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련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부여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군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에 따라 충청남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군기본계획은 관할 구역 안에서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립하는 군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제4조(추진기구 등) ① 법 제18조에 따라 군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 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을 위한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군자문위원회의 자문은 군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으로 갈음할 수 없다.
제5조(군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 군수는 군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관보·공보·일간신문 또는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③ 군기본계획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공청회 개최 후 14일간 군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제4항에 대한 주민의견에 대하여 자문위원회 또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 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 군수는 법 제26조에 따라 주민이 제안하는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이 포함된 첨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5.8.>
② 군수는 주민이 군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때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자문결과 보완 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의견 청취) ①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군수는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라 2개 이상의 전국 또는 지역 일간신문과 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군관리계획 입안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계획시설계획 입안을 위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할 때에는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공고·열람 기간에 군계획시설계획 입안에 포함되는 토지의 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단일시설 변경결정에 한정한다). 다만, 소유자가 군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주소지가 불명인 때에는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 또는 열람 기간 동안 군 홈페이지에 게재 하는 것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제8조(재공고·열람사항) ① 영 제22조제5항에 따라 군수는 제출된 의견을 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2조제7항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공고·열람은 제7조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출된 의견을 군관리계획으로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변경 등 내용의 이용도가 높아지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9조(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 후단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건축위원회와 군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7.11.10.>
1.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군계획시설에 대한 변경으로써 영 제25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
3. 건축물높이의 2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층수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의 변경인 경우. 다만, 용도지역·용도지구·군계획시설·가구면적·획지면적·건축물높이 또는 건축선의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다.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1항부터 제2항까지 각 호에 관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
7. 영 제46조제7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획지의 규모 및 조성계획의 변경
제10조(군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군이 관리하는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부여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또는 그 밖에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례 및 시행 규칙에 따른다.
제11조(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하고 이율은 발행당시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금리로 한다.
제12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 ①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1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인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1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정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 시설(같은 호 차목·타목 및 파목은 제외한다)로서 1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정한다)
②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높이가 5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의 공작물 중 지상에 설치하는 공작물에 한정한다.
③ 한 필지의 토지가 군계획시설과 시설 외에 걸쳐있는 경우로서 제1항 및 제2항 사항을 설치 시 군계획시설부지 내의 토지에는 지역·지구에 해당하는 건폐율과 용적률을 적용한 범위 내에서 설치한다.
제13조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대상지역) 군수는 영 제43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건축선의 지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3. 문화기능 및 벤처사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4.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5.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6. 준공업지역 안의 주거·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 정비가 필요한 지역
7. 국가 사적지 또는 주요 사적지 주변의 계획적 보존과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제14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등 완화 적용) 영 제46조제2항에 따라 군수는 건폐율과 용적률을 영 제4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범위 내에서 완화 할 수 있다.
제15조(지구단위계획 운용 지침) 군수는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조건부 허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4조제2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어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경관·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는 경우
5.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되는 경우
6. 주변시설의 안정과 작업 시 안전을 위한 조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
7. 그 밖에 군계획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7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5.8.>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는 제외한다.
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는 제외한다.
다.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하는 육상어류양식장을 제외한다)의 설치
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ㆍ성토ㆍ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ㆍ성토ㆍ정지ㆍ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해당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절토 및 성토는 제외한다)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가. 「사도법」에 따라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
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다. 행정재산 중 용도 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일반재산을 매각ㆍ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분할
라. 토지의 일부가 도시ㆍ군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해당 토지의 분할
마.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 제한면적 이상으로의 분할
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0톤 이하, 전체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제18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5.8.>
제19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제56조 및 영 별표 1의2 제1호에 따라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정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5.5.8., 2017.11.10.>
1. 입목축적은 「산지관리법 시행령」제20조제6항에 따른다.
2. 경사도가 20도 미만인 토지(단, 주거지역·공업지역·상업지역 외의 지역은 18도 미만). 다만, 경사도가 20도이상 토지에 대하여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3. 표고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별표 2의 기준에 따른다.
4. 도시생태계 보전가치 Ⅰ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의하여 대상지 전체에 대하여 절대 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이 아닌 토지
② 입목축적·경사도 및 표고 산정방식은 「산지전용 허가기준 등의 세부 검토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③ 제1항은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0조(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의2 제2호에 따라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가 미설치된 지역에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1. 신청지역에 인접한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ㆍ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에 갈음하여 「지하수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를 마치고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수질검사를 받거나 하수도에 갈음하여 「하수도법」제34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도로는 「건축법」 제44조에 적합하여야 하며 도로를 설치한 경우에는 「건축법」제45조에 따라 그 위치를 지정ㆍ공고 할 수 있다.
