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납세자보호관의 설치, 선발기준, 업무, 권한 등을 규정하고, 납세자보호관으로하여금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납세자권리헌장 규정 의 준수 및 이행여부 심사, 불합리한 지방세행정관련 제도개선 의견표명 등의 납세자의 권익보호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 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①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민원인"이라 함은 세무부서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2."고충민원"이라 함은 세무부서의 위법 부당한 처분(사실행위를 포함한다),부작위,소극적인 행위 및 불합리한 지방세행정제도 등으로 인하여 국민의 권 리 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4."세무부서장"이라 함은 세무담당부서의 장을 말한다.
②제1항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지방세법」및「국세기본법」등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의한다.
제3조(납세자보호관의 설치) ①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 이외의 조직에 1인 이상을 둘 수 있다.
②납세자보호관을 보좌하는 자로 납세자보호담당을 둘 수 있다.
제4조(납세자보호관의 선발기준) ①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과같은 요건을구비한 자를 세무부서의 추천을 받아 납세자보호관의 적격여부에 대한 감사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임명한다. 다만, 인력 수급상 부득이한 경우 에는 제2호의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경력기준 : 당해 직급 세무경력 5년 이상(단, 5급의 경우 6급 세무경력 포함)
3. 청렴성·업무처리능력 및 친화력이 우수한 직원으로서 납세자로부터 신망을받을 수 있을 것
②납세자보호담당은 세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로서, 친절하고 사명감이 투철한자를 우선 배치한다.
제5조(납세자보호관의 업무) 납세자보호관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진정·호소 등 세금관련 각종 고충민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고충민원발생 예방을 위한 사전지도·보호활동에 관한 사항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업무 수행과정에서 불합리한 지방세행정 관련 제도 및운영의 개선이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의견표명에 관한 사항
제6조(세무부서장의 고충민원처리 특례) ①고충청구금액이 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5조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세 무부서장이 이를 처리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부서장이 고충민원을 처리하는 경우 제3장에 규정된 절차에 의하며, 고충민원을 처리한 후 그 처리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제7조(납세자보호관의 권한) ①납세자보호관은 제5조에 규정된 업무를 처리하기위하여 다음과같은 권한을 갖는다.
1. 위법·부당한 과세처분 또는 절차상 흠결 있는 처분이 예상되는 경우 과세처분중지명령권
3. 위법·부당한 과세처분 또는 절차상 흠결 있는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권
6. 납세자권리헌장 규정의 준수 및 그 이행여부 심사권
②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권한은 과세처분·세무조사중지명령 및 시정·소명요구서(별지 1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의 결재를 받아 세무부서 장에게 행사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처분의 중지·세무조사의 중지·처분의 시정·처분의 소명을 요구받은 해당 세무부서장 등은 과세처분의 중지 등을 요구받은 날 로부터 7일 이내에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제1항제5호의 권한은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행사하고, 동항제6호의 권한은 제
제8조(인사우대 등) ①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이하 "납세자보호관 등"이라 한다)에대하여 근무성적평정·승진 등 인사상에 있어서 우대한다.
②납세자보호관 등의 고충민원처리실적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 실적을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그실적이 우수한 자를 승진자 선발시 우대한다.
③납세자보호관실의 설치 및 운영에 있어서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 다른 업무에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제9조(납세자보호관 등의 교육) 납세자보호관등은 정기적으로 친절교육·직무교육등을 받아야한다.
제10조(납세자보호관등의 복무자세) ①납세자보호관 등은 납세자의 입장에서 납세자의 권익을최대한 보호하여 억울한 납세자가 한 명도 없게 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납세자보호관 등은 납세자에게 항상 친절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여야 한다.
③납세자보호관 등은 지방세공무원으로서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세법 등 관련규정을 숙지하는 등부단히 연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납세자보호관실 환경) 납세자보호관실은 민원인이 이용하는데 가장 편리한위치에 설치하되, 부득이한 경우 자체실정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제12조(고충민원 처리준칙) ①지방세공무원은「지방세법」에 의한 불복절차 등을경유하지 아니하고도 직권시정이 가능한 세금과 관련된 고충은 신속하게 시정 조치 함으로써 국민이 지방세행정에 대하여 신뢰를 갖도록 하여야 한다.
