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법」제66조, 제69조 및「농어촌도로정비법」제19조에 따라 도로점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4. 9.29, 2009. 10. 1, 2015.10.05)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도로법」제17조의 군도와 「농어촌도로정비법」제2조의 도로,「도로법 시행령」제55조의 각 호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시행령」제11조제4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 그 밖의 시설의 신축,개축,변경 또는 제거 등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할 사람에게 부과한다.(개정 94. 9.29, 2009. 10. 1, 2015.10.05)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① 점용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개정 2009. 10. 1)
제3조의2(소액부징수) 제3조에 따른 점용료의 산정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09. 10. 1, 2018. 2. 7)
제4조(점용료의 감면) ① 도로의 점용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② 재해,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점용 목적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에는 그 이후의 기간은 점용료 전액 면제
2. 점용 목적을 부분적으로 상실한 경우에는 점용 목적을 상실한 점용 면적의 비율에 따라 그 이후의 기간은 점용료 감면(개정 2015.10.05, 개정 2018. 2. 7)
③ 도로의 점용이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송유관, 가스공급시설, 열 수송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 1의 금액을 감면한다.
④ 도로의 점용이「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다만, 「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주거의 형태에 한정한다)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 1의 금액을 감액한다.(신설 2009. 10. 1. 2018. 2. 7)
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10분의 1의 금액을 감액한다.(신설 2015.10.05)(개정 2018. 2. 7)
⑥ 통행자 안전과 가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지상에 설치된 시설물을 지하로 이동 설치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 1의 금액을 감액한다.(신설 2015.10.05) (개정 2018. 2. 7)
⑦「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중 주출입구 접근로와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시설의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신설 2015.10.05)(개정 2018. 2. 7)
⑧ 사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부채납한 자가 그 부지를 점용허가 받은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신설 2018. 2. 7)
제4조의2(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을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제1항 및 제4조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09. 10. 1, 2015.10.05, 2018. 2. 7)
제5조(점용료의 부과ㆍ징수) (개정 2018. 2. 7)
① 점용료의 부과ㆍ징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개정 2018. 2. 7)
1. 점용기간이 1년미만인 때에는 도로점용허가를 할 때에 전액 부과ㆍ징수(개정 2018. 2. 7)
2. 점용기간이 1년이상인 때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해당 연도분은 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해당 연도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부과ㆍ징수(개정 2018. 2. 7)
②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이고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4회 이내에서 점용료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4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가산한다.(개정 2015.10.05, 개정 2018. 2. 7)
③ 점용료를 부과ㆍ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신설 2018. 2. 7)
④ 점용료의 징수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신설 2018. 2. 7)
제5조의2(점용료의 반환) 군수는 「도로법」 제63조에 따라 도로 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에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는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09. 10. 1, 2015.10.05, 2018. 2. 7)
제7조(징수의 위임) 군수는 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할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7. 5. 9 조 3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7. 9. 30 조 3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3. 5. 22 조 6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4. 2. 22 조 65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 1. 10 조 88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 3. 26 조 11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 9. 29 조 1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 12. 29 조 113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10. 1 조 168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10. 5 조 189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신안군 도로 관련 사업 군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 중 “도서개발과장”을 “안전건설방재과장”으로 한다.
② 신안군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및 도로손궤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64조 및 법 제67조”를 “제91조”로 한다. 제3조 중 “제64조 및 제67조”를 제“91조”로 한다.
부 칙(2018. 2. 7 조 203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