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파주시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시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임·직원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시에 사무소를 둔 비영리민간단체의 구성원
제3조(기본이념) 주민참여 예산제는 시와 주민이 협력하여 주민복지의 향상과 생활의 질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재정운영의 공개를 통한 투명성·민주성 확보로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4조(법령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 보장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2)
제6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7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시장은 주민의견 수렴 절차 및 방법, 주민참여 예산위원의 세부선정기준, 참여 범위 등에 대한 주민참여 예산제 세부운영계획을 수립하여 15일 이상 시보,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의견 수렴 절차 등) ① 시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9조(의견 제출)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주민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주민참여 예산제 세부운영계획에서 정하는 서식 및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결과 공개) 시장은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수렴된 주민의견의 예산반영 여부 등을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한다.
제11조(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주민참여 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민참여 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포함하여 80명 이내로 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간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보궐로 선정된 경우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민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제1호에 해당하는 주민은 총 위원수의 1/2 이상으로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주민은 지역별로 2명으로 한다.
1. 위원회에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주민
2. 주민참여 예산지역회의 위원 중 지역회의 의장의 추천을 받은 주민
3. 비영리민간단체 구성원 중 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주민
제12조(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6. 시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않고 시장의 예산편성권 범위에서 활동
제1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및 집약 활동(개정 2017.12.22)
2. 자체사업예산 검토 및 우선순위 조정·결정(개정 2017.12.22)
3. 예산절감을 위한 연구 및 제안 활동(개정 2017.12.22)
4.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개정 2017.12.22)
제14조(위원의 임기 및 위촉·위촉 해제) (조 제목 개정 2017.12.22)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보궐로 선정된 경우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7.12.2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산지역회의 추천으로 선정된 위원이 다음 해 지역회의 위원으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역회의 위원 선정 전일까지를 임기로 한다.(신설 2017.12.22)
③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제2항에서 이동 2017.12.22)(개정 2017.12.22)
1. 제2조의 주민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4. 위원회 운영원칙, 기능 등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그 직의 직무에 소홀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보궐위원은 남은 기간이 1년 이상 남았을 경우에만 모집하되, 해촉된 위원이 총 위원 수의 1/10 이상인 경우에는 수시 모집하여 위촉할 수 있다.(제3항에서 이동 2017.12.22)
제15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16조(회의 및 의결) ① 위원장은 예산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개최하되 사전에 시장과 협의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예산편성 요구안을 업무 분야별로 효율적으로 검토·조정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을 제외한 전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둔다.
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간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보궐로 선정된 경우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분과위원회를 대표하며, 분과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⑥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18조(분과위원회의 기능)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19조(설치 및 구성) ①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하기 위하여 읍·면·동 및 출장소에 각각의 주민참여 예산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 를 둔다.
② 지역회의에서 "주민"은 제2조 각 호의 "시"를 "읍·면·동 및 군내출장소"로 바꾼 의미로 정의한다.
③ 지역회의는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 50명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17.12.22)
④ 읍·면·동장 및 군내출장소장은 지역회의 위원을 선정할 때에는 미리 세부선정기준 및 인원, 참여 범위, 모집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⑤ 지역회의는 의장 1명, 부의장 1명 및 간사 1명을 둔다.
⑥ 의장과 부의장은 지역회의 구성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해당 읍·면·동 및 군내출장소의 예산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⑦ 지역회의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 중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신설 2017.12.22)
제20조(의장 및 간사의 직무) ① 의장은 지역회의를 대표하며, 지역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21조(기능) 지역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중점투자분야 등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과 지역별 우선순위 결정 및 제출
2. 그 밖에 지역회의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2조(회의 및 의결) ① 회의의 최초 소집은 읍·면·동장 및 출장소장이 하고, 이후에는 지역회의 의장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최한다.
② 지역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 등을 통해 수렴된 주민의견을 반영·심의하기 위하여 주민참여 예산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부시장, 국장, 주민참여 예산위원장 및 분과위원장 등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회장은 부시장, 부회장은 주민참여 예산위원장, 간사는 예산업무담당 과장, 서기는 예산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④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⑥ 간사는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24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25조(회의 및 의결) ① 회장은 매년 본예산 편성 시 협의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필요시 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6조(재정 및 실무지원) ① 시장은 위원회 및 지역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원회·지역회의의 운영 및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교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이 위원회 및 협의회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일비 및 식비 등 실비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6.17)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 6.17 조례 제963호)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의 다른 조례에서 별표와 같이“「파주시 각종위원회 실비 조례」”를 인용한 조항은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개정한다.
[별표]
제936호 파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제26조제3항
부 칙(2017.12.22 조례 제139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참여 예산위원회 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제3조(주민참여 예산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예산지역회의 추천으로 선정된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