②지방세공무원은 부과된 세금에 대한 사후구제에 국한하지 않고 지방세 행정집행과정에서발생하는 모든 고충을 적극적으로 처리함으로써 납세자의 모든 어 려움이 해결되도록 하여야한다.
③지방세공무원은 지침 등 획일적인 기준에 의한 집행으로 납세자의 개별적인사정이 소홀히취급됨으로써 발생되는 고충은 이를 적극적으로 시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지침 등을 보완하여 고충발생 소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지방세공무원은 지방세행정과 관련된 납세자의 모든 고충은 끝까지 책임지고해결하여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겠다는 봉사자세를 확고히 하고, 공평무사한 업 무처리로 그 과정과 결과를누가 보든지 공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고충민원의 대상) 고충민원의 대상은 지방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모든 고충사항을대상으로 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위법ㆍ 부당한 처분·처리·요구가 예상되는 사항
2. 당초의 처분·처리·요구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위법·부당하여 즉시시정이 요구되는 사항
3. 당초 처분·처리·요구내용이 현저하게 형평을 잃어 재검토가 필요한 사항
4. 당초의 사실조사나 확인이 미진하여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5. 당초의 처분이나 처리시 지침·기준 등에 의하여 획일적으로 집행함으로써개별적인 사실조사나 확인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기준적용을 위한 기초자료의 확인이 미진하여 재조사처리가 요구되는 사항
6. 부작위·소극적 행위 등으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는 사항
7. 기타 지방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발생되어 시정과 도움이 필요한 모든 애로 및고충사항
제14조(고충민원의 제외대상) ①다음과 같이 해당되는 사항은 고충민원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민원인이 새로 운 증빙 또는 거증자료를첨부하여 고충민원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결정 또는 처 분이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고충민원으로처리하여야 한다.
1.「지방세법」·「감사원법」·「행정소송법」 등에 의한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2.「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된 사항
3. 행정안전부장관·감사원장·도지사의 감사결과에 따른 시정지시에 의하여 처분하였거나처분할 사항
5.「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한 통고처분
②고충민원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고충민원을 제기한 경우 다른 방법에 의한 구제절차가있는 때에는 이를 상세히 지도 안내하여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한다.
제15조(고충민원의 분류)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처리하여야 할 고충민원은 다음과 같이해당되는 것으로 한다.
2. 시장의 처분·부작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
제16조(고충민원의 신청기간) ①고충민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하기전까지 할 수 있다.
②시장의 처분이 중대하고 명백하게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제1항의 규정을적용하지 아니하되, 시장을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 환청구의 성격 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부당 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5년)이 경과하 기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제17조(고충민원의 처리기간) ①고충민원은 이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일(초 일은산입하되, 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 확인·세무부서간 의견조회·법령자문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로 하는 등 부득이 한 사유로 처리기간 이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 을 연장할 수 있다.
②고충민원의 처리를 위하여 실지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 이에 소요되는 기간은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고충민원에 관한 서류(복사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정당한 사유 없이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 후에 접수되는 고충민원은시장의 결재를 받아 종결처리 할 수 있다.
④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실지조사 등에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고충처리기한연장통지서"(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기한연장 사유·실지조사 등의 소요 일수·처리예정기 한 등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신청의 취하) 민원인은 고충내용에 대한 시장의 결정이 있기 전에 그 전부또는 일부를취하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취하된 부분에 대하여는 처음부터 고 충민원의 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제19조(불이익변경금지) 시장은 고충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당초 처분보다 민원인에게 불리한처분을 하여서는 안된다.
제20조(불복대상에서 제외) 고충민원에 대한 처리결과는 「지방세법」제72조에 규정하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제21조(고충민원서류의 접수 및 이송) ①군산시에제출되는 고충민원은 납세자보호관이 고충민원신청서"(별지제3호 서식)"로 접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 특별한 경우 구술 등 다른 방법으로제기할 수 있다.
②다른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이송되는 고충민원은 납세자보호관이 접수한다.
