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7.7.>
1. "기존무허가건축물"이란 건설교통부령 제344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부칙 제5조에 따라 1989년 1월 24일 이전에 발생한 무허가건축물을 말하며, 그 외의 무허가건축물은 "신발생무허가건축물"이라 한다.
2. "관리처분계획 기준일"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제1항에 따른 분양 신청기간이 만료되는 날을 말한다.
3. "현지개량사업"이란 법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서 정비계획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토지등 소유자가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4. "공동주택건설사업"이란 법 제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중 공동주택 및 그 부대복리시설의 건설사업으로서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시장·군수 또는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주택공사등이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5. "환지방식사업"이란 법 제6조제1항제3호, 제2항 및 제4항에 해당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서 정비계획에서 「도시개발법」의 환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6. "효용지수"란 분양예정의 건축물을 층별, 용도별로 파악하여 감정평가시에 고려하는 효용비율로서 이를 지수로 나타낸 것을 말한다.
7. "주택접도율"이란 정비구역내 도로에 접한 건축물의 총수를 정비구역내 건축물 총수로 나눈 백분율을 말한다.
8. "호수밀도"란 정비구역 면적 1헥타아르당 건축되어 있는 건축물의 동수로서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밀도를 말한다.
가. 공동주택은 기준층의 소유권이 구분된 1가구를 1동으로 보며 기준층 이외의 가구는 계상하지 아니한다.
나. 신발생 무허가 건축물은 건축물 동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다. 기존공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존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안의 총 건축물 동수에서 존치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라.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을 건축물 준공 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구분소유등기에 불구하고 전환전의 건축물 동수에 의하여 산정한다.
마. 준공업지역 안에서 정비사업으로 기존공장의 재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정비구역 면적 중 공장용지 및 공장 건축물은 제외하고 산정한다.
제3조 (노후ㆍ불량건축물의 범위) [제목개정 2014.7.7.]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노후ㆍ불량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4.7.7.>
1.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ㆍ군계획시설(이하 "도시ㆍ군계획시설"이라 한다) 등의 설치로 인하여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된 대지에 있는 건축물
2. 공장의 매연ㆍ소음 등으로 인하여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지역안에 있는 건축물
3. 당해 건축물을 준공일 기준으로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하여 보수ㆍ보강하는데 드는 비용이 철거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
② 영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기간 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가. 1994년 1월 1일 이후 준공된 건축물은 30년
나. 1985년 1월 1일부터 1993년 12월 31일까지 준공된 건축물은 21년+(준공연도-1985)
다.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건축물은 20년
가. 철근콘크리트, 철골콘크리트 또는 강구조 건축물은 30년
③ 영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른 노후ㆍ불량 건축물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제8호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의 경관에 관한 사항에 저촉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4조 (정비계획 수립대상구역 요건) 영 제10조제1항별표1의 제6호에 의한 정비계획수립 대상구역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7.7.>
1. 주거환경개선구역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말한다.
가.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되는 건축물의 수가 대상구역안의 건축물전체수의 100분의 50 이상인 지역
나. 무허가건축물의 수가 대상구역안의 건축물전체의 수의 100분의 20이상인 지역
라. 정비대상 구역내 폭 4미터 미만 도로의 길이가 총 도로길이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폭 4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주택접도율이 100분의 40 이하인 지역
마. 건축대지로서 효용을 다할 수 없는 과소필지, 부정형 또는 세장형필지수가 100분의 40이상인 지역
바. 상습침수지역·재해위험지역 등 재해 발생이 우려되는 곳으로 신속히 사업시행이 필요한 지역
사. 과소필지 등으로 현행 건축기준 등에 적합한 증·개축 등의 건축행위가 제한됨으로써 주거환경이 열악하게 된 지역
아. 대상구역내 국·공유지 비율이 높아 거주주민의 재정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역
자. 정비기반시설 설치 등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투입되어야 사업시행이 가능한 지역
2. 주택재개발구역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말한다.
