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침체된 도심상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의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로서 청주시 상권활성화관리재단을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부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방향) 상권 활성화를 위한 행정ㆍ재정 지원의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장을 말한다.
2.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7호 및「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가로(街路) 또는 지하도에 형성된 상권지역으로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이 점유하는 토지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내에 50개 이상의 점포가 인접하여 밀접한 지역을 말한다.
3. "상권활성화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에 해당 하는 곳으로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의 100분의 50이상 포함된 곳
다. 해당 구역 안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ㆍ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곳
라. 법 제9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매출액 감소 등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구역의 주요 상업활동이 위축되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곳
4. "상업기반시설"이란 시장ㆍ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의 상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고객이 이용하는 상업시설, 공동이용시설 및 편의시설 등을 말한다.
제4조(적용범위) 청주시 상권활성화관리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민법」등 재단법인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설립) 재단은「민법」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6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상권활성화사업의 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및 지원
2. 공동시설ㆍ고객편의시설의 설치 및 개선, 교통체계 개선 등 고객 접근성 향상 및 환경개선 사업
3. 공동 마케팅, 공동 상품ㆍ디자인 개발 등 공동사업
4. 빈 점포 활용, 청소 및 노점관리 등 상권관리사업
5. 고객 및 지역주민 대상 문화시설 설치 및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고객유치사업
6. 관광ㆍ테마거리 조성, 축제ㆍ홍보행사 개최 등 상권홍보사업
7. 상권활성화구역 내 오래되고 낡거나 심하게 훼손된 상업기반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업
8.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와 시에서 위탁하거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재원조성) 재단의 설립ㆍ운영ㆍ사업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2.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제8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청주시의회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9조(임원) ① 재단에는 이사장 1명을 포함한 8명 이상 13명 이하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부시장을 이사장으로 하고, 소관업무 담당국장 또는 실장은 당연직 이사로 한다.
③ 임원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연직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1조(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⑤ 이사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12조(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명한다.
제13조(출연금 등의 지원) 시는 재단의 설립ㆍ운영ㆍ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5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6조(사업계획과 예산)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 야 한다.
제17조(사업결과보고서의 제출) ①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사업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결과보고서에는 업무현황ㆍ재산목록 및 감사결과보고서,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18조(재단의 해산) 재단의 목적 달성 또는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정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해산할 수 있다. <개정 2016.7.15.>
제19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재단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의 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건이나 절차 등은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0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재단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의 업무를 확인·검사하기 위하여 관계서류와 장부 등 참고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1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필요한 경우 재단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22조(전문가 배치) ① 상권 활성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재단에 상권관리전문가(이하 "타운매니저"라 한다)를 두어야한다.
③ 타운매니저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세부사항은 재단 정관으로 정한다.
제23조(운영규정) 재단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립·운영된 청주시 상권활성화관리재단은 이 조례에 따른 청주시 상권활성화관리재단으로 본다.
부칙(2016.7.15. 조례 제5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12.29. 조례 제7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