③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이 접수되면 시장의 선람 후 즉시 「고충민원접수 및처리대장"(별지제12호 서식)"」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22조(고충민원 처리안내) 민원인이 납세자보호관과 상담 후 고충민원을 접수하는 등의 경우에는고충민원 처리에 소요되는 예정기한·처리방향 등을 알려 주 어야 한다.
제23조(해당세무부서 의견조회) ①고충민원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고충 내용을검토하여 세무부서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에는「고충민원에 대한 의견조회서" (별지 제4호 서식)"」에 고충민원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세무부서에 의견을 조 회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조회를 요청받은 세무부서장은 당해 고충민원의처리가 원활하게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구체적이고 명료하 게 의견서를 작성한 후 당초처분에 관한 서류사본을 첨부하여 의견조회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고충민원에 대한의견 및 처리결과 통보서"(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그 의견을, 직권시정 등을 한 경우에는 그 처리결과를 납세 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실지조사 및 과세자료 제출 열람) ①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신청내용과세무부서의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 회보내용 등을 검토한 결과 사실확인이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는실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실지조사를 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하여 질문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
1. 세무부서 등의 직원 또는 민원인·관련인 등의 의견을 듣거나 질문하는 일
2. 세무부서 등이 소지하는 과세자료 또는 민원인·관련인 등이 소지하는 장부·서류·기타자료를 열람하거나 제출을 요구하고 이를 받는 일
3. 기타 필요한 물건ㆍ사람ㆍ장소 그 밖의 상황을 확인하는 일
제25조(고충민원의 구분) ①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청구내용과 세무부서 등의회보내용 및실지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고충민원을 다음과 같이
1. 직권시정요구대상(제7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권한과 관련된 것)
2. 제1호중 납세자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 회부대상
②다음과 같은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직권시정 요구대상으로 한다.
6. 고충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판례,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결정례, 예규 등으로 일반적인집행례가 확립되어 있는 경우
7. 기타 제1호 내지 제6호의 사항과 유사하다고 인정되거나 예상이 되는 사항
③제15조의 고충민원분류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이송대상으로 한다.
④제2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회부대상으로 한다.
⑤고충의 내용이 법령 등의 규정에 명백히 위배되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정불가대상으로 한다.
제26조(위원회 회부대상) 다음과 같은 사항에 해당하는 고충민원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거쳐 처리한다.
1.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으로 처리에 신중을 요하는 경우
2. 납세자보호관과 세무부서 사이에 법령해석상 의견이 상이한 경우
3. 기타 시장이 위원회에 회부하여 처리하도록 지시한 경우
제27조(처리절차) ①납세자보호관은 직접 처리할 고충민원을 검토한 후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직권시정요구대상 고충민원은 제7조제3항에 의하여 세무부서에 통보하여 직권시정토록 한다.
2. 이송대상 고충민원은 이송사유 및 고충민원서류 일체를 다른 지방자치 단체에 이송한다.
3. 위원회 회부대상 고충민원은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4. 시정불가대상 고충민원은 민원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다.
②제1항제1호의 규정은 제7조제3항에 의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결의 등 필요한 후속조치를취한 후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 및 처리결과 통보서"(별지 제
5호 서식)"」에 의하여 그 처리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8조(위원회 심의자료의 작성 및 배부) ①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보호위원회심의자료"(별지제6호 서식)"」에 의하여 고충내용, 세무부서 의견, 심의의견 등을 기술하여 시장에게 보고하고이를위원회의 심의자료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위원회에 회부할 심의자료는 회의개최 3일 전까지 당해 위원들에게 배부한다.
제29조(위원회 구성) ①고충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은 다음과 같은 자로 하며, 위원장은 제1호 및 제2호의 자를 제외한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3. 시장이 2년 이상의 지방세 경력을 갖춘 5급 이상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자 1인
4.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법학·경제학·경영학·회계학·기타 세무관련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는 자, 경제사회 단체·시민단체의 대표자또는 그 임직원 등으로 법률·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 험이 풍부한 자, 국세·지방세 경력 10년이상의 전직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 4인
④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자를 제외한 위원 중 연장자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촉장을
수여한다. 다만,당해 위원이 그 직무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임 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⑥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자보호담당을 간사로 임명한다.