2. 창고 등 상수도·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해당 지역 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21조(토지의 형질변경 시 안전 조치) 군수는 영 제56조 및 영 별표 1의2 제2호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안전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석축·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는 「건축법 시행규칙」제25조 및 제26조를 따른다.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6. 석축은 물이 솟아 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메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뒤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7. 지표수는 주변에 피해가 없도록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산처리 한다.
8. 대절토로 인하여 절개지가 수직높이 7미터 이상 생기는 지역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다만, 현지 여건상 부득이하게 7미터 이상의 토지굴착(땅깎기 포함) 공사 또는 높이 7미터 이상의 옹벽 등의 공사를 수반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에 따른 토목 분야 기술계 기술사 확인을 받아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9. 산지에서의 성토·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산지 관리법」에 따른다.
제22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① 군수는 영 제56조 및 영 별표 1의2 제2호에 따라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4.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② 자연환경 보존과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지역으로서 주민정서와 상충되는 지역이 아닐 것. 다만,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허가할 수 있다.
제23조(토지분할 제한면적)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에 따라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 제한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녹지지역에서의 분할제한 면적은 200제곱미터 이상
2. 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의 분할제한 면적은 60제곱미터 이상
3. 농업기반시설이 완비된 지구(경지정리지구)는 「농지법」제22조에 따라 2천제곱미터 이상
제24조(토지분할 허가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에 따라 관계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택지식(도로형태를 갖추어 그 필지에 접하게 다수 필지로 분할) 또는 바둑판식(도로형태를 갖추지 않은 바둑판형태의 다수 필지로 분할) 형태의 토지분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현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2. 공유지분 및 매매에 따라 분할할 경우 제23조 각 호에 따른 분할 제한면적 이상으로 분할하는 경우
제25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제56조 및 영 별표 1의2 제2호에 따라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통로 차폐, 미관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수질·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5.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지역이 아닐 것
제26조(개발행위허가의 취소) ① 군수는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5.5.8., 2017.11.10.>
③ 군수는 개발행위 취소지에 대하여 허가받은 자에게 원상복구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 복구함이 공익을 해하고 안전 등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27조 삭제 <2017.11.10.>
제28조(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 심의)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7.11.10.>
제29조(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 심의 제외) 영 제57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5.5.8.>
1. 용도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2.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대지 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하이고,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이 1천제곱미터 이하일 것
가.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와 같은 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다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 중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바.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제30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충청남도 및 군에서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단·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
제31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 영 제59조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 및 조경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산정하되 총 공사비의 20퍼센트 이내가 되도록 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 안의 산지 안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산지관리법」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포함하되, 복구비가 이행보증금에 중복하여 계상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이행보증금은 현금으로 부여군 금고에 납부하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2항 각 호 보증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보증서 등으로 납입할 경우 이행보증 기간을 허가 완료일로부터 3개월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
제32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 영 제78조제1항 및 영 부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자연취락지구 및 관리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에 따른 건축물
2. 제2종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에 따른 건축물
3. 제1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3에 따른 건축물
4.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4에 따른 건축물
5. 제3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5에 따른 건축물
6.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6에 따른 건축물
7.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7에 따른 건축물
8.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8에 따른 건축물
9.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9에 따른 건축물
10.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0에 따른 건축물
11. 전용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1에 따른 건축물
12.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2에 따른 건축물
13.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3에 따른 건축물
14.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4에 따른 건축물
15.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5에 따른 건축물
16.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6에 따른 건축물
17.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7에 따른 건축물
18.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8에 따른 건축물
19.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9에 따른 건축물
20.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0에 따른 건축물
21.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1에 따른 건축물
22.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2에 따른 건축물
23.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3에 따른 건축물
제33조(제1종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제1종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그 계획에 따른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 철탑이 있는 골프 연습장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ㆍ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정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제34조(제2종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제2종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그 계획에 따른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 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보관·저장시설에 한정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정한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제35조(제1종 수변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제1종 수변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 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그 계획에 따른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 주택, 공관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가목을 제외하며,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정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경관을 해하지 않을 경우 가능)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정한다)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제36조(제2종 수변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제2종 수변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그 계획에 따른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해당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 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 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 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 보관·저장시설에 한정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정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제37조(전통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전통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기숙사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아목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은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해당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 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 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 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 보관·저장시설에 한정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정한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제38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규모 및 건축물의 형태 등 건축제한은 법 제49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구단위 계획을 따른다.
