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라 고성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고성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심의한다.
1.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른 특별회계 신설 및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2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군수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 재무과장, 경제진흥과장, 환경보호과장, 관광문화체육과장, 건설도시과장
2. 위촉직 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지방재정에 대한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이 된다.
제4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 부위원장, 간사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이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해당 안건이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위촉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금품수수, 품위손상 등 관련 비위에 연루되어 위원으로서 임무 수행에 부적당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비밀엄수) 위원은 위촉기간 중 또는 위촉해제 이후에도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거나 개인적 용도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 내용이 경미하거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위원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할 때 외부전문가 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심의안건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미리 전달하여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0조(수당지급) 위촉직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였을 때에는 「고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고성군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1997. 9. 26. 조례 제1620호)는 이를 폐지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고성군보조금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고성군보조금관리조례”를“고성군 보조금관리조례”로 하고, 제1조중“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제3항”을"「지방재정법」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으로 한다.
②고성군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 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고성군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 및운영조례”를“고성군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
영조례”로 하고, 제5조제1항중“지방공기업법”을“「지방공기업법」”으로,“동시행령”을
“동법 시행령”으로 한다.
③고성군결산검사위원선임 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고성군결산검사위원선임 및운영에관한조례”를“고성군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하고, 제1조중“지방자치법”을“「지방자치법」”으로,“동법시행령”을“동법 시행
령”으로 하며, 제3조제4항중“지방자치법”을“「지방자치법」”으로 하고, 제7조제2항중“지
방공기업법”을“「지방공기업법」”으로 하며, 제9조중“지방자치법시행령”을“「지방자치법
시행령」”으로 하고, 제13조중“공무원여비규정”을“「공무원여비규정」”으로 하며, 별표 1
중“지방자치법시행령”을“「지방자치법 시행령」”으로 한다.
④고성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고성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고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로 하고, 제1조중
“고성군각종위원회위원”을“고성군 각종위원회위원”으로 한다.
⑤고성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고성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를“고성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하고, 제1조중“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를“「지방재정법」제17조 및 동법시
행령 제29조”으로 하며, 제14조중“고성군보조금관리조례 및 고성군재무회계규칙”을“「고성군
보조금관리조례」 및「고성군 재무회계규칙」”으로 한다.
⑥고성군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고성군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를“고성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로 하고,
제1조중“지방재정법 제116조”를“「지방재정법」제95조”로 하며, 제7조중“지방재정법 제115
조”를“「지방재정법」제94조”로 한다.
⑦고성군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고성군보증채무관리조례”를“고성군 보증채무관리조례”로 하고, 제1조중“지방재정법
제10조와 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의 제21조”를“「지방재정법」제13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의 제26조”로 하며, 제2조중“제21조제1항”을“제26조”로 하
며,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1조”를“「지방재정법 시행
령」제26조”로 한다.
부 칙<2008.8.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 략
부 칙 <2017.9.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고성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은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