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한다)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10년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 보상재원의 안정적·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제2조 (설치 및 관리) ①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26조의규정에 의하여 남양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이하"대지보상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08.12.31.)
②대지보상특별회계는 대지매수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도시디자인과에서 총괄 관리한다. (개정 2008.12.31.)
제3조 (재원)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달한다.
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30퍼센트 상당액
제4조 (용도)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지출한다.
1. 법 제47조에 의한 대지매수 보상금(지장물 철거보상금 등 포함) 및 부대경비
2.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
제5조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율은 법 제47조제3항의 규정의 범위안에서 규칙으로 따로 정한
제6조 (준용)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지방재정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남양주시 재무회계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08.12.31.)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7.12.26., 조례 제1510호>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이 조례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최초로 인사발령을 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남양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도시계획과”를 “도시디자인과”로 한다.
⑮부터 ?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