제39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제40조(경관지구 안에서의 높이 등)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층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하는 구역 또는 건축물 안에서는 각 호의 높이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
2. 제2종 시가지경관지구: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 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4. 제2종 수변경관지구: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 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제41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2,0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 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 안에서는 연면적 3천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 <개정2016.8.12.>
제42조(경관지구 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예외로 한다.
제43조(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영 제73조제1항에 따라 미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중화장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장의사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소매 시장(백화점, 쇼핑센터와 시설로 결정된 시장 안에서의 관련 건축물은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 병원 및 장례식장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 운동시설 중 실내 낚시터 옥외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중 라목·마목
10.「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과 부지면적(건축부지 포함) 660제곱미터 이하의 매매장은 제외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은 제외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② 영 제73조제1항에 따라 중심미관지구 안에서는 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를 제외한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③ 영 제73조제1항에 따라 일반미관지구에서는 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11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세차장, 매매장을 제외한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④ 영 제7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미관도로(주간선도로 등에 연접하여 미관지구로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변의 건축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을 후퇴하여 너비 2미터 이상의 차폐 조경 등 미관 보호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허가권자가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지구지정 목적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⑤ 미관지구가 공업지역에 지정된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장·창고시설·자동차 관련 시설 등은 미관지구의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⑥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등일 경우로서 미관지구의 지정목적에 어긋나는 건축물 등은 제1항에 따라 건축이 가능할지라도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이를 불허가 할 수 있다.
제44조(미관지구 안에서의 대지 안의 공지) ① 영 제73조제2항에 따라 미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은 「건축법 시행령」제31조에 따라 군수가 지정한 건축선 안쪽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5.8.>
③ 제1항에 따른 미관도로 건축후퇴선 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미관이 향상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제118조에 따른 공작물·담장·계단·주차장·화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허가권자가 차량출입금지를 위한 볼라드, 돌 의자 설치
3.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 공간이용계획에 의한 경우
제45조(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① 영 제73조제2항에 따라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5.8.>
2. 역사문화미관지구: 12미터 이하(20미터 이상 도로에 연접한 경우는 16미터 이하)
② 역사미관지구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이 주위환경 또는 미관을 저해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인접한 기존 건물과 차이가 있어 미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 또는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공간이용계획을 수립하여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때에는 공간이용계획을 우선한다.
제46조(건축물의 규모) 영 제73조제2항에 따라 미관지구 안에서 건축을 위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면적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이 조례 시행일 이전 분할된 토지는 제외하며, 순수한 이면도로만을 이용하여 진출입할 경우에는 각각 30퍼센트를 감한 면적 범위 내에서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제47조(부속건축물의 제한) ① 영 제73조제2항에 따라 미관지구 안에서는 세탁물건조대·장독대·철조망 등 도시미관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다.
② 미관지구 안에서는 굴뚝·환기설비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할 수 없다.
제48조(건축물의 형태 제한 등) ① 영 제73조제2항에 따라 군수는 미관지구 안에서 미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축물·담장·대문의 양식·구조·형태·색채 및 건축재료 등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2016.8.12.>
② 역사미관지구 안에서는 2층 이상 건축 시 지붕은 반기와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로 하여야 하며(이면도로 이용 시 제외할 수 있다) 건축구조 중 경량철골구조 및 이와 유사한 구조의 건축은 할 수 없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미관의 유지를 위한 적정한 조치를 한 경우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49조(학교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에 따라 학교시설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원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정신병원·요양소 및 장례식장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자동세차장 및 주차장을 제외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ㆍ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정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중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제50조(공용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에 따라 공용시설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동·식물원, 집회장의 회의장 및 공회당을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 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ㆍ주유소에 설치한 자동세차장을 제외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ㆍ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정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제50조의2(보존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건축법시행령」제2조제4호 규정에 따른 재축 및 제3조의2 규정에 따른 기존 건축물의 대수선인 경우
2.「문화재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문화재를 직접 관리·보호하기 위한 건축물인 경우
3.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부여군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4.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 및 보존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부여군 군계획 조례가 정하는 경우
5.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구 안에서 지구단위계획에 적합하게 건축하는 경우[본조신설 2016.10.31.]
