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창원시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하여 주민의 복지와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예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증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9. 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시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제3조(법령준수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의 절차ㆍ방법 등은「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및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9. 29.>
제4조(시장의 책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시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창원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7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위원회의 역할을 대신한다.
4.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본조 신설 2017. 9. 29.]
제7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시장은 매년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 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주민참여예산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14일 이상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17. 9.제6조.] <개정 2017. 9. 29.>
제8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시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9.>
② 시장은 필요 시 주요사업에 대하여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 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17. 9.제7조.]
제9조(의견 제출) 시의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하려는 사람은 제7조에 따라 시장이 수립한 주민참여예산 운영 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17. 9.제8조.] <개정 2017. 9. 29.>
제10조(협의회 운영 등) 제10조(협의회 운영 등)
제11조(교육 실시) 시장은 위원회 위원 및 주민 등을 대상으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주민 참여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7. 9. 29.]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17. 9제11조.] <개정 2017. 9. 2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21호, 2017. 9.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기획홍보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하고, 제8조제6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창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6조제2항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