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91조에 따른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9. 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9. 26〉
1. "도로"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도로 및 도로의 부속물을 말한다.
2. "원인자"란 도로굴착 또는 도로공사 외의 행위 (이하 "타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도로를 파손한 자를 말한다.
3. "도로복구공사"란 도로에 대한 파손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4. "파손부분"이라 도로의 굴착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도로의 훼손된 부분으로 굴착부분과 인접된 부분을 포함한다.
5. "부담금"이란 도로복구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그 원인자에게 징수하는 공과금을 말한다.
제3조(복구공사의 시행) ① 도로를 파손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된 때에는 원인자가 직접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장 여건상 원인자가 공사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6〉
② 제1항에 따라 원인자가 직접 복구하는 공사의 감독과 준공검사는 시장이 시행한다. 〈개정 2017. 9. 26〉
③ 도로복구공사의 하자보증기간은 준공일부터 2년으로 한다.
제4조(부담금 징수) ① 제3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시장이 시행하는 경우에 법 제91조에 따라 그 원인자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7. 9. 26〉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6〉
1. 도로복구공사 시 다짐이 용이하도록 파손부분에 대한 저폭을 최소한 1.4m이상 확보할 것
2. 표층은 도로 훼손율을 고려하여 1차로 또는 전폭으로 할 것
③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원인자의 요청 등에 의하여 시장이 복구공사를 할 경우에는 그 원인자에게 부담금을 징수하되, 도로복구공사의 표준단면은 별표 1, 도로굴착 및 도로복구공사 시 이행사항은 별표 2에 따르며, 복구비용 산출을 위한 단가는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17. 9. 26〉
④ 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되기 전까지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⑥ 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징수법」의 징수 방법과 절차에 준하여 처리한다. 〈개정 2017. 9. 26〉
제5조(부담금의 환급 및 추가 징수) ① 제4조제3항에 따라 납부된 부담금은 환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6〉
1. 당초의 계획과는 달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도로복구공사 소요물량이 당초에 계획된 면적 또는 길이의 90퍼센트 이내에 그쳐 비용이 예상보다 적게 든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당초에 계획된 도로복구공사 예정면적 또는 길이에 초과하여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많게 든 경우 시장은 그 초과하여 소요된 비용을 추가로 징수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17. 9. 26]
제6조(원인자 확인) ① 시장은 정당한 권한 없이 도로를 파손한 원인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원인자를 추적ㆍ확인하여야 하며, 응급우선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6〉
② 원인자 확인에 오랜 시일이 걸리고 도로교통 여건상 긴급복구가 필요한 때에는 우선 시장이 복구공사를 하고, 이후에 원인자가 밝혀지면 그 원인자에게 부담금을 징수한다.[제목개정 2017. 9. 26] 〈개정 2017. 9. 26〉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9. 26〉
부칙〈2015. 11. 16 조례 제1448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부과된 부담금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2017. 9. 26 조례 제16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