제51조(그 밖의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은 해당 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별도의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7. 경관지구(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세부적인 건축제한 및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할 수 있다)
제51조의2(개발진흥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9조제3항에 따라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해당 지구계획(해당 지구의 토지이용, 기반시설 설치 및 환경오염 방지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본조시설 2017.11.10.]
1.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신고 대상이 아닐 것
나.「악취방지법」에 따른 배출시설이 없을 것
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가능 여부의 확인 또는 공장설립 등의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였을 것
2.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전에 계획관리지역에 설치된 기존 공장이 인접한 용도지역의 토지로 확장하여 설치하는 공장일 것
나. 해당 용도지역에 확장하여설치되는공장부지의 규모가 3천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해당 용도지역 내에 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환경훼손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5천제곱미터 까지로 할 수 있다.
제52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5.8.>
제53조(그 밖의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락지구: 50퍼센트 이하(도시지역내의 취락지구는 40퍼센트 이하)
2.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4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40퍼센트 이하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70퍼센트 이하
6. 공업지역 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80퍼센트 이하
제54조(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제55조(방화지구 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 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6.8.12.>
제56조(전통사찰 및 문화재 건축물 등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5항제4호에 따른 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기존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을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2. 「문화재보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문화재
제57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완화) ①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7.11.10.>
②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군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하고,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③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보관시설과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④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나.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
다.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경우 「대학설립·운영 규정」 별표 2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증축일 것
⑤ 법 제58조제4항 및 영 제84조3에 따라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지역의 건축물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공장의 경우에는 성장관리방안에 제56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이 포함된 경우만 해당한다.
제58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5.8.>
1. 제1종 전용주거지역: 80퍼센트(부여읍도시지역 외: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 전용주거지역: 120퍼센트(부여읍도시지역 외: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 일반주거지역: 150퍼센트(부여읍도시지역 외: 200퍼센트) 이하
5. 제3종 일반주거지역: 250퍼센트(부여읍도시지역 외: 30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300퍼센트(부여읍도시지역 외: 400퍼센트) 이하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라 500퍼센트 이하로 하며,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군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 안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영 제85조제3항에 따른 임대주택을 영 제85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 건설할 경우 용적률을 20퍼센트까지 추가 건설할 수 있으며, 추가 건설 용적률에 대하여 군계획위원회에 자문하고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78조제6항 및 영 제85조제10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체납하는 경우의 사회복지시설은 아래 각호에 한정하고 용적율은 군계획 조례로 정하는 제1항의 용적율에 120퍼센트까지 추가할 수 있다.
2.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복지관
제59조(그 밖의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6항에 따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10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80퍼센트 이하. 다만,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밀집마을지구의 경우에는 150퍼센트 이하로 하고, 공원집단시설지구의 경우에는 200퍼센트 이하로 한다.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150퍼센트 이하
제60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영 제85조제7항에 따른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 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용적률을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
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 안의 건축물이나 공원·광장·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 안의 건축물: 제52조 각 호에 따라 정한 해당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 안의 건축물: 제52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제61조(공지의 설치·조성 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① 영 제85조제7항에 따른 상업지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안에서 건축주가 해당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광장·도로·하천 등의 공지를 설치·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해당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 =〔(1+0.3a)/(1-a)〕×(제58조 각 호에 따라 정한 해당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이 경우 a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 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② 제1항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결정 또는 영 제30조제2호에 따라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의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 결정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2조(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영 제93조제2항 단서 조항에 따라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판단은 환경업무부서장과 사전 협의가 된 경우로 한다.
제6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법 제113조제2항에 따라 군관리계획에 관련된 사항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군계획위원회를 두며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다만, 경관지구와 미관지구에서의 심의 또는 자문사항과 경미한 개발행위사항은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분과위원회로 심의 또는 자문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4. 그 밖에 군계획과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64조(구성) ① 군계획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군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군계획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1. 부여군 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다만, 도시 및 군계획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부여군 의회 의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 등 이해 충돌 가능 인사에 대하여는 위원 위촉을 제한한다.