제30조(위원회 의결) ①위원회의 의결(긴급을 요하는 경우 등은 서면심의도 가능)은다음 각 호와같이 한다.
1. 고충내용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정하는 의결(이하 "시정의결"이라 한다)을 한다. 다만, 고충내용의 일부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는 일부 시정하는 의결(이하"일부시정의결"이라 한다)을 한다.
2. 고충내용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정불가하는 의결(이하 "시정불가의결"이라한다)을 한다.
②납세자보호관은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회 의결사항을 「납세자보호위원회의결서"(별지제7호 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보고 후 다음과 같이 처리한
1. 시정의결(일부시정의결을 포함한다)한 고충민원은 고충민원처리위원회 의결서 사본을 세무부서장에게 통보하여 시정하도록 한다.
2. 시정불가의결을 한 고충민원은 민원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다.
③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보호관으로부터 시정요구를 받은 세무부서장은 위원회의결서 사본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결 의 등 필요한 후속조치를취한 후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 및 고충처리결과통보 서"(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그 처리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 야 한다.
제31조(위원회 운영)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회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 있는 때에는 기일을 정하여 위원회를 소집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그 일정을 회의개최 5일전까지 각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이 다음과 같은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고충내용에 대한 심의로부터 제척된다.이 경우 위원장은 제척원인이 있는 위원에 대하여 당해 고충내용 심의시 참석을 회피하도록하여야 한다.
2. 민원인의 사용인이거나 그 최근 1년 이내에 사용인이었던 자
3. 민원인의 업무에 관여하고 있거나 최근 1년 이내에 관여하였던 자
⑥회의는「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자료"(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납세자보호관이설명한 후 위원의 질문과 토론을 충분히 거쳐 의결한다.
⑧위원은 심의과정에서 알게 된 민원인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⑨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⑩납세자보호관은 위원회의 회의개최 3일 전까지 민원인에게 위원회 회부사실·회의일자·의견진술 신청여부를 전화 등으로 알려 주어야 한다.
⑪긴급을 요하는 등 부득이 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32조(처리결과 통지) ①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의 처리를 완료한 때에는 「고충처리결과통지서"(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하여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민원 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민원인에게 시정 불가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이 납득할 수 있도록 그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하며, 별도의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 는 이를 상세히 기재하여통지하여야 한다.
③납세자보호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충민원 처리결과를 통지하기 전에구술 또는 전화로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상세히 알려 주어야 한다.
제33조(사후관리) 납세자보호관은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충민원 처리결과를 통지 또는 보고한 후 전화로 통지서 수령여부·처리내용의 이 해여부·처리결과에대한 만족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민원인이 처리결과에 불만이 있는 경우에는 납득할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제34조(파생자료의 통보 등) ①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파생되는각종 자료에대하여 과세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체 없이 해당 세무부서 또는 해 당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이 위법 부당하게 업무를처리함으로써징계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 기타 필요한 조치를 시 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35조(세무상담의 기본자세) ①세무상담을 함에 있어서 민원인의 세금에 대한 고충과 애로사항에대하여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경청하여야 하며, 민원인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여야 한다.
②세무상담은 가능한 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훈령·지침 등 관례적이고 획일적인 처리기준에 의해서 는 아니된다.
③세무상담은 민원인을 고객으로 대우하여 동등한 관계에서 진행되어야 하며,친절한 자세로상담에 임하여야 한다.
제36조(처리기간) 세무상담은 즉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세무부서 등과의 협의,처리하는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처리할 수 있다.
제37조(협의처리) ①세무상담 사안 중 세무부서 등과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즉시 협의하여 그결과를 민원인에게 알려 주여야 한다.
②납세자보호관으로부터 세무상담 처리 협조전(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하여 상담협의를 받은세무부서 등의 장은 성의 있고 책임 있는 답변으로 협의에 응하여 신속한 상담처리에 지장을주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38조(납세자 여론 정보수집) ①납세자보호관은 세무상담 과정에서 인지한 다음각 호와 같은납세자의 여론 정보를 수집한다.
