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유성구의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2. 구 관할지역에 소재한 사업체의 본점 또는 지점에 종사하는 자
제3조(법령준수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 보장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구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구청장은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10일 이상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구청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의견 제출) 구 예산편성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6조에 따라 구청장이 수립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결과 공개)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주민참여예산 구민위원회) 구청장은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 구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전문개정 2016.12.27.]
제11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4.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활동[본조신설 2016.12.27.]
제12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민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3. 그 밖에 재정, 예산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본조신설 2016.12.27.]
제13조(위원의 위촉·해촉 및 임기) ① 구청장은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미리 선정기준 및 추천기한 등을 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나 사업체, 기관을 이전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회의 목적, 기능, 원칙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본조신설 2016.12.27.]
제14조(위원장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본조신설 2016.12.27.]
제15조(위원회 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5. 구청장의 예산 편성권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활동[본조신설 2016.12.27.]
제16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주민참여 예산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구청장이 위원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본조신설 2016.12.27.]
제17조(회의자료 공개) 위원회의 회의내용 및 결과는 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6.12.27.]
제18조(위원 등에 대한 교육) 구청장은 위원 등을 대상으로 예산의 편성과 집행, 주민참여 방법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12.27.]
제19조(재정 및 실무지원) ① 구청장은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회의장소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주민예산 교육 등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6.12.2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40호, 2016.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16호, 2017.10.17.>
이 조례는 공포한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