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사회복지증진과 장애인, 노인, 여성의 권익을 보호하고 저소득층의 의료급여, 소득지원 및 기초생활보장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26조에 따라 고성군 사회복지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2.23.조225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02.23.조2258>
1. "기초생활보장"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2. "수급자"라 함은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자활기업"이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립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4. "양성평등사업"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6.02.23.조2258>
5.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람을 말한다.
6. "장학금"이란 저소득층 또는 저소득층 자녀에게 군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을 말한다.
7. "수급권자"란 「의료급여법」 제3조에 의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8. "생활보장소위원회"란 「고성군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에 따라 구성된 생활보장소위원회를 말한다.
제3조(계정 구분) 군수는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초생활보장사업계정, 의료급여사업계정, 노인복지사업계정, 양성평등사업계정, 자활사업계정으로 구분하여 설치·관리한다. <개정 2017. 8. 3. 조 2354>
제4조(계정별 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3. 「의료급여법」 제21조, 제23조 및 제29조에 따라 상환받은 대지급금, 부당이득금 및 과징금
제5조(계정별 세출) 이 조례에서 정하는 계정별 세출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한다.
1. 기초생활보장사업계정: 저소득주민복지지원, 저소득주민자녀장학사업, 장애인복지사업
제6조(운용심의) 이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고성군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구성된 고성군사회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개정 2016.02.23.조2258>
3. 그 밖에 특별회계 관리 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운용계획) 군수는 제3조의 각 계정별로 매 회계연도마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제8조(회계관계공무원) ① 군수는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계정별 자금출납명령관과 자금출납공무원을 둔다.
② 계정별 자금출납명령관과 자금출납공무원은 사회복지특별회계를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 및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 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있어서는 재무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자금출납명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자금출납공무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5.08.03. 2016.02.23.조2258>
제10조(저소득의 범위) 저소득주민은 부양 의무자가 없거나 부양 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 및 생계곤란을 겪는 사람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02.23.조2258>
4. 중증 장애인(1, 2급 장애인, 또는 3급 지적장애ㆍ 발달(자폐) 장애인으로서 다른 장애가 중복된 사람)<개정 2016.02.23.조2258>
5. 질병, 부상으로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사람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로서 이들의 부양, 교육, 간병으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
7. 그 밖에 가구 특성이나 생활실태 등으로 보아 생계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1조(급여의 기본원칙) ①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되는 급여가 있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개정 2016.02.23.조2258>
② 급여는 세대를 단위로 행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인을 단위로 행할 수 있다.
③ 급여는 금전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금전을 지급할 수 없거나 금전을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지원대상) 저소득주민 복지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은 고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실거소를 하는 사람으로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02.23.조2258>
1. 저소득주민으로서 법에 의한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생활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
2. 수급자로서 중증질환으로 인해 병원에 입원해 있으나 부양할 가족이나 친인척이 없어서 간병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
3. 저소득주민으로서 천재지변으로 생활 곤란을 겪고 있으나 「재해구호법」 및 법에 따른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는 자(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
4. 그 밖의 사유로 생활이 어렵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
제13조(장학금의 지급대상) ①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6.02.23.조2258>
1. 수급자, 차상위계층 자녀 및 가정형편이 어려운 중·고등학교 및 대학 재학생
2. 천재지변이나 각종 재해 등으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자녀로 읍·면장이 인정하는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고등학교 및 대학 재학생[종전 제21조는 제13조로 이동 <2017. 8. 3.>]
제14조(장학생의 정원 및 지급액) ① 장학금 지급정원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결정한다. <개정 2016.02.23.조2258>
② 장학금은 상·하반기로 구분하여 본인 또는 친권자에게 지급하며 장학금의 지급액은 다음과 같다.