2. 불합리한 법령·예규·훈령·행정절차 등 지방세행정제도에 대한 건의 의견
3. 탈세·부동산투기·새로운 세원개발 등에 대한 각종 정보
②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납세자의 여론 또는 필요한 자료의 수집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의 출 장을 명할 수 있다.
제39조(세무상담 자료비치) ①납세자보호관은 세무상담에 필요한 법령집·예규·훈령집·사례집·각종 홍보물·교육자료 등을 비치하여 세무상담 자료로 활용 하여야 한다.
②납세자보호관은 배부받은 자료를 상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납세자보호담당에대하여 교육을매주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40조(세무상담 일지)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보호관실 상담일지에 일일 세무 상담내용 및 건수등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41조(납세자권리헌장 제정) ①시장은「지방세법」제65조의 규정에 의거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고시하여 납세자에게 납세자로서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알 려 주어야 한다.
②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권리헌장의 제·개정 등 납세자권리헌장에 관한 모든사항을 분장한다.
제42조(납세자권리헌장 규정의 준수) ①모든 지방세공무원은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을 숙지하고납세자권리헌장에서 규정하는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소속직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취지·내용 등을교육하여야하며, 이 규정에 위반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한 소속직원에 대하 여는 징계 기타 필요한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3조(납세자권리헌장 규정의 준수 및 이행여부 심사) ①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분기별로 「납세자권리헌장 규정의 준수 및 이행여 부 심사서"(별지 제10호서식)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분야에 대한 심사를
1. 징수분야 : 고지서 송달(공시송달)의 적정여부, 압류 및 압류재산매각절차의준수여부,출국 금지 및 여권발급제한의 적정여부, 체납 및 결손처분자료의 신 용정보제공 적정여부,환급기한의 준수여부, 물납신청의 수용여부, 1억원 이상 체납자명단 공개 등
2. 조사분야 : 세무조사 사전통지의 이행여부, 납세자권리헌장의 교부여부, 조사연기신청의수용여부 및 조사연기거부의 적정여부,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 을 권리의 침해여부, 중복조사금지 규정의 위반여부, 세무조사 결과의 통지여 부 등
3. 기타 :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및 세무관서 제출자료에 대한 진실성 추정의침해여부,과세정보에 대한 비밀보호를 받을 권리의 침해여부, 권리행사에 필 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받을 권리의 침해여부,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적법하고 신속하게 구제받을 권리의 침해여부 등
②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세무부서에 대하여 과세자료를 열람하거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납세자보호관은 그 심사결과 및 납세자 권리침해 사례 및 구제방법을 시장에게 보고하고,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한 담당공무원에 대한 징계 기타 필요한 조치 를 시장에게 건의할 수있다.
제44조(지방세 제도개선 의견) ①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의 처리, 납세자권리헌장 규정의 준수및 이행여부 심사, 과세전적부심 및 이의신청 관련 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납세자의 권익보호를위하여 불합리한 세법 등 관련법령의 제정 또 는 개정, 지방세 관련 제도 및 운영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검토 분석하여 현황, 문제점, 개선의견을 「지방세 제도개선의견서"(별 지 제11호 서식)"」에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납세자보호관은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세무상담과정 등에서 수집된 납세자 여론·정보로서세법 등 관련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 지방세 관련 제도 및 운영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경우에도 제1항과 같이 처리하고, 기타의 납세자 여 론·정보는 세무부서 및 담당 관련부서로통보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제45조(지방세 제도개선 건의수렴) ①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의 지방세 제도에 대한 개선의견 등납세자의 건의사항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의 지방세행정 제도개선 건의내용에 대하여 7일 이내에검토의견 및처리방향 등을 납세자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제46조(보고) 시장은 매분기 종료 후 10일까지 도지사에게 고충민원접수 및 처리건수, 세무 상담실적, 지방세 제도개선 의견서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납세자보호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때는 설치한 때부터 시행하되, 제3장제2절중 위원회와 관련된 조항은 최초 구
성된 때부터 시행한다.
②(고충민원처리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접수되는 고충 민원분부터 적용
한다.
부칙(2017.11.01. 조례 제14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