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제9조에 따라 금산군 군민을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고 군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행위도 포함한다)를 말한다.
2."간접흡연"이란 다른 사람의 흡연에 따라 담배연기를 간접적 또는 수동적으로 들이마심으로써 흡연과 같은 영향을 받는 것을 말한다.
3."금연구역"이란「국민건강증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9조제5항에 따라 흡연할 수 없는 일정한 장소로 금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4."흡연구역"이란 금연구역에 흡연을 할 수 있도록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5. "금연지도원"이란 금연구역의 시설기준 이행상태를 점검하고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를 감시 및 계도하는 사람을 말한다.[신설 2015.11.16.]
제3조(금연구역의 지정) ① 군수는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2.「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정류소 및 택시승강장
3.「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및「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주유소
5. 그 밖에 군수가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군수가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관련 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안내문을 금산군(이하"군"이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홍보자료나 군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고시해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연구역 외에도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구역을 군수에게 금연구역으로 지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된 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절차는 제3조제2항ㆍ제3항 및 제11조에 따른다.
제5조(금연구역의 표시)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일반인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경계가 명확히 설정되도록 해야 하며,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이하"표지판 등"이라 한다)을 설치해야 한다.
② 표지판 등의 크기와 모양, 설치 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관리자의 지정) 군수는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 등을 단속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소속 공무원 중에 금연구역 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7조(흡연구역의 지정) ① 군수는 금연구역이 넓거나 공중의 이용이 많은 구역일 경우 인적이 드물고 통행이 적은 일정 장소를 흡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흡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는 흡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시를 해야 한다.
제8조(과태료) ① 군수는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는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제9조(금연환경 조성의 지원) ① 군수는 금연구역의 관리자 또는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금연에 관한 교육이나 홍보, 그 밖에 금연구역 운영과 관련된 지원을 요청할 경우 적극 지원해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군의 주민을 말한다. 이 조례에서 같다)의 금연 성공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연클리닉을 설치하여 금연상담, 금연보조제,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금연환경 조성 및 금연교육ㆍ홍보활동을 수행하는 사람(법인 및 단체를 포함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를 위탁 또는 필요한 비용 및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자원봉사자의 활용 및 지원) ① 군수는 금연환경 조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그 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 홍보 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자원봉사자가 제1항에 따른 홍보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금연환경 조성 및 금연 사업에 공헌이 많은 군민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11조(의견요청)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 지정·관리 및 운영에 관한 결정을 할 때「금산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금산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등에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금연지도원의 위촉) ① 법 제9조의5 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4센티미터)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및 주요경력 등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 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 이라고 한다.) 제16조의 4 제1항 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
②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여부를 결정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그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금연지도원증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4센티미터)사진 2매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신설 2015.11.16.]
제13조(금연지도원의 임기) 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으며 그 횟수를 2회로 제한한다.[신설 2015.11.16.]
제14조(금연지도원의 해촉) ① 군수는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한 경우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시행령 제16조의4 제1항 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에게 지체 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폐기하여야 한다.[신설 2015.11.16.]
제15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의 범위) ① 군수는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 밖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자체별 지도점검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신설 2015.11.16.]
제16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1일(4시간 이상 근무)당 4만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금연지도원이 야간, 새벽,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1일당 최대 6만원까지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에게 신청한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신설 2015.11.16.]
제17조(실적 보고 등) ① 군수는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금연지도원 연간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0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금연지도원 위촉 및 해촉 현황과 활동실적을 관리하고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5.11.16.]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1.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9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20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21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