3. 대학생 : 연 200만원 이하[종전 제22조는 제14조로 이동 <2017. 8. 3.>]
제15조(장학생의 추천 및 선발) ① 읍·면장은 제13조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매년 군수에게 추천한다. <개정 2016.02.23.조2258, 2017. 8. 3. 조2354>
② 읍·면장은 제1항의 장학생을 추천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추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학교장 추천서 및 성적을 증명하는 서류
2.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읍·면장의 장학생 추천서
3.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③ 장학생은 읍·면장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학교 간, 지역 간, 성별의 균형을 고려하여 생활보장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개정 2016.02.23.조2258>[종전 제23조는 제15조로 이동 <2017. 8. 3.>]
제16조(장학생 선발계획 등의 공고) ① 군수는 매년 1월 말까지 해당연 도의 장학생 선발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종전 제24조는 제16조로 이동 <2017. 8. 3.>]
제17조(장학금의 지급정지)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중지한다. <개정 2016.02.23.조2258>
5. 경제력의 향상 등으로 장학금 지급이 필요 없다고 인정될 때[종전 제25조는 제17조로 이동 <2017. 8. 3.>]
제18조(사업의 범위) 제5조제1호의 장애인복지사업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조사, 연구, 홍보활동사업
6. 그 밖에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 2016.02.23.조2258>[종전 제26조는 제18조로 이동 <2017. 8. 3.>]
제19조(사업의 범위) 자활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대여 및 전세주택 임대지원
2.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활사업 자금의 이차 보전
4. 자활기업, 자활근로사업단, 개인 창업자의 자활을 위한 사업운영에 필요한 전세점포 임대지원
5.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수립된 지역자활지원계획에 의한 자활지원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의 육성을 위한 비용
7. 그 밖에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비 등의 비용<개정 2016.02.23.조2258>[종전 제13조는 제19조로 이동 <2017. 8. 3.>]
제20조(지원대상) 자활사업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2.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
4.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5.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단체
6. 그 밖의 사유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개정 2016.02.23.조2258>[종전 제14조는 제20조로 이동 <2017. 8. 3.>]
제21조(지원신청) ① 제20조에 따른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19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대여신청서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의 추천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02.23.조2258, 2017. 8. 3. 조2354>
②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을 대여 받고자 하는 가구의 세대주 또는 가구를 대표할 수 있는 세대원은 거주지 읍·면장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대여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종전 제15조는 제21조로 이동 <2017. 8. 3.>]
제22조(대여금의 대출) ① 군수는 대여신청서를 검토하여 대여금 대출이 결정되면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대여대상자 및 대여금액 등을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대여결정 사실을 통보받은 신청인은 수탁금융기관의 자체 내규에 따라 대출신청 절차를 행하여야 한다.
③ 자활기업에 대한 대여는 자활기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자활사업 실시기관이 자활기업의 전망과 착수시기 및 자금의 투자시기 등을 분석한 추천서에 따라 자활기업당 대여한도 금액 범위에서 분할하여 대여할 수 있다.
④ 전세주택 임대지원 사업은 군수가 임차하여 저소득주민에게 대여하며, 대여 대상자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보장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개정 2016.02.23.조2258>[종전 제16조는 제22조로 이동 <2017. 8. 3.>]
제23조(사업 또는 대여금 용도의 변경·중단·폐지의 승인) 대여금을 지원 받은 개인·기관·단체 등이 지원 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대여금의 용도를 변경·중단·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6.02.23.조2258>[종전 제17조는 제23조로 이동 <2017. 8. 3.>]
제24조(대여 한도, 상환 및 이율) ① 자금의 대여 한도 금액을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제19조제1호에 따른 저소득생활안정자금 및 전세주택 임대지원사업의 가구당 대여 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한다.
2. 제19조제2호에 따른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 자금의 대여금액은 자활기업당 1억원의 범위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기금사정 등을 감안하여 생활보장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자금을 대여할 때에는 담보나 재정보증 등 채권보전 조치를 하거나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원칙으로 하며 신용보증에 따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대여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균등 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에 다라 대여 받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및 전세주택 임대지원은 1년 거치 4년 상환으로 한다.
2. 제1항제2호에 따라 대여 받은 자활기업의 사업자금은 2년 거치 5년 상환으로 한다.
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기한 내에 상환이 곤란하여 상환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1년 이내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다.
④ 자금의 대여한도 이율과 상환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않을 경우 연체이율을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제1항제1호에 따라 대여 받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및 전세주택 임대지원의 이율을 연 100분의 1.5로 하고 연체이율은 연 100분의 10을 적용한다.
2. 제1항제2호에 따라 대여 받은 자활기업의 사업자금의 이율을 연 100분의 1.5로 하고 연체이율은 연 100분의 15를 적용한다.
