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에 따라 설립한 충북신용보증재단의 운용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0. 17>
1. "소기업·소상공인·개인"(이하 "소기업등" 이라 한다)이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부터 제3호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기업과 개인을 말한다.
2. "재단"이란 충청북도가 일정액을 출연하여 법에 따라 설립한 충북신용보증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말한다.
3. "신용보증"이란 소기업등이 부담하는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재단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가. 소기업등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급부등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
나. 소기업등의 채무를 금융기관이 부담하는 경우 그 보증채무를 이행한 금융기관으로부터 구상에 응하여야 할 금전채무
제3조(업무)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4. 10. 17, 2017. 11. 10>
6. 제2호 및 제3호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
7. 제1호·제4호 및 제5호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것
8.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등이 위탁하는 사업 중 소기업 등 지원 또는 그에 부수되는 사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충청북도 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받은 사업
제4조(업무구역) 재단은 충청북도를 업무구역으로 하며 정관에 따라 업무구역안에 본점과 지점을 둘 수 있다. 다만,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제5조에 따라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업무구역외의 소기업등에 대해서도 보증업무를 할 수 있다.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이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② 도지사는 재단의 신용보증 능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도비를 출연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재단의 결산상 손실금이 기본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제6조(기본재산의 용도)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조성된 출연금 등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17>
1. 재단의 정관, 업무방법서 등에서 정한 중소기업 등의 금전채무 보증
2. 그 밖에 보증업무와 관련되어 재단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② 재단이 제1항에서 정한 용도 외에 출연금 등을 사용한 경우에는 도지사는 다른 용도로 사용한 출연금 등을 회수할 수 있다.
제7조(예산의 편성) ①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재단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예산안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예산의 결산) 재단은 매 회계연도가 종료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보고서·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와 기본재산계산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사업평가) ①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재단에 지원한 출연금 등의 사업성과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평가를 관련기관, 단체 또는 관계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도지사와 재단이사장은 출연금 등의 운영 및 집행 상황을 충청북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행정지원) 도지사는 재단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사무의 범위에서 직접 지원하거나 유관기관, 단체에 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17>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
2중 "재단법인충청북도신용보증조합"을 "충북신용보증재단"으로 한다.
부 칙(2012. 5. 11 조례 제3455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운용한 제3조~제5조, 제7조, 제8조 등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부 칙(2014. 10. 17 조례 제36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11. 10 조례 제40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