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66조, 제117조와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29., 2015.10.29., 2017.9.19.>
제2조(점용료의 부과)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안에서 「도로법시행령」제55조 각 호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 기타 시설의 신축, 개축,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사용하는 사람에게 부과 한다. <개정 2011.12.29., 2015.10.29., 2017.9.29.>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07.12.31)
제4조(점용료의 조정) 이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9.29.>
제5조(소액부징수)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산정액이 5,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6조(과태료의 부과) ① 「도로법」 제61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제18조에 따라 의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도로를 점용할 때에는 「도로법」 제117조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 징수한다. 이 경우 과태료의 부과및 징수방법은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준용한다. <개정 2011.12.29., 2015. 10. 29>
②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금액은 별표 3과 같다.
제7조(점용료의 감면) ① 도로의 점용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②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업의 경우에는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라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한다.
③ 도로의 점용이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송유관, 가스공급시설, 열수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1의 금액을 감면 한다.
④ 「주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점용료 전액을 면제하며, 「주택법」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주거의 형태에 한정한다)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신설 1999.11.27.)
⑤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10분의1의 금액을 감면한다.(신설 2015. 10. 29)
⑥ 통행자의 안전과 가로환경개선 등을 위하여 지상에 설치된 시설물을 지하로 이동 설치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1의 금액을 감면한다.(신설 2015. 10. 29)
⑦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시설중 주출입구 접근로와 높이 차이 제거 시설의 경우에는 전액을 면제한다.(신설 2015. 10. 29)
제8조(점용료의 징수시기) ① 점용료의 징수시기는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허가를 할 때 전액 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당해 연도분은 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당해년도 개시후 3월이 경과되기 전에 징수한다.
②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선「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제9조(징수) ① 점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영광군군세부과징수규칙의 예에 의한다.
제10조(점용료의 반환) 징수기관에서는 「도로법」제97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중 그 취소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9.>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영광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와 영광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
부과징수조례는 이조례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부 칙(1998.12.15 조례 제16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11.27 조례 제16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6. 5 조례 제176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의 시행일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조 - 제3조 (생략)
부 칙(2007. 12.31 조례 제19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114호 2011.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278호, 2015. 10.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용료의 적용례)
별표1과 별표3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적용한다.
제3조(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제2448호, 2017.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