가.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수가 대상구역안의 건축물 전체수의 100분의 40 이상인 지역
나. 정비대상 구역내 폭 4미터 미만 도로의 길이가 총 도로길이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폭 4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주택접도율이 100분의 40 이하인 지역
다. 건축대지로서 효용을 다할 수 없는 과소필지, 부정형 또는 세장형필지수가 100분의 40 이상인 지역
라.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순환용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마. 상습침수지역 재해위험지역 등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곳으로 신속히 사업시행이 필요한 지역
제4조의2(정비구역등의 지정 해제) ① 시장·군수는 법 제4조의3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정비구역 등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 관련 별지 제4호의2서식 및 제4호의3서식의 비례율 등 사업의 경제성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군수가 별도의 기준으로 정한다.<조의 조 신설 '17.10.19>
제5조 (정비계획 수립시 조사 내용) 영 제10조제2항제7호에서 "그 밖에 도 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5. 건축물의 용도·구조·규모 및 사용승인 연도별 현황
6. 정비구역내 유·무형의 문화유적, 보호수목 현황 및 지역유래
제5조의2(정비계획 입안의 제안) <신설 '10.7.8> ①영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는 토지 등 소유자는 해당 지역 토지 등 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 및 절차 등은 영 제28조를 준용한다.
제6조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영 제12조제12호에서 "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7.7.>
2.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에 의거 도로모퉁이를 잘라내기 위한 구역결정사항의 변경<개정 '17.10.19>
3. 영 제13조제1항제3호 규정의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의 변경
4. 정비구역이 접하여 있는 경우 상호경계 조정을 위한 구역범위의 변경
5. 정비구역의 결정내용 중 구역 또는 지구범위의 변경이 없는 단순한 면적의 정정 및 자구의 정정을 위한 변경
6. 건축물에 대한 건축계획(이하 "건축계획"이라 한다)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사업시행지구 분할계획 또는 건축부지계획의 변경
7. 건축계획중 법제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범위안에서 임대주택공급에 따른 건축계획의 변경인 경우 2014.7.7.>
8. 건축계획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단순한 배치계획의 변경
10.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범위에서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의 변경
제7조 (정비계획의 내용) 영 제13조제1항제9호에서 "그 밖에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도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14.7.7.>
2.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주택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한한다.)
제7조의2(가로주택정비사업의 층수) 영 제13조의3제3항에 따라 제2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건축물의 층수는 15층 이하로 한다.<신설 '15.9.24.>
제8조 <삭제 '10.7.8>
제9조 (건축물에 관한 계획) 시장·군수가 정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건축물에 관한 계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10.7.8>
1.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 등의 계획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영 제13조제1항제3호의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은 건축물의 사용승인년도·용도·구조·규모·입지·허가 유무 및 노후불량 정도를 고려하여 존치·개수·철거 후 신축·철거 이주 등으로 구분하여 계획한다.
나.공동주택을 계획하는 경우에는 토지등 소유자에게 공급하기 위한 분양주택 외에 정비구역 안에 거주하는 세입자에게 공급하기 위한 임대주택의 건설을 계획할 수 있다. 다만, 임대주택 입주대상 세입자가 적거나 건축계획상 임대주택의 건설이 곤란한 경우 또는 다른 정비구역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가구 또는 획지별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가구 또는 획지별로 건축계획을 정한다.
2.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가.정비구역의 특성과 도시기능 회복을 위하여 복합용도의 건축계획을 원칙으로 한다.
나.주거공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시장·군수는 주택용도를 포함한 복합용도의 건축계획을 우선 검토하여야 한다.
다.정비구역을 구분하여 높이 및 층수를 정할 수 있으며, 그 범위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이 호에서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적합하여야 한다.
