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김포시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과 민주성 증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제3조(시장의 책무)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부터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고 주민참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시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5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시장은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14일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시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7조(의견 제출) 시 예산편성 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수립한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결과의 공개)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시장은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김포시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1.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2. 읍·면·동장이 추천한 사람 또는 읍·면·동별 지역회의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그 밖에 재정ㆍ예산 등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담당팀장이 된다.
제10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3조(위원의 위촉 해제 및 제척) 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위원은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14조(회의) ① 위원장은 주민참여 예산활동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과 협의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구성은 위원회 전체 위원을 대상으로 하며, 시의 업무에 따라 분야별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 분과부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둔다.
④ 분과위원장, 분과부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시장이 지정하는 소관부서의 팀장이 된다.
⑤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
⑥ 분과부위원장은 분과위원장을 보좌하며, 분과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각 분과위원장은 위원장과 협의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그 밖에 모든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제16조(예산학교 운영) ① 시장은 위원회 위원 및 주민을 대상으로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기 위하여 필요시 예산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예산학교의 교육내용은 예산의 편성과 집행, 주민의 참여방법,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③ 시장은 예산학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17조(설치 및 기능 등) ①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과 관련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읍·면·동별로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를 두며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집약하는 활동
2. 지역 내 예산제안 내용과 사업 우선순위에 대한 의견을 위원회에 제출
3. 제9조제4항제2호에 따라 위원회 위원의 추천
4. 그 밖의 지역회의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② 이 경우 읍·면·동별 지역회의는「김포시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15조에 따라 설치된 읍·면·동별 주민자치위원회 및「김포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설치된 주민자치회에서 대행한다.
제18조(회의) ① 지역회의는 예산이 편성되기 이전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지역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주민참여예산제 연구회) ①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방법, 정책수립, 연구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참여예산제 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연구회의 회원은 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분과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전문가, 담당공무원 등 9명 이내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직 회원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연구회 회원의 임기는 당연직 회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회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회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회장과 부회장은 회원 중에서 호선하며, 회장은 연구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그 밖에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에 따른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
⑦ 회의는 시장이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하여 연구회 활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개최한다.
제20조(재정 및 실무지원) ①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원회, 분과위원회, 연구회의 위촉직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김포시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