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10에 따라 전라남도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과 사용 및 보조사업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9. 28.)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보조금"이란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 및 시책 상의 필요에 따라 도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지방보조사업"이란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3. "지방보조사업자"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방보조금의 관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7. 9. 28.)
제4조(보조대상 사업)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2. 국고보조 재원에 따른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개정 2017. 9. 28.)
3. 도지사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 도지사는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편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성격 및 지방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 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금은 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라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련 예산의 편성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다.
④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고자 할 때에는 제6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위원회 설치) ① 도지사는 법 제32조의3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7. 9. 28.)
③ 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당연직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7. 9. 28.)
1. 당연직 위원: 기획조정실장, 관광문화체육국장, 보건복지국장
2. 위촉직 위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대한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 9. 28.)
⑥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담당관이 된다. (개정 2017. 9. 28.)
제7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7. 9. 28.)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개정 2017. 9. 28.)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개정 2017. 9. 28.)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법률·경영 등에 대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경우 (개정 2017. 9. 28.)
4.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및 증언 또는 감정을 한 경우 (개정 2017. 9. 28.)
② 위원장 또는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그 사유를 밝혀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8.)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고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8.)
④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제1항을 위반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개정 2017. 9. 28.)
4. 제12조에 따른 비밀누설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8조(위원회 기능) ① 법 제32조의2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 9. 28.)
4. 지방보조금과 관련한 조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132조에 따라 의회에 대한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5.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
6. 법 제32조의7제2항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여부에 관한 사항 (개정 2017. 9. 28.)
7.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방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9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비밀누설 금지) (개정 2017. 9. 28.)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삭제 2017. 9. 28.) (삭제 2017. 9. 28.)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 ① 도지사는 법 제32조의2제4항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해마다 해당 연도의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동안 도 공보 또는 도 누리집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8.)
②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8.)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자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해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가 심의토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종합하여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등을 포함한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도지사는 위원회가 제출한 심의결과서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6조(보조신청) ①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4. 자기자금 부담액(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4. 교부받고자 하는 지방보조금 등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6.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8.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수입될 수입금에 관한 사항 (개정 2017. 9. 28.)
제17조(교부결정) 도지사는 제16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검토하여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제18조(교부조건) ① 도지사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률의 자체 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사업의 완료로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의 발생이 예상되는 때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도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9조(교부결정 통지) ① 도지사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제18조에 따른 조건을 부가한 경우에는 그 조건을 부가한 첨부서를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자에게 발부한다.
② 제1항의 지방보조금을 교부하기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0조(교부방법) 지방보조금의 지급은 공사비는 실적비로, 그 밖의 사업경비는 일시 또는 월별로 교부한다. 다만, 법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사업 완성 전 또는 사업연도 만료 전이라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21조(별도계정 설정) 지방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은 별도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산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8.)
제22조(보조금 결제 전용카드 사용 등) 지방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집행할 때에는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체크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9. 28.)
3.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경우
제23조(시?군 보조사업의 분야별 기준보조율) ① 시?군에 대한 보조금은 보조금의 예산계상 신청 및 예산편성 시 보조사업별로 적용하는 기준보조율을 사업별로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주민숙원사업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정액 또는 전액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8.)
제24조(용도 외 사용금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른 도지사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교부조건 등에서 정한 경미한 내용의 변경이나 경비배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9. 28.)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5조(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 및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도지사의 처분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제26조(실적보고)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도지사가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및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의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지방보조사업자 보조금 신청을 제한하거나 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8.)
제27조(정산검사) ① 도지사는 지방보조사업이 완료 또는 폐지 승인하였거나, 사업연도가 종료되었을 때는 제26조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금의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보조금액을 확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산검사 결과 확정된 보조금을 포함한 사업비 정산액이 지방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는 그 감소율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감액한다.
제28조(감독 등) 도지사는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그 지방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하게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8.)
제29조(지방보조사업의 신고)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5.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한 중요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
제30조(성과평가) ① 도지사는 법 제32조의7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 지속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에 대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를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의결과에 따라 보조사업으로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보조사업의 효과가 미흡한 사업은 보조금의 예산을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전년도 교부한 보조금보다 감액하여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8.)
④ 제3항에 따른 평가의 시기·대상·방법 및 실무평가반의 구성·운영 등을 포함하는 평가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31조(법령 위반 또는 사정변경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① 도지사는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도지사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도지사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5.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6.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도지사가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제27조에 따라 확정한 결과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금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
⑥ 도지사는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보조금 및 이자의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동종(同種)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계(相計)할 수 있다.