⑤ 자금을 대여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2. 자금을 대여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19조에 따른 의한 사업 또는 용도 변경의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개정 2016.02.23.조2258, 2017. 8. 3. 조2354>[종전 제18조는 제24조로 이동 <2017. 8. 3.>]
제25조(자활기업이 대여 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①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에 그 자금과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대여자금 간에 금리 차가 있는 때에는 100분의 5 범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개정 2016.02.23.조2258, 2017. 8. 3. 조2354>
② 제1항에 따른 의한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감안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의하여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기업이 제24조제5항 각 호에 해당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개정 2016.02.23.조2258, 2017. 8. 3. 조2354>[종전 제19조는 제25조로 이동 <2017. 8. 3.>]
제26조(전세점포 임대지원) ① 제19조제4호에 따른 전세점포 임대 지원대상은 자활기업, 자활근로사업단, 개인 창업자 중에서 수익성이 높고 작업장 또는 점포 확보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결정한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6.02.23.조2258 2017. 8. 3. 조2354>
② 전세점포는 전세보증금 3천만원부터 1억원 까지의 범위에서 군수가 임차하여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이 속해 있는 고성군지역자활센터 및 개인 창업자에게 대여한다. 단, 개인 창업자의 경우에는 3천만원에 한정한다.
③ 전세점포 지원 기한은 1년이나 2년 단위의 임대계약기간을 원칙으로 하되 최대 3회(최장 6년까지 연장 가능)에 걸쳐 이를 연장해 줄 수 있다.
④ 전세점포 사용 수수료는 임차보증금에 대한 약정 이율 연 100분의 1.5로 하되 연체 시 연 100분의 15로 한다.
⑤ 군수는 점포 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 결정을 취소 또는 중지할 수 있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개시 후 3개월 내 사업자등록, 해당 인·허가 관련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전세 임대한 점포를 목적 이외로 사용하는 경우[종전 제20조는 제26조로 이동 <2017. 8. 3.>]
제27조(사업의 범위) 제5조제2호의 양성평등사업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2017. 8. 3.)
1. 양성평등 참여 확대 및 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의 지원
3.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여성단체 지원
4.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운영 및 여성단체의 자원봉사활동 지원
6. 양성평등 실현과 여성 발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지원
7. 그 밖에 여성권익증진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8조(사업의 범위) 제5조제3호의 노인복지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9조(급여비용의 대지급) 수급권자 또는 그 부양의무자가 「의료급여법」 제10조 규정에 따라 급여비용의 일부를 의료급여사업계정에서 지원받고도 그 나머지 급여비용(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금액에 한한다)의 지급을 위하여 추가로 대지급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의료급여사업계정에서 대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02.23.조2258>
제30조(급여비용의 대지급신청) 급여비용의 대지급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의료급여법 시행령」제3조제3항에 따른 의한 2종 수급자로서 수급권자 또는 그 부양의무자가 대지급 신청서를 의료 급여를 행한 의료급여 기관의 확인을 받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02.23.조2258>
제31조(수입) ① 자금출납명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납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서에 납입과목,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금융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 자금출납공무원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32조(지출) ① 자금출납명령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보장기관의 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한 후 의료급여대상자 카드에 각각 기재하고 대지급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31조제2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자금출납공무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16.02.23.조2258> <개정 2017. 11. 9. 조 2366>
②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자금출납공무원은 해당 군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제33조(대지급금의 상환) ① 자금출납명령관은 대지급금의 총액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대지급금을 지급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납입(상환)기한일로 하여 3개월마다 균등 분할하여 상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6.02.23.조2258> <개정 2017. 11. 9. 조 2366>
② 대지급금의 상환의무자가 대지급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군수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대지급금의 독촉을 받고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34조(결손처분)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지급금 및 부당이득금을 결손처분 할 수 있다. <개정 2016.02.23.조2258>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될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달하는 경우
3. 그 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제35조(신용보증) 법 시행령 제26조의4에 따른 신용보증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7조에 따른 보증료에 준하는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6.02.23.조2258> <개정 2017. 11. 9. 조 2366>
제36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자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는 일반회계 및 「고성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3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월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의 이관)
① 종전의 「고성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조성된 "고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을 "기초생활보장기금"과 통·폐합하여 본 특별회계의 기초생활보장사업계정으로 이관하고, 여성발전기금을 여성발전사업계정, 노인복지기금을 노인복지사업계정, 의료급여사업특별회계를 의료급여사업계정으로 이관한다.
② 종전의 「고성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융자 및 운용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고성군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고성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를 “「고성군 사회복지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로 하고, 제2조제1호 “사회복지통합기금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을 “사회복지특별회계의 사업에 관한 사항 심의”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고성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2015.08.03. 조 2220> (고성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고성군 사회복지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⑥부터 ⑪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개정 2016.02.23.조2258, 2016.7.4. 조2268>
부칙<2017. 8.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1.9. 조236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