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차장법」제21조의2에 따른 속초시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5.8.>
제2조(세입) ① 속초시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개정 2015.5.8.)
1.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제3항 및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호 개정 2015.5.8.)
3. 법 제19조제5항 관련 건축물부설 주차장설치비용 납부금
5. 법 제30조에 따라 부과하는 과태료(호 개정 2015.5.8.)
6.「도로교통법」제161조제3호에 따라 시장이 부과 및 징수한 과태료(개정 2008.05.08, 2015.5.8.)
7.「속초시 주차위반 자동차 견인등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징수한 견인료(호 개정 2015.5.8.)
11. 법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금(호 신설 2015.5.8.)
12.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통행료등 교통관련 수입(호 이동 2015.5.8.)
② 제1항제10호의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은「주차장법 시행령」제15조에 따른 해당 연도의 「지방세법」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재산세 징수액의 10퍼센트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며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은 다음 연도에 정산 계상하여야 한다.(개정 2015.5.8.)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경비에 충당한다.
1. 시장이 설치하는 노상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설치·관리 및 운영비
2.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운영비의 보조
3. 노외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
4. 주·정차 단속에 필요한 제반경비 (개정 2008.05.08)
제4조(잉여금 처리) 이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한다.
제5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6조(준용)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5.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5.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조례의 제명 "「속초시주차위반자동차견인등소요비용산정기준에관한조례」"을 "「속초시 주차위반 자동차 견인등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로 한다.
부칙(2017.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