라.건축물의 최고 높이 및 층수가 정하여지지 않은 지역은 「건축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제한 기준을 따른다.<개정 '10.7.8>
마.건축계획의 내용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축선, 건축물 배치계획, 공개공지계획, 조경계획, 건축물의 주·부출입구 위치와 이에 따른 보행동선계획, 건축물의 주차 진·출입구 위치와 이에 따른 차량동선계획
(2)기본계획의 내용 및 당해 용도지역·용도지구에 적합한 건폐율·용적률·높이 및 층수, 건축물의 용도 계획
(3)대상구역 주변 건축물 현황(건축선·층수·높이)을 감안한 당해 구역의 스카이라인계획
(4) 대상구역 주변에 문화재나 자연 지형지물이 있는 경우에는 주변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경관계획
제9조의2(안전진단의 비용) <신설 '10.7.8> 영 제21조제2항에 따라 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은 다음의 방법과 절차에 따라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자가 부담한다.
1.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안전진단의 실시가 결정된 때에는 안전진단에 필요한 비용을 시장·군수에게 예치하여야 한다.
2. 비용의 산정에 관하여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8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대가를 준용한다.
3. 시장·군수는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제출받으면 제1호에 따라 예치된 금액에서 안전진단을 실시한 기관에 안전진단의 수수료를 직접 지불하고, 나머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신청한 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 (조합설립인가내용의 경미한 변경) 영 제27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조합원의 동의 없이 신고로써 변경할 수 있는 "도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2. 법령 또는 조례 등의 개정에 따라 단순한 정리를 요하는 사항
3. 사업시행인가의 변경인가에 따라 변경이 필요한 사항
4.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인가에 따라 변경이 필요한 사항
5. 매도청구 대상자가 추가로 조합에 가입함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제11조 (조합설립 인가 신청서류 등의 작성방법)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제7조에 따른 조합설립 인가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작성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7.7.>
1. 정관의 작성은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표준정관을 기준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조합의 명칭은 사업시행구역 명칭의 뒤에 정비사업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것
3. 신청인 대표자는 토지등소유자의 추천 또는 주민총회에서 선정할 것
4.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사업시행구역이 소재하는 시·군 안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
5. 사업시행구역의 명칭 및 면적은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내용으로 할 것
6. 조합원수는 신청서에 첨부된 조합원 명부를 기준으로 작성할 것
7.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는 국토교통부 고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의 동의서식으로 하고, 조합원 번호, 동의자의 주소·성명 및 권리내역을 기재하고 동의율을 확인할 수 있는 동의 총괄표를 작성 제출할 것 2014.7.7.>
8. 위원선정 증빙서류로 토지등소유자의 대표자 추천서 또는 주민총회 회의록 등을 첨부할 것.
② 제1항의 규정(제2호를 제외한다)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추진위원회 승인신청시 이를 준용한다.
제11조의2(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 ① 시장·군수는 법 제21조제6항 단서에 따른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하여 조합 임원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조합관리인의 자격, 업무집행, 선정절차 등은 영 제33조의2에 따른다. <조의 조 신설 '17.10.19>
제12조 (사업시행인가의 경미한 변경) 영 제38조제12호의 규정에 따른 "도 조례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때"라 함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법 제30조의2제12호에서 정한 사항 중 제10조제1호·제2호와 제4 호의 변경<개정 '17.10.19>
2. 영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사업시행계획의 내용 중 다음 각 목의 사항
나. 권리·의무의 승계에 따른 영 제41조제2항제8호의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자별 권리명세
3. 영 제41조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규약에 정한 사항 중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사업시행자 외에 토지등의 소유자가 없거나 총회의 의결로 규약을 변경하도록 정한 경우 제10조제1호·제2호와 제4호의 사항
4. 법 제32조 규정에 따라 인·허가 등이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서 당해 인·허가의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규정한 것. 다만, 그 변경으로 인하여 입주예정자 또는 입주자가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지 않고, 인가ㆍ허가를 얻을 당시의 기준과 같거나 그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개정 '15.9.24.>
제13조 (도시환경정비사업 지정개발자의 정비사업비 예치 등) ①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지정개발자가 예치하여야 할 금액은 정비사업비의 100분의 10으로 하고, 시장·군수는 지정개발자에게 예치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치금의 예치통지를 받은 지정개발자는 지체없이 당해 정비구역을 관할하는 시·군의 금고에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보증보험증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국채 또는 지방채,「주택도시기금법」제16조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발행하는 보증서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제조합이 발행하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7.10.19>
