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 기업의 유치와 자본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투자유치사업"이란 민간투자가 이루어져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 세수증대에 기여하는 개발사업 중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이 인정한 사업을 말한다.
2. "외국인투자"란 「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3조(설치) 국내·외 투자유치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투자유치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투자유치사업의 공모에 따른 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투자유치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도시개발·도시재생 업무 담당국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시의회 의원, 투자유치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경제계·법조계·학계·금융계 등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투자유치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6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시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동안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 해외출장(6개월) 등의 사유로 사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9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09.27)
제11조(투자유치사업의 공모) ① 시장은 투자유치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단위사업별 투자유치사업 공모계획(이하 "공모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공모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개요(투자소요, 건설기간, 예정지역 및 규모 등)
6. 사업의 성실시행 보장을 위한 요구사항(이행보증 등)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투자유치사업의 공모를 실시할 경우에는 사업시행능력이 우수한 자의 경쟁이 촉진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모에서 제외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및「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투자유치사업을 추진하기로 공동투자(컨소시엄) 협약서를 체결한 경우
2. 사업예정지 안의 사유지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한 자가 사업을 제안하는 등 경쟁이 어렵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사업제안서의 검토·평가) ① 시장은 제11조에 따라 제출된 사업제안서를 사전에 검토·평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업의 특성에 따라 제1항의 평가항목을 적정하게 조정할 수있으며, 평가항목에 적정한 가중치를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다.
제13조(투자유치기업 지정) 시장은 국내·외 투자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내·외 투자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상시종업원이 20명 이상으로, 첨단과학 기술분야 등의 연구시설을 유치하는 국내투자기업 또는 산업기술단지 등에 입주하는 국내투자기업
2.「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조세감면 대상사업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기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시설 또는 이와 연계한 생산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국내·외 투자기업
제14조(국내·외 투자기업 지원) 시장은 투자기업을 위하여 도로개설,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우선 구축함으로써 원활한 기업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제15조(지방세 감면)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라 외국인투자에 대하여「수원시 시세 감면 조례」가 정하는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16조(금융지원)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수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 SOS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기업과 동등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입지지원) 시장은 외국인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토지·공장 그 밖의 재산을 외국인투자기업에게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으며, 임대료는「수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8조(외국인투자기업 전용임대구역의 지정) ① 시장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도시 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안의 토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입하여 외국인투자기업 전용임대구역으로 지정하고 그 구역 안의 토지를 외국인투자기업 등에게 임대할 수 있다.
제19조(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이 근로자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투자유치 포상금) 시장은 국내·외 투자 및 기업유치에 기여한 민간인, 단체 및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인력지원 활용 등) 시장은 투자유치 업무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외국인투자지원센터 등 관련기관, 민간업체로부터 인력을 지원받아 활용할 수 있다.
제22조(지원기업의 사후관리) ① 시장은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기업의 경영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의 추진상황, 지원자금의 적정 사용여부, 그 밖에 이 조례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받은 기업에 자료제출을 요구할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현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지원받은 보조금 등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원래의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사업계획의 변경, 시정요구 및 의무의 이행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23조(보조지원 등의 취소 및 반환 등) ① 시장은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투자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1.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시작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휴·폐업한 경우
2.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3. 지원대상이 된 관련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하는 경우
4. 임대 및 분양계획을 체결한 후 2년 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5. 공장시설 등의 공사가 예정공정에 현저히 미달하거나 완공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6. 교육훈련보조금 및 고용보조금을 지급받은 투자기업이 보조금 지급대상 근로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해고하는 경우
7. 보조금 지원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다.
제24조(준용규정) 보조금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5.01.06)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의 존속기한)
제3조의 위원회는 이 조례 시행일부터 5년간 존속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수원시 외국인투자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2015.01.06 조례 제335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호 중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의 규정은 2016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수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와 수원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⑦ 수원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중 “수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⑧ ~ 60(생 략)
부칙(2017.09.27. 조례 제37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10) (내용생략)
(111) 수원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112) ~ (120) (이하 내용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