 첨부할 수 있다. <신설 2018. 3. 30.>
제21조(성과평가의 반영) 도지사는 법 제32조의7에 따른 성과평가법결제32조의7사업으로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그 효과가 미흡한 지방보조사업은 지방보조금 예산을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감액하여 예산을 편성할 때 반영할 수 있다. <신설 2018. 3. 30.>
제22조(법령 위반 또는 사정변경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① 도지사는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사정의 변경으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법 제32조의8제1항제4호에 따라 도지사가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지사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2.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3.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한 경우
4. 도지사가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을 해치는 경우로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3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처분의 제한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32조의9제1항에 따른 중요재산에 대하여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장부에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도지사에게 보고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제1항의 중요재산을 도지사의 승인 없이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하거나 담보를 제공 할 수 없다. 다만, 법 제32조의9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부 칙 (조례 제182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충청남도보조금관리규칙(1970.12. 10 규칙 제545호)은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충청남도보조금관리규칙에 의하여 교부된 보조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조례 제29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552호 2010.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395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충청남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충청남도 의정회 육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충청남도보조금관리조례?”를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② 유관순상운영 및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 제10조 중 “?충청남도보조금관리조례?”를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③ 충청남도 조손가정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충청남도보조금관리조례?”를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④ 충청남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중 “?충청남도보조금관리조례?”를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⑤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충청남도보조금관리조례?”를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⑥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충청남도보조금관리조례?”를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⑦ 충청남도지방행정동우회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충청남도보조금관리조례?”를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⑧ 충청남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충청남도보조금관리조례?”를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⑨ 충청남도 도민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충청남도보조금관리조례?”를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⑩ 충청남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충청남도보조금관리조례?”를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⑪ 충청남도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 제9조 중 “?충청남도보조금관리조례?”를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12)도 문화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중 “?충청남도보조금관리조례?”를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13)도 국어사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충청남도보조금관리조례?”를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14)도 관광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충청남도보조금관리조례?”를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15)도 장애인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충청남도보조금관리조례?”를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16)도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충청남도보조금관리조례?”를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17)도 장애인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충청남도보조금관리조례?”를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18)도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충청남도보조금관리조례? 제14조” 를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로 한다.
19)도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충청남도보조금관리조례?”를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20)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충청남도보조금관리조례?”를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21)도 농어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충청남도보조금관리조례?”를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22)도 고령농어업인 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충청남도보조금관리조례?”를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23)도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충청남도보조금관리조례?”를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24)도 농산물 통합마케팅조직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충청남도보조금관리조례?”를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25)도 발광다이오드(LED)조명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충청남도보조금관리조례?”를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26)도 소비자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충청남도보조금관리조례?”를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27)도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충청남도보조금관리조례?”를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28)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충청남도보조금관리조례?”를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29)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충청남도보조금관리조례?”를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로 한다.
30)도 여성장애인 출산 및 영아양육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충청남도보조금관리조례?”를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31)도 노인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충청남도보조금관리조례?”를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32)도 진폐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충청남도보조금관리조례?”를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33)도 개인운영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충청남도보조금관리조례?”를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34)도 경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충청남도보조금관리조례?”를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35)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충청남도보조금관리조례?”를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36)도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충청남도보조금관리조례?”를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37)도 청주국제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충청남도보조금관리조례?”를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38)도 4에이치활동 및 회원 영농정착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충청남도보조금관리조례?”를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39)도 귀농어업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충청남도보조금관리조례?”를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40)도 푸른충남21실천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충청남도보조금관리조례?”를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41)도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충청남도보조금관리조례?”를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42)도 도내 항만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충청남도보조금관리조례?”를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43)도 서해안유류사고 피해주민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충청남도보조금관리조례?”를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충청남도 보조금관리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조례 제4344호, 2018. 3.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