③ 시장·군수는 당해 정비사업의 진도에 따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치금의 일부를 반환할 수 있으며, 지정개발자의 사업시행이 부실하게 될 우려가 없어졌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치금을 반환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정에 정할 사항) 법 제30조의2제12호에 따른 "도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당해 정비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말한다.<개정 '17.10.19>
제15조 (주거환경개선구역안에서 건축법 등의 특례) ① 법 제42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대하여는 「건축법」제44조의 규정에 따른 대지와 도로의 관계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개정 '10.7.8>
2. 주거용도와 주거용도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주거용도가 20세대 이상이고 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② 법 제42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건축법」제60조와 제61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공동주택을 건설·공급하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10.7.8>
1.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 수평거리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 다만,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높이 4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0.5미터 이상
나. 높이 8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 이상
다. 높이 8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1/3이상
3.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4배 이하로 할 것
4. 동일한 대지안에서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한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
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8배 이상
나. 채광창(창넓이 0.5제곱미터 이상의 창을 말한다)이 없는 측면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6미터 이상
5.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규정을 정비구역 전체에 동일한 방향으로 적용하는 정비구역으로서 건축 가능한 높이가 고시된 정비구역은 정북방향을 정남방향으로 볼 수 있다.
제16조 (분양신청의 절차 등) ① 영 제47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따른 "도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② 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분양신청을 하는 자는 분양신청서에 소유권의 내역을 명기하고, 그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정관 등에 분양신청자격을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양신청자는 관리처분계획 기준의 범위안에서 분양예정인 토지 또는 건축물중 희망하는 대상·규모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17조(감정평가업자의 선정?절차 및 방법 등) ① 법 제48조제5항제2호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는 기준ㆍ절차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15.9.24.>
1. 시장ㆍ군수는 감정평가업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별표의 감정평가업자 선정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선정한다.<개정 '15.9.24.>
2. 감정평가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15.9.24.>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5조,「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50조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개정 '15.9.24.'17.10.19>
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52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개정 '15.9.24.'17.10.19>
다.「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32조, 제39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개정 '15.9.24.'17.10.19>
② 시장ㆍ군수는 사업시행자의 요청이 있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협회에 감정평가업자의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를 감정평가업자로 선정할 수 있다.<신설 '15.9.24.'17.10.19>
제18조 (주택재개발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관리처분 기준 등) ① 영 제5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주택공급 대상자는 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분양신청자 중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총가액(영 제57조제1항제1호 규정에 따른 가격을 말하며, 이하 "종전가액"이라 한다)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가액을 제외한 가액(이하 "권리가액"이라 한다)이 당해 사업시행구역의 분양예정 토지 및 건축물 중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세대의 추산액(제17조 규정에 의한 지분대지 가격을 포함한 공동주택가격을 말한다) 이상인 자. 이 경우 점유연고권이 인정되어 당해 점유자에게 불하되었거나 불하예정인 국·공유지 면적에 해당하는 가격은 권리가액에 포함한다.
