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해 강원도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12.29.>
제3조(법령준수 의무) ①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 절차·방법 등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및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대해 규정된 법령을 위반해서는 안된다. <개정 2017.12.29.>
② 주민참여는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기본 정신으로 하며, 도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예산편성권 행사의 범위에서 활동해야 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17.12.29.>
② 도지사는 주민들이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하여 반영한 예산편성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로 정한 범위에서 자치단체의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해당사업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없다. <개정 2017.12.29.>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도지사는 매년 예산편성 방향과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일정기간 동안 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7.12.29.>
제7조(의견수렴절차 등) ① 도지사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설명회와 공청회, 토론회, 예산학교 등을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② 도지사는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과 인터넷 설문조사, 사업공모,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의견 제출)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려는 사람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도지사가 수립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12.29.>
제9조(결과 공개) 도지사는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17.12.29.>
제10조(위원회 설치) ① 도지사는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강원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신설 2017.12.29.>
② 제1항에 따른 위원의 구성은 사회적 약자와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특정 성(性)이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장애인, 청년, 다문화가족 등을 대표하는 위원이 균형있게 포함되도록 한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 <신설 2017.12.29.>
2.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와 공청회, 토론회 등 개최
제12조(위원회의 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의 원칙에 따라 운영해야 한다. <신설 2017.12.29.>
6. 도의회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도지사의 예산편성권 행사 범위에서 활동
제13조(회의 및 의결) ① 위원장은 예산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신설 2017.12.29.>
② 도지사는 예산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회 개최를 요구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이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인 경우에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스스로 회피해야 한다.
⑤ 제4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여 공정성을 해친 위원은 해촉 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회의 개최 후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심의안건, 출석위원 성명, 회의내용 등을 회의록과 함께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4조(분과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분과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설치 할 수 있다. <신설 2017.12.29.>
제15조(예산학교) ① 도지사는 위원 및 주민들을 대상으로 예산의 편성ㆍ집행ㆍ결산과 시민 참여방법, 위원회 운영 등 예산에 대한 학습 및 정보제공을 위해 예산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7.12.29.>
② 주민참여예산 위원은 반드시 예산학교의 소정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제16조(수당 등 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설문조사와 공청회, 토론회, 연구회, 예산학교 운영에 필요한 상품권 및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7.12.29.>
②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에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포상) 도지사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ㆍ단체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표창 수여 및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7.12.29.>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3505호, 2011.7.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4236호, 201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