3. 도시계획ㆍ건축ㆍ도로ㆍ상하수도ㆍ조경ㆍ문화재ㆍ교통ㆍ환경ㆍ농지ㆍ산지ㆍ여성ㆍ안전 등 군계획 및 관련 분야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군의 다른 위원회 위원으로 5개 이하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군계획위원회 위원으로 4개 이하의 범위 안에서 활동하는 사람으로 위촉하되, 청렴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5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최장 6년까지 가능)할 수 있다.
제66조(위원의 해촉)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때
4. 그 밖의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② 위촉 위원 중 제1항에 따라 해촉 또는 궐위(闕位)된 경우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기간으로 한다.
제67조(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위원이 법 제113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일 1일 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위원이 제1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 온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6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군계획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군계획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9조(회의 운영) ① 군계획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군계획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출석위원의 과반수는 조례 제64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이어야 한다)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군계획위원회의 위원은 대리참석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의 공무원인 위원은 해당 실·과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④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였거나 회의 중에 퇴장 또는 이탈한 위원은 군계획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⑤ 위원회에 회부된 심의 사항의 심의 횟수는 2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60일 이내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회를 초과하여 심의할 수 있다.
제70조(분과위원회) ①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군계획위원회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제1분과위원회: 관련 법 등에서 규정한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과 법 제37조, 영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지구에서 건축 또는 개발행위 시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2. 제2분과위원회: 법 제9조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대한 심의, 지구단위계획의 지정·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에 대한 자문
3. 제3분과위원회: 제1분과위원회 및 제2분과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하는 사항 외에 군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② 분과위원회는 군계획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2개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장이 겸하거나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군계획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군계획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1조(간사 및 서기) ① 군계획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군계획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업무담당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72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① 군계획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군계획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하여야 한다.
제73조(회의의 비공개 등) ① 회의 및 회의록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회의록에 대한 공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공개한다.
②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일시·장소·안건·내용·결과 등의 공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회의종결 후 60일이 경과한 후에 공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공개방법은 열람하게 하는 방법에 따른다.
④ 이름·주민등록번호·직위 및 주소 등 위원의 신상 및 개인식별 정보에 관한 부분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74조(회의록)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75조(수당 및 여비) 영 제115조에 따라 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여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6조(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16조에 따라 군수가 입안한 군계획을 검토하거나 군수가 의뢰하는 군계획에 관한 기획·지도 및 조사·연구를 하기 위하여 부여군 군계획위원회에 군 소속의 군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1. 군수가 입안한 군기본계획·군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검토
③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기획단의 단장 및 연구위원은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토지이용 등 군계획 관련 학식과 경험이 있는 군 소속공무원과 민간전문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로 구성한다.
⑤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제77조(단장의 임무 등) ① 단장은 군수가 5급 및 민간전문가 중에서 임명하며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를 총괄 관장한다.
② 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부여군 군계획위원회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 지도감독을 한다.
③ 단장은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심사 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제78조(임용 및 복무 등) ①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복무 등은 「부여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군계획상임기획단의 민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9조(자료·설명 요청) ① 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0조 삭제 <2016.8.12.>
제8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부여군도시계획조례 및 부여군준농림지역내숙박업등의설치에관한조례와 부여군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진행중인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 (관리지역등에서의 건폐율·용적률)
①영 부칙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관리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 관리지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40퍼센트 및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②영 부칙 제1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중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60퍼센트 및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여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별표1의 <증명> 5호(2)란 다음에 (3) 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부여군사무위임조례중별표의(도시분야) 1호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2호의 근거법령란중 “도시계획법제16조제3항”을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제43조” 로 한다.
제6조 (경관지구 적용)
시가지경관지구와 수변경관지구를 군관리계획으로 각각 세분하기 전까지는 제33조와 제34조 및 제35조와 제3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9조의 제2종시가지경관지구와 제31조의 제2종수변경관지구를 각각 적용한다.<개정 2010.12.31, 2015.5.8>
부칙(조례 제180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진행중인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조례 제184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진행중인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조례 제19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96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2103호, 2014년 8월 18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60) 생략
(61) 부여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3조제2항 중 “업무담당”을 “업무팀장”으로 한다.
(62) ~ (82)
부칙(조례 제2105호, 2014년 9월 23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여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군도시계획조례”를 “「부여군 군계획 조례」”로 한다.
② 부여군 경관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부여군 도시계획 조례」”를 “「부여군 군계획 조례」”로 한다.
부칙(조례 제2138호, 2015.5.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2138호, 2016.8.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2272호, 2016.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2376호, 2017.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