가. 「건축법」제2조제1호 규정에 따른 하나의 대지범위에 속하는 토지가 여럿필지이거나 그 대지 범위 안에 여러개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로서 구역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이하 "구역지정 공람공고일"이라 한다) 후에 그 토지의 일부를 취득(여럿필지 중 1필지 이상을 필지단위로 취득하였거나 필지의 일부를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것을 모두 포함한다)하였거나, 그 건축물의 일부를 취득(수동의 건축물 중 1동 이상을 취득하였거나 1동의 건축물 일부를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것을 모두 포함한다)한 경우 그 해당 가액
나. 하나의 건축물이 하나의 대지범위에 속하는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구역지정 공람공고일 후에 그 건축물과 토지를 분리하여 취득하거나, 그 건축물 또는 토지의 일부를 취득한 경우 그 해당가액
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1호에 따른 1필지의 토지를 정비구역지정 공람공고일 후에 분할취득 또는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경우 그 해당가액<개정 '10.7.8,'17.10.19>
2.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토지의 총면적(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른 국·공유지 면적을 포함한다) 중 제1호 가목 내지 다목 규정의 경우로 취득한 토지면적을 제외한 잔여소유 토지면적이 시·군「건축조례」 규정의 규모 이상인 자. 다만, 정비구역지정 공람공고일 이전에 분할된 1필지 토지로서 그 면적이 20제곱미터 이상 토지(다만, 지목이 도로이며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소유자는 사업시행인가고시일 후부터 법 제52조제3항 규정에 따른 공사완료공고일 기간동안 분양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분양대상자로 한다. 이 경우 주택소유여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를 준용하며, 분양 받을 권리를 양도받은 자의 경우에는 권리양수일(제3항 규정의 부동산등기부상 접수일자)부터 공사완료공고일 기간 동안 양도받은 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여야 한다.<개정 '17.10.19>
3.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자. 다만, 그 주택이 제1호 가목, 나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인의 분양신청자를 1인의 분양대상자로 본다.
1. 여럿의 분양신청자가 하나의 세대(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인 경우
2. 제1항제3호 규정에 따른 하나의 주택을 여럿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3. 제1항 각 호 규정에 따른 분양대상기준에 합당하게 여럿의 토지 등의 소유자가 함께 분양신청한 경우
4. 제1항제1호각목(제1항제2호와 제3호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로서 정비구역지정 공람공고일 이전의 권리유형 및 규모를 기준으로 함으로써 그 권리가 제2항 각 호의 분양대상에 합당하여 당해 토지 등의 소유자 여럿이 함께 분양신청한 경우
③ 제1항제1호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 중 취득의 범위는 정비구역지정 공람공고일 이전에 이미 일부 취득된 소유권을 규모나 유형의 변동 없이 단순 이전되는 경우를 제외하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취득일은 부동산등기부상의 접수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제19조(현금청산대상) ①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법 제48조제2항제3호 및 영 제52조제1항제3호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현금으로 청산할 수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가액이 당해 사업시행구역의 분양예정 토지 및 건축물중 분양예정 최소 규모 공동주택 1세대의 추산액(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지분 대지가격을 포함한 공동주택 가격을 말한다)이하인 경우. 이 경우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가액은 사업시행인가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구체적인 산정기준을 규칙에서 정하는 경우 이에 따라 산정한다.
2. 「건축법」제2조제1호 규정에 의한 하나의 대지에 속하는 토지가 여러 필지이거나 그 대지안에 수개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로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이하 "구역지정공람공고일"이라 한다)후에 그 토지의 일부를 취득(여러필지 중 1필지 이상을 필지 단위로 취득하였거나 필지의 일부를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것을 모두 포함한다)하였거나, 그 건축물의 일부를 취득(여러 동의 건축물중 1동이상을 취득하였거나 1동의 건축물 일부를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것을 모두 포함한다)한 경우
3. 하나의 건축물이 하나의 대지에 속하는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구역지정공람공고일 이후에 그 건축물과 토지를 분리하여 취득하거나, 그 건축물 또는 토지의 일부를 취득한 경우
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1호에 의한 1필지의 토지를 구역지정공람 공고일 이후에 분할취득 또는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경우<개정 '10.7.8.'17.10.19>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현금으로 청산하지 아니하고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1. 구역지정공람공고일 이전에 분할된 1필지의 토지로서 그 면적이 20제곱미터 이상인 토지(다만, 지목이 도로이며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소유자는 사업시행인가고시일 이후부터 법 제52조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일까지 분양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 및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분양대상자로 한다. 이 경우 주택소유여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준용하며, 분양 받을 권리를 양도받은 자의 경우에는 권리양수일(제4항 규정의 부동산 등기부상 접수일자)부터 공사완료공고일 기간 동안 양도받은 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여야 한다.<개정 '17.10.19>
2. 구역지정공람공고일 이전에 주택(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자. 다만,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의 분양신청자를 1인의 분양대상자로 본다.
