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시행령」제8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이하 "법"이라 한다)의 편성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2. 조례 제2351호>
제2조(정의) "국민주택사업"이란「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5호에 따른 국민주택의 건설과 개량을 위한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5.12.31. 조례 제2244호개정 , 2017.12.22. 조례 제2351호>
제3조(특별회계 설치) ①제2조에 의한 국민주택사업과 동 사업자금의 효율적인관리를 위하여 군에서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
②특별회계를 운용하기 위한 금고는 괴산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지정된 은행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회계년도) 특별회계의 회계년도는 일반회계의 회계년도에 따른다.
제5조(특별회계의 조성)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구성한다.
2.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의 차입
제6조(특별회계의 운용제한)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용도외로는 이를 운용할 수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을 위한 기자재의 구입 및 비축
4. 제5조제2호, 제3호, 제4호 및 제5호의 차입금의 상환
제7조(융자조건 등) ①군수가 특별회계의 자금을 융자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국민주택융자금 상환대장을 개인별로 작성 보관하며 상환대장은 영구
②특별회계자금의 융자조건, 융자한도액 및 상환방법 등은 이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8조(할부금의 상환) ①특별회계로부터 자금을 융자받은 자로부터의 할부금의상환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상환한다.
②특별회계로부터 자금을 융자받은 자는 상환기간이 만료되기전이라도 융자금상환잔액을 일시불로 상환할 수 있다.
제9조 <삭제 2015.12.31. 조례 제2244호>
제10조(준용규정) ①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
②융자를 받은 자가 상환금을 체납하였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여 체납처분할 수 있다.
제11조(연체상환을 위한 대체 지원) 입주자로부터 할부금 상환이 부진함으로서은행에 상환할 자금이 부족하여 연체 발생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일반회계 의 재원에서 일시 차입하여 상환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조례 제2244호>
제12조(감독) ①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자금을 융자 또는 보조받은 자에 한하여국민주택 사업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을 지시 또는 감독할 수 있다.
②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횡서식
부칙〈2008. 6. 13 조례 제1925호 괴산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12.31. 조례 제22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