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6조, 제139조 및 제144조와 「지방재정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평택시장이 설치·제작하는 공공시설물과 주민홍보, 주민 고지 및 주민사용에 필요한 공공제작물의 광고게재에 대한 사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9.29.)
1. "시설물"이란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시설물 중에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호에 따라 광고물을 게시 또는 표시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17.9.29.)
가. 버스승강장, 택시승강장, 노선버스안내표시판, 보행자안내표시판
2."공공제작물"이란 주민홍보와 주민고지 및 주민사용에 필요한 모든 다음 각 목의 제작물을 말한다. (개정 2017.9.29.)
가. 시정소식지 및 각종 홍보용 간행물(광고지, 전단, 소책자, 신문, 책자류 등) (개정 2017.9.29.)
나. 평택시 인터넷 홈페이지 및 영상홍보매체 (개정 2017.9.29.)
3."광고"란 일반대중에게 널리 알리고자 시설물 및 공공제작물에 특정사항을 내포한 글이나 그림을 말한다. (개정 2017.9.29.)
4."광고주"란 이 조례에 따라 광고를 게재하는 사람 또는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7.9.29.)
5."사용료"란 이 조례에 따라 광고를 게재하는 광고주가 납부하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7.9.29.)
제3조 삭 제<2017.9.29.>
제4조 삭 제<2017.9.29.>
제5조(사용료의 부과징수) ①시장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광고계약을 한 사람 또는 법인 및 단체에대하여 사용료를 부과징수한다.
②사용료는 이용면적과 광고효과 등을 참작하여 [별표1]과 [별표2]와 같이 정한다. (단서삭제 2017.9.29.)
제6조(사용료의 납기 및 징수방법) ①사용료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납부하되, 해당 연도분은 허가 또는 계약 체결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그 이후 연도분은 매년도 개시후 3월 이내에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9.)
②사용료를 부과·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부금액 기한 및 장소 등을 명시한 납부고지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고지서 발행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7.9.29.)
③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광고주가 사용료 전액을 선납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납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료 총액의 100분의 10 범위안에서 이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7.9.29.)
제7조 삭 제<2017.9.29.>
제8조(시설물의 위탁관리) ①시장은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법인 및 단체에게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9.29.)
1. 공공시설물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
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등록한 옥외광고업자, 한국광고사업협회 또는 그 산하단체 (개정 2017.9.29.)
②제1항에 따른 위탁관리자는 일반경쟁입찰방법에 따라 선정한다. 다만, 사업의효과적인 운영과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9.29.)
③시장은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수탁관리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9.)
7. 그 밖에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개정 2017.9.29.)
④위탁관리자가 관리하는 시설물을 이용하여 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이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광고주를 관리자가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7.9.29.)
⑤위탁관리자는 시설물을 이용하여 광고물을 표시하는 사람 또는 법인 및 단체로부터광고게재에 대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광고의 표시방법, 사용료의 징수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②사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7.9.29.)
④사용료의 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는「지방자치법」제140조를 적용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9.29.)
부 칙(제정 2005. 09. 29 조례 제74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광고물 표시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시설물 및 제작물을 이용하여 광고물
을 표시한 사람은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3월 이내에 이 조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부 칙(개정 2007. 07. 24 조례 제8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03. 05 조례 제86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 칙(2017. 09. 29. 조례 제14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