1. 다수인의 분양신청자가 하나의 세대(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인 경우
2. 하나의 토지 또는 주택을 다수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④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 규정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취득시점은 부동산등기부상의 접수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제20조 (주택재개발사업 분양주택 공급 순위) 영 제52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의 주택공급은 분양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업시행인가일을 기준으로 한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권리가액을 기준으로 공급한다.
1. 권리가액에 가장 인접한 분양주택가액의 주택을 분양한다. 이 경우 인접한 분양주택가액이 2개인 때에는 분양대상자의 신청내용에 의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택공급기준을 정관 등으로 정하는 경우,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은 분양대상자의 권리가액 다액순으로 분양할 수 있으며,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은 당해 주택의 총건설가구수의 100분의 50 이하가 분양대상자에게 분양될 경우 규모별 100분의 50까지 분양대상자에게 권리가액 다액순으로 분양할 수 있다.
3. 동일규모 주택분양 시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권리가액 다액순으로 분양하고, 권리가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공개추첨에 의하며, 주택의 동·층·호 등의 위치 결정은 주택규모별 공개추첨에 의한다.
제21조 (주택재건축사업 관리처분의 방법과 기준) 영 제52조제2항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 방법 및 기준은 다음과 같다.<개정 '10.7.8>
1. 조합원이 출자한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가액 또는 면적을 기준으로 새로이 건설되는 주택 등을 분양한다. 이 경우 새로이 건축되는 주택의 규모별 배정은 조합원 소유 기존주택 등의 동별·위치·층수 등을 고려하여 관리처분계획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4.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의 분양에 관하여는 영 제5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다.
5. 그 밖에 관리처분계획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등으로 정한다.
제22조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주택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영 제54조제1항 관련 별표 2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택공급이 제외되는 과소토지소유자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군수가 당해 지역의 실정을 감안하여 토지의 합리적 이용 및 주택공급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1. 「건축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른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대지분할 제한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소유자<개정 '10.7.8>
제23조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임대보증금·임대료) 영 제54조제2항 관련 별표 3 제1호다목(2)의 규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에 관하여는 「임대주택법령」의 관련규정에 의한다.
제24조 (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등) ① 영 제54조제2항 관련 별표 3 제2호가목(4)의 규정에 따른 "도 조례가 정하는 자"라 함은 기존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를 말한다.
② 영 제54조제2항 관련 별표 3 제2호나목의 규정에 따라 "도 조례가 정하는 임대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입주자선정방법, 공급절차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임대주택의 규모는 법 제4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고시에 따른다.
2. 규모별 입주자 선정방법 및 공급절차 등에 대하여는 「주택법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3. 임대주택 입주대상자의 세대기준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
가. 기준일로부터 임대주택 입주시까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부부 또는 직계존비속으로 이루어진 세대(이혼모가 직계존비속이었던 자와 동거하고 있는 세대를 포함한다.)
나. 시장·군수가 소년소녀가장세대로 책정한 세대로서 가족 2인 이상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
다. 형제자매 등으로만 이루어진 세대로서 가족 2인 이상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 이 경우 세대주가 30세 이상 또는 「소득세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라. 기준일부터 임대주택 입주시까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세대. 이 경우 세대주가 30세 이상 또는 「소득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자이어야 하며, 동일 가옥 거주자로서 주민등록 분리세대는 제외한다.
제25조 (국·공유지의 무상양여 등) ① 법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양여된 토지(이하 "양여토지"라 한다)를 현지 개량사업용으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연고권자"라 한다)에게 우선하여 매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여토지를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 매각규모는 당해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2배 이하로서 330제곱미터로 이하로 한다.
③ 당해 건축물 주변의 토지로서 다음 각 호의 토지가 있을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각규모의 제한에 불구하고 이를 당해 건축물의 토지에 추가하여 매각할 수 있다.
