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군정에 적극 반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의 책무) ①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이 주민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처를 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곡성군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먼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④군수는 법제5조 제1항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0. 2. 16)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곡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는 주민투표권이 있다. (개정 2010. 2. 16)
제4조(주민투표의 대상) 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읍·면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치·분합의 승인신청 절차 이행 요구 또는 승인사항의 추진여부에 관한 사항
2. 지방자치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리와 지방자치법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리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치·분합에 관한 사항
3. 지방자치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무소 소재지의 변경 또는 설정에 관한 사항
4.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각종 기금의 설치, 지방채 발행, 민간투자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6. 법 제7조 제2항 제5호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기타 다른 법률에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
7. 법 제7조 제2항 각 호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기타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사항
제5조(투표청구 주민 수) 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투표의 시행을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6분의 1로 한다.
제6조(서명요청방식) ①청구인 대표자는 법 제10조제 3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 서명부에 주민투표 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②청구인 대표자는 법 제10조제 3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투표 청구권자에게 서명 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때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수임자가 주민투표 청구권자인지 아닌지를 확인한 후 즉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내주어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수임자는 법 제10조제 3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 서명부에 주민투표 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명요청권 위임 신고증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제7조(서명요청기간) 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서명요청 기간은 법 제10조제 2항의 규정에 따른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 사실의 공표가 있는 날부터 90일 이내로 한다.
제8조(서명 및 청구인 서명부 작성) ①청구인 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 서명부에 성명·생년월일이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 및 서명 일자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도장을 찍어야 한다. (개정 2010.2.16, 2017.10.11.)
제9조(청구인 서명부의 제출) 법 제12조제 1항의 규정에 따른 주민투표 청구서에는 청구인 대표자의 성명·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생년월일이나 국내 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10.2.16., 2017.10.11.)
제10조(청구인 서명부의 열람) ①군수는 법 제12조제 3항의 규정에 따라 읍·면별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 장소를 정하여 주민투표 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 서명부 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열람 시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③군수는 법 제12조제 3항의 규정에 따른 주민투표 청구사실을 공표할 때 제1항의규정에 따른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 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서명 보정기간) 법 제12조제 7항의 규정에 따른 서명 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제12조(주민투표 청구심의회) ①군수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주민투표 청구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③심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자로 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3.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주민단체대표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기타 주민투표 등 관련 분야에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⑥심의회의 회의는 의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⑦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⑨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⑩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처리기간) ①군수는 청구인 대표자로부터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신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②군수는 법 제12조제 3항과 동조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 대표자의 주민투표 청구의 수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 7항의 규정에 따른 보정을 하게 하면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③군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과 제2항의 기간 내에 당해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 여부의 결정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 여부의 결정 처리기간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투표운동의 제한) ①법 제22조제 2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은 누구든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주민투표 운동과 관련한 호별방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법 제22조제 2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투표 운동과 관련한 옥외집회(공개장소에서한 연설회와 대담·토론회를 말한다.)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 있어서 휴대용 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제15조(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 (개정 2010. 2. 16)
①법 제10조제 1항의 규정에 따른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법 제10조제 2항의 규정에 따른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와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④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청구인 서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⑤법 제12조제 1항의 규정에 따른 주민투표 청구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⑥법 제12조제 4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16조(공표방법 등) 법 제8조 제2항, 법 제9조 제4항, 법 제10조 제2항, 법 제12조 제3항, 법 제12조제 8항 및 법 제13조제 1항의 규정에 따른 공표와 제10조제 3항 및 법 제13조제 2항의 규정에 따른 공고는 공보·게시판·일간신문중 하나 이상과 인터넷에의 게시 또는 게재로써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7.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