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계획"이란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 일정 지역의 경관을 보전ㆍ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그 관할구역 전체 또는 특정요소를 대상으로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2. "경관사업"이란 법 제16조에 따라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경관협정"이란 법 제19조에 따라 일단의 구역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
4. "경관심의"란 법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새롭게 조성되는 군 지역의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해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5. "경관사업자"란 경관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경관사업계획의 심의를 거쳐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6. "경관가이드라인"이란 건축물, 가로, 구조물 등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경관자원에 대한 경관관리방안을 명시한 지침을 말한다.
7. "공공공간"이란 광장, 가로, 수변공간 등 대중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8. "공공시설물"이란 버스승차장, 펜스, 휴지통, 표지판 등 공중의 편의를 위해 설치된 것을 말한다.
9. "랜드마크"란 인공 또는 자연물로서 지역의 고유한 가치를 드러낼 수 있는 것을 말한다.
10. "색채"란 색상을 가진 개별적인 재료의 조화로운 사용을 통하여 형성된 소규모 혹은 광범위한 지역의 이미지를 말한다.
제3조(경관관리의 기본방향) 군의 경관계획 및 관리는 법 제3조에 따른 경관관리의 기본 원칙을 바탕으로 자연과 조화로운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경관을 조성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4조(경관계획수립권자ㆍ사업자ㆍ주민의 책무) ① 군수는 군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조성을 위하여 군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하며,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군민의 이해를 높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주변의 경관을 충분히 고려하고, 사업추진 시 지역의 경관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주민은 군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해 이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 등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 ① 「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
② 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 수립의 제안서를 받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3.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 및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 여부
③ 군수는 제안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지 않았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제안한 자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 요구 기간은 영 제2조제2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7조(경관계획의 내용) 법 제9조제1항제11호에서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4. 지구단위계획에서 상세 경관계획이 필요한 지역 선정
제8조(경관사업의 대상)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도시의 주요 공간 및 시설물의 설치ㆍ관리를 위한 경관사업
5.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경관사업계획서) 영 제8조제1항제7호에 따라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0조(경관사업 심의 시 고려사항) 영 제8조제2항제4호에 따라 경관사업의 심의 시 고려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1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정선군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②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④ 위원장은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일시ㆍ장소 및 부의 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의 임기는 해당 경관사업이 최종 완료되어 협의체가 해산을 결의한 날까지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⑧ 협의체는 그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⑨ 협의체의 회의는 본회의와 분과회의로 구분하되, 본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분과회의는 필요할 경우 분과위원장이 소집한다.
⑩ 협의체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분과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은 본회의 시 분과위원장이 보고한다.
⑪ 협의체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둘 수 있다. 이때 간사는 협의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⑫ 군수는 협의체의 회의 참석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⑬ 그 밖에 협의체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다.
제12조(협의체의 기능) 영 제9조제3항에 따른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제13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① 군수는 법 제18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포함시킬 수 있다.
1. 경관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비ㆍ설계비 및 연구비
2. 경관사업 시행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에 필요한 비용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관사업 등에 대하여 「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기술적 지원이나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재정을 지원하는 경관사업이 정지 또는 취소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해당 사업비의 반환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절차 등 세부적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4조(경관사업에 대한 평가) ① 군수는 재정지원을 하는 경관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양호한 경관사업 시행자 등에 대하여는 표지를 부착하거나 표창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시행을 위한 평가 시기, 절차, 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15조(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영 제10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의 관리자ㆍ점유자ㆍ전세권자 및 임차인 등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
2.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6조(경관협정의 내용) 영 제11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
2. 옥외광고, 건물, 조경과 관련된 조명의 관리 등 야간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건축물 녹화 및 외부공간의 식재 등 조경계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해당 경관협정 체결지역의 경관을 보전ㆍ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17조(경관협정서의 작성) 법 제19조제5항제8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5. 그 밖에 군수가 경관협정의 체결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영 제12조제1항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 그 밖에 경관협정운영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19조(경관협정의 승계자) 영 제16조에 따른 경관협정 체결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
1.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 내용
2.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빙서류
제20조(경관협정에 관한 기술지원) ① 군수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을 할 경우에는 경관협정의 기준을 제시하거나 경관협정의 범위 및 내용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공기관의 장이 협정체결자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정체결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 ① 군수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경관협정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비
3.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비, 설계비 및 연구비
5.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경관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사업비
② 제1항의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③ 군수는 해당 경관협정의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경관사업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부문에 대한 경관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22조(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영 제17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23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1호 중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2.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로 시설면적 3,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3.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전원설비로 바닥에서 높이가 50미터 이상인 시설
제24조(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법 제28조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지구의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2조제1항 단서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
2.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로서 해당 경관계획에서 경관심의를 받도록 정하는 건축물
3.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공건축물로서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증축으로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건축물을 포함한다)
제25조(구성ㆍ운영) 군수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정선군 경관위원회(이 조례에서 "경관위원회"라 한다)를 영 제25조, 영 제26조 및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ㆍ운영한다. <개정 2017.12.19.>
1. 위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2.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3.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위원에게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제26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23조제6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12.19.>
1.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동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공동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공동위원회에는 간사를 둘 수 있다. 이때 간사는 공동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부서장이 된다.
4. 공동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공동위원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의 및 자문사항에 관하여 식견이 풍부한 자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5.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은 공동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 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공동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②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③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공동위원회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27조(수당 등) 경관위원회 또는 공동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촉직 위원과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한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경관위원회의 자문대상) 법 제30조제2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별표의 사업으로 군수가 경관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 중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2.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
제29조(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 영 제24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6조에 따라 수립하는 경관계획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2. 경관사업의 승인 및 경관협정의 인가를 할 때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3.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제30조(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영 제26조제9항에서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관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 또는 사전검토 등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소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회의시마다 지정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되,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소위원회에서 심의ㆍ자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경관위원회 심의ㆍ자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정선군자연환경보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부 칙 전부개정(2008. 11. 17 조례 제214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 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 칙<전부개정 2015.06.04. 조례 제242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및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경관관리 등에 관하여 처리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보며, 처리 중인 사항에 관하여는 그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개정 2017.12.19. 조례 제26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