⑦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1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7. 9. 28.)
제32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처분의 제한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32조의9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장부를 갖추어 도지사가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제1항의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도지사의 승인없이 지방보조금의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 제32조의9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그 현황을 도 누리집 등을 통하여 도민에게 항상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8.)
제33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① 도지사는 법 제60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에 따른 교부 현황, 성과 평가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 사항과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통보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한다.
제34조(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도지사는 제31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되어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는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8.)
제35조(이의신청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교부조건, 교부결정의 취소, 지방보조금의 반환명령, 그 밖에 지방보조금에 관한 도지사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도지사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부결정의 내용에 관한 이의신청인이 그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3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전라남도보조금관리규칙(1977. 4. 11 규칙제866호)은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전라남도보조금관리규칙에 의하여 교부된 보조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1. 9. 2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전라남도공공시설내의매점 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중 제4조제2호를 삭제한다.
부 칙 (2009. 10.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7.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2.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조대상 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6 회계연도에 보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전라남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전라남도 5·18민주유공자 생계지원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전라남도 보조금 관리조례」”를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② 전라남도 바르게살기운동 조직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중 “「전라남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를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하고, 제4조제2항 중 “「전라남도 보조금 관리조례」”를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③ 전라남도 한국자유총연맹 조직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3항 중 “「전라남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④ 전라남도의정동우회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중 “「전라남도 보조금 관리조례」”를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하고 제4조2항 중 “「전라남도 보조금 관리조례」”를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⑤ 전라남도 교육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전라남도 보조금 관리조례」”를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⑥ 전라남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전라남도 보조금 관리조례」”를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⑦ 전라남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2
항 중 “「전라남도 보조금관리조례」”를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⑧ 전라남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2항 중 “「전라남도 보조금 관리조례」 및 「전라남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를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⑨ 전라남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중 “「전라남도 보조금관리조례」”를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10)전라남도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항 중 “「전라남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를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11)전라남도 관광협회 보조금 교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전라남도 보조금 관리조례」”를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12)전라남도 재단법인 명량대첩기념사업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전라남도 보조금 관리조례」”를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13)전라남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전라남도 보조금 관리조례」”를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14)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전라남도 보조금 관리조례」”를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15)전라남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전라남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16)전라남도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전라남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17)전라남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 중 “「전라남도 보조금 관리조례」”를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18)전라남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전라남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19)전라남도 노인여가 복지시설 운영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중 “「전라남도 보조금 관리조례」”를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20)전라남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2항 중 “「전라남도 보조금 관리조례」”를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하고, 제15조 중 “「전라남도 보조금 관리조례」”를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21)전라남도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2항 중 “「전라남도 보조금 관리조례」”를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22)전라남도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3항 중 “「전라남도 보조금 관리조례」”를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23)전라남도 헌혈 권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 중 “「전라남도 보조금관리 조례」”를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24)전라남도 노인 구강보건사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1항 중 “「전라남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25)전라남도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2항 중 “「전라남도 보조금 관리조례」”를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26)전라남도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5항 중 “「전라남도 보조금 관리조례」”를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27)전라남도 귀어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2항 중 “「전라남도 보조금 관리조례」”를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28)전라남도 2012여수세계박람회 성공개최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전라남도 보조금 관리조례」”를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29)전라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전라남도 보조금 관리조례」”를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30)전라남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중 “「전라남도 보조금 관리조례」”를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31)전라남도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전라남도 보조금 관리조례」”를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32)전라남도 도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6
제2호 중 “「전라남도 도비보조금 관리 조례」”를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33)전라남도 녹색전남21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2항 중 “「전라남도 보조금 관리조례」”를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34)전라남도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전라남도 보조금 관리조례」”를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35)전라남도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과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전라남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36)전라남도 아동·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 중 “「전라남도 보조금 관리조례」”를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37)전라남도 마을기업 육성과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전라남도 보조금 관리조례」”를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38)전라남도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개발 사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3항 중 “「전라남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39)전라남도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중 “「전라남도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심의위원회」”를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로 한다.
40)전라남도 기금 관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전라남도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를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로 한다.
41)전라남도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중 “「전라남도 보조금 관리 조례」와 「전라남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를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42)전라남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2항 중 “「전라남도 보조금 관리조례」 및 「전라남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를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부칙(2017. 9.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