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규정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의 경비 징수를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5. 11, 2015. 8.17〉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하는 농업기반시설 또는 용수의 목적 외 사용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조(경비) 농업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의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적용대상이라도 경쟁입찰로 사용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낙찰금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5. 8. 17, 2018. 1. 3〉
1. 농업기반시설을 사용하여 수입금이 발생하는 경우 : 총수입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2. 농업기반시설을 사용하영 영농ㆍ포획ㆍ채취 등을 함으로써 생산물이 발생하는 경우 : 생산물 시가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3. 제1호와 제2호 외의 경우로서 농업농업기반시설의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 그 토지의 공시지가(공시지가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항에 따른 토지가격비준표에 따른 평가액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평가액으로 하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감정평가 비용이 연간 예상 경비 징수액에 비추어 과다하다고 인정되면 유사한 이용가치를 가진 인근 토지의 공시지가를 말한다)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해당 연도 연간 경비가 전년도에 비하여 100분의 5 이상 증가하면 그 증가분은 「국유재산법」제33조에 따른 사용료 조정 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가. 용수로ㆍ배수로, 농로 등을 통행로ㆍ진입로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4. 용수를 사용하는 경우 : 사용량 1톤마다 해당 시설 수혜농지 1천 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하여 해당 용수관리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농업기반시설 관리자의 전년도 소요경비의 6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전문개정 2009. 5. 11]
제4조(경비 징수) ① 제3조 규정의 경비는 이를 매년 징수한다. 〈개정 2009. 5.11〉
② 경비 체납 시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징수한다.[제목개정 2009. 5. 11] 〈개정 2009. 5. 11〉
제5조(경비 납부기간) 제3조 각 호에 따른 경비는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 시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선납이 곤란하다고 군수가 인정할 때에는 납부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제목개정 2009. 5. 11] 〈개정 2009. 5. 11〉
제6조(사용기간) ①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 외 사용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로 한다. 〈개정 2015. 8. 17〉
가. 공용·공공용 등 장기간 사용이 필요한 경우: 10년
나. 영농 목적인 경우와 가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3년
② 제1항의 사용기간은 이를 갱신할 수 있다. 다만, 갱신한 날부터 제1항의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7조(경비 면제) 공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해당시설 관리자가 해당시설의 유지관리비 충당 범위 안에서 비영리 공동사업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3조 각 호에 따른 경비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제목개정 2009. 5. 11] 〈개정 2009. 5. 11〉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이외의 사항은 「농어촌정비법」을 준용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목적 외 사용에 따른 경비 징수에 관한 특례) 농업기반시설 또는 용수의 목적 외 사용에 따른 경비의 징수 범위는 제3조제3호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2006년은 토지의 공시지가 등의 100분의 9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2007년은 토지의 공시지가 등의 100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2008년은 토지의 공시지가 등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2009년은 토지의 공시지가 등의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부칙〈2009. 5. 11 조례 제29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8. 17 조례 제32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1. 3 조례 제34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