2. 정비계획에 의하여 도로가 대지로 용도 변경되는 토지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처분 후 남는 토지로서 20제곱미터에 미달하여 연고권자에게 초과 매각이 적당하다고 관할 시장·군수가 인정하여 정비계획에 반영된 토지. 이 경우 추가매각 토지면적을 합산한 면적은 66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④ 양여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당해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취소되는 때에는 당해 토지의 매각계약을 해제하도록 하는 특약을 등기하여야 한다.
⑤ 법 제6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양여된 주거환경개선구역안의 국·공유지의 관리처분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법」·「지방재정법」 및 「경상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제26조 (정비사업 추진실적 보고) ① 법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정·인가·승인과 고시한 때에는 처분이 있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법 제7조와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과 고시
3. 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조합의 설립(변경 또는 신고수리) 인가
4. 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의 시행(변경, 중지, 폐지 또는 신고수리) 인가와 고시
5. 법 제48조와 제49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변경, 신고수리) 인가와 고시
6. 법 제48조제3항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0조 규정에 따른 일반분양을 위한 입주자 모집승인<개정 '17.10.19>
7.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준공인가 전 사용허가 포함)와 공사완료 공고
② 법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분기의 만료일부터 7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법 제75조2항 규정에 따른 자료제출의 명령 또는 업무 조사의 내용
2. 법 제76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로부터 보고된 회계감사 결과의 내용
3. 법 제77조제1항 규정에 따른 감독처분 현황<개정 '10.7.8>
제26조의2(정보의 공개) ① 법 제77조의4제6항에 따라 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90일 이내에 시군홈페이지 및 공보에 공개하여야 한다.
1.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항 중 시공자의 공사비
2.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사항 중 정비사업에서 발생한 이자
② 제1항의 공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조의 조 신설 '17.10.19>
제27조 (구성) ①법 제77조의2에 따라 정비구역이 지정된 시·군에는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법 제77조의2제2항제4호에 따라 "도 조례로 정하는 자"란 "정비사업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자로서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자"를 말한다.
③조정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28조 (임무 및 운영) ①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참석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조정위원회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5일전까지 위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 건축주 및 설계자, 시공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 등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9조 (간사 및 서기) ①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간사는 시·군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주관하는 업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제30조 (비용부담) ①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등의 신청사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감정·진단 및 시험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드는 비용은 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법 제77조의3제5항에 따라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조정위원회의 위원·관련 공무원의 출석 또는 출장 등에 드는 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2. 녹음, 속기록, 참고인의 출석 등 그 밖의 조정 등에 드는 비용
③제2항에 따른 비용의 회계처리는 「시·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하여야 하며, 그 분쟁에 대하여 법 제77조의3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당사자가 수락 여부를 통보한 날 또는 조정의 거부 및 중지를 통보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예치받은 금액과 사용된 비용의 내역을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나머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환불하여야 한다.
제31조(수당과 여비) 조정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2조 (관련자료의 인계) 법 제8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조합 또는 지정개발자인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른 이전고시일부터 3월 이내 또는 정비사업의 폐지일부터 2월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의하여 인계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11. 보류지와 체비지의 처분과 우선매수청구권자에 대한 분양 관계 서류
제33조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등) ① 시장은 법 제8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이하 "정비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법 제8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정비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의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중 기금으로 적립되는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③ 법 제82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따른 "그 밖의 도 조례가 정하는 재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④ 정비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경우에 사용한다.
1. 법 제63조와 영 제60조의 규정에 따른 보조와 융자
2. 법 제60조제2항 규정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설치 부담금
3. 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임시수용시설 등의 설치를 위한 보조와 융자(시장이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⑤ 정비기금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회계 연도마다 수립하는 정비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정비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34조 (권한의 위임) 도지사는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에 따른 주민설명회 개최에 관한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의하여 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한 것으로 본다.
③ (다른 조례의 폐지) 경상북도도시재개발사업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2010. 7.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7.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10.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9.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10.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