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① 수원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의 육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수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3.02.05)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 이외로 처리한다. (개정 2010.12.27) (개정 2013.02.05)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수원시(이하 "시" 라 한다)의 출연금 (개정 2010.12.27)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3.02.05)
② 시장은 기금을 「수원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0조에 따라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22) (개정 2009.04.09) (개정 2010.12.27) (개정 2013.02.05)
제5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9.04.09)
3.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용보증을 위한 경기신용보증재단에의 출연금 〈신설 2001.11.15〉
4. 지식산업센터 설치자금지원 출연금(개정 2013.02.05) 〈신설 2001.11.15〉
5. 벤처기업집적시설 건립에 필요한 출연금 〈신설 2001.11.15〉
6.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개정 2013.02.05) 〈신설 2010.12.27〉
② 기금은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6조(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에 수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4. 그 밖에 시장이(기금운용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3.02.05)
③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기업지원협의회에서 심의한다.(개정 2013.02.05) 〈본조 신설 2010.12.27〉
제7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02.05)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9.04.09)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09.04.09)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09.04.09)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수원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개정 2013.02.05)
제8조(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기업지원과장 (개정 2007.06.27) (개정 2010.12.22) (개정 2013.02.05)
2. 기금출납원 : 기업지원업무 팀장 (개정 2007.06.27)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3.02.05)
③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재무회계에 관하여는「수원시 재무 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3.02.05)
제9조(기금의 결산) ①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04.09)
제10조(기금의 융자대상) 융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시에 사업장을 두고 운영 중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 한다. (개정 2001.11.15) (개정 2009.04.09)(개정 2010.12.27)
1. 공장등록을 필한 기업 (개정 2001.11.15) (개정 2009.04.09)
2.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해당하는 소기업으로서 건축물 용도가 "공장, 제조장,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제조업종 기업(개정 2001.11.15) (개정 2009.04.09) (개정 2013.02.05)
3. 벤처기업 및 이노비즈 인증 기업(개정 2001.11.15)(개정 2010.12.27)
4. 지식서비스 기업(별표)(개정 2001.11.15)(개정 2010.12.27)
제11조(융자계획의 공고) 시장은 융자 실시 전에 융자총액, 한도액, 조건, 절차 등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12조(융자신청) ①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융자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 신용정도, 자산상태, 운영실태 등을 종합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09.04.09)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융자신청 접수 등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받은 금융기관은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신청자별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장에게 융자 대상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본조 개정 2010.12.27〉
제13조(융자대상자 선정) 시장은 제12조에 따라 융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검토한 후 융자대상자를 선정하여 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04.09) 〈본조 개정 2010.12.27〉
제14조(융자조건) ① 자금의 업체당 대출한도액을 5억원 이내로 하되, 기금조성규모,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출한도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0.12.27)
② 자금의 대출금리는 금융기관의 일반대출금리보다 낮은 범위에서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정한다. (개정 2010.12.27)
③ 시장은 제2항의 저리융자에 따른 일반대출금리와의 차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이자차액보전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이자차액보전에 관하여는 시장과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정한다. (개정 2010.12.27) (개정 2010.12.27)
⑤ 융자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09.04.09) (개정 2013.02.05)
⑥ 융자절차, 이자납입 또는 상환방법 등은 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02.12)
제15조(융자금의 상환) ① 융자금은 융자기간에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3.02.05)
② 시장은 융자를 받은 업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09.04.09)
3.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5. 타 시·군으로 이전하였을 때(개정 2001.11.15)
제16조(사후관리) 시장과 금융기관은 필요한 경우 융자업체에 대해 융자금의 관리실태와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3.02.0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11.15 조례 제23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12.22 조례 제24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각 기금의 보유자금에 대한 통합기금으로의 예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내용생략)
제2조 (내용생략)
부칙(2007.06.27 조례 제267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3조 (내용생략)
부칙(2009.04.09 조례 제283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융자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실행된 운전자금 융자 중 이 조례 시행 당시 아직 운전자금 융자기간 3년이 경과하지 않았고, 운전자금 융자기간에 관하여 이 조례의 적용을 신청한 업체는 이 조례에 따른다.
부칙(2010.12.22 조례 제295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내용생략)
부칙(2010.12.27 조례 제296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02.05 조례 제318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의 존속기한)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31일까지 한다.
부칙(2018.02.12 조례 제37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