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3조제10항에 따라 광주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광주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수립
2. 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투자심사
3. 그 밖에 교육감이 교육재정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법 제37조의2에 따라 지방교육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 행정국장, 행정예산과장, 교육시설과장
2. 위촉직 위원 : 교육과 재정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안건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교육감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4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교육감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 내용이 경미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배부하여 미리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담당사무관이 된다.
제9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위원회는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부서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회의록) 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2619호,1996.07.31> 부칙< 제2838호,1998.12.22> 부칙< 제3370호,2005.10.18> 부칙< 제3493호,2007.06.20 > 부칙< 제3370호,2010.01.01> 부칙< 제3905호,2011.02.22> 부칙< 제4098호,2012.07.06> 부칙< 제4574호,2015.10.1.>(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및 중앙행정기관의 직제·명칭과 불일치한 조례 일괄정비조례) 부칙< 제4957호,2017.10.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