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수원시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수원시(이하"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시에 주소를 둔 사업체의 임직원 및 교육기관·법인·비영리 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개정 2012.06.11)
제3조(법령준수 의무) ① 이 조례에 따라 예산 편성 시 주민참여 보장은 「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 및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2.06.11)
② 주민참여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본 정신으로 하며, 시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활동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예산편성을 확정하기 전에 제12조에 따라 최종 제출된 주민참여예산안(이하 "참여예산"이라 한다)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2.06.11〉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주민참여 예산제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권리를 가진다.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시장은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의견 수렴 절차·방법 등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7일 이상 공보·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시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및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주요사업에 대하여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의견 제출) 시의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6조에 따라 시장이 수립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결과 공개)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설치 및 구성 등) ①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원시 주민참여예산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이 때 어느 한 성(남성 또는 여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어느 한 성의 신청자 또는 추천자가 부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2.06.11)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3. 예산 및 행정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로서「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시에 소재하는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주민
4. 각 구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제20조의 지역회의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위원
5. 시민·사회·직능단체, 기관, 학계 등에서 추천하는 주민
6. 그 밖에 예산관련 전문가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시장이 위원을 위촉할 때는 미리 선정기준 및 모집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하며, 선정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11조(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한다.
제1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2. 지역회의 등에서 제출한 시 관련사업 우선순위 심의ㆍ조정 및 구 관련 제출사업의 승인ㆍ재심의 요구와 최종 참여예산 확정제출(개정 2012.06.11)
3. 주요투자사업의 합리적인 추진방향에 대한 의견 제시
5. 제도개선, 효율적 운영방안 추진 등을 위한 전체회의 및 대표회의 개최 활동 및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신설 2012.06.11〉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올리는 사항(개정 2012.06.11)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전체회의 및 대표회의 포함)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개정 2012.06.11)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위원의 위촉 해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그 밖의 그 직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위촉을 해제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된 위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6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주민참여 예산활동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과 협의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2.06.11)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서 우선순위 심의·조정 시 위원 자기명의로 제출된 예산제안(이하"자기명의 안건"이라 한다.)이 포함되었을 경우 그 해당 위원은 회의 등에서 발언할 수 있으나 자기명의 안건에 대한 우선순위 심의·조정에는 참여하지 못한다. 이때 참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신설 2013.06.14〉
제17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 위원장은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하여 위원회 위원 각각의 전문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각 분과위원회는 분야별로 시 관련사업에 대한 실효성을 검토하여 후순위 및 배제사업을 선정하고, 지역회의에서 제출한 사업 중 문제점사업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다. 〈신설 2012.06.11〉
③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06.11)
제1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예산학교) ① 시장은 위원회 위원, 주민 등을 대상으로 예산에 대한 소양함양을 위하여 예산학교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예산학교의 운영 시기는 본 예산편성 과정 이전이나 필요시 개최할 수 있다.
③ 예산학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교육내용은 예산의 편성·집행·결산, 주민 참여방법,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20조(설치 및 구성 등) ①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과 관련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구청별로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를 둔다.
② 지역회의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이 때 어느 한 성(남성 또는 여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어느 한 성의 신청자 또는 추천자가 부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2.06.11)
④ 지역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4. 시민·사회·직능단체, 기관, 학계 등의 추천을 받은 주민
⑤ 구청장이 위원을 위촉할 때는 미리 선정기준 및 모집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하며, 선정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⑥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는 제13조, 제14조,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지역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역회의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구 예산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21조(기능) 지역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구 관련 사업의 실효성 검토 및 우선순위 심의·조정과 시 관련 사업의 현장실사 결과 위원회 제출(개정 2012.06.11)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올리는 사항
제22조(회의) ① 위원장은 주민참여 예산활동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구청장과 협의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지역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지역회의에서 우선순위 심의·조정 시 자기명의 안건이 포함되었을 경우 그 해당 위원은 회의 등에서 발언할 수 있으나 자기명의 안건에 대한 우선순위 심의·조정에는 참여하지 못한다. 이때 참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신설 2013.06.14〉
제23조(주민참여예산제 연구회) ①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운영방법, 정책수립, 연구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참여예산제 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5. 그 밖에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에 따른 효율적인 운영방안 연구
③ 회의는 시장이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하여 연구회 활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개최한다.
제24조(회의결과 공개) 위원회 및 지역회의 회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의 비공개 사유가 없을 때에는 회의종료 후 10일 이내에 회의개최 일시, 장소, 출석위원 수, 심의안건 등 회의결과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2.06.11)
제25조(회의의 질서유지) 위원회 및 지역회의 등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위원 등을 회의장에서 퇴장시킬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특정 정당ㆍ단체를 비방하는 행위
2. 위원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인쇄물 배포 및 녹음ㆍ녹화ㆍ촬영행위
3. 그 밖에 회의 진행을 지연 또는 방해하거나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제26조(수당 등 지원) ① 위원회, 지역회의 및 연구회 등에 출석한 위원,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하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06.11) (개정 2017.09.27)
② 위원회, 지역회의 및 연구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의 제공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교육, 홍보, 예산학교 운영 등 위원회 기능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3.06.14〉
제27조(청소년위원회) ①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과 관련한 청소년의견 수렴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 청소년위원회(이하 "청소년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③ 위원의 임기, 위촉 해제는 제13조, 제14조,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청소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2.06.11〉
제28조(전체회의 및 대표회의) ① 시장은 위원회위원장과 협의하여 제도개선ㆍ평가 및 참여예산제도의 효율적 운영 등을 위해 위원회와 지역회의가 함께 참여하는 전체회의를 상ㆍ하반기 개최할 수 있다.
② 대표회의는 위원회 위원장ㆍ부위원장ㆍ분과위원장 및 지역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과 관계 시의원ㆍ공무원 등으로 구성하며 회의는 시장이 참여예산제의 효율적 운영과 최종 예산편성 협의ㆍ조정을 위해 필요시 개최한다. 〈신설 2012.06.11〉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 개정 2012.06.1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06.11 조례 제312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0조 및 제20조에 따라 2011년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위원의 성균형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2항과 제2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새로 구성되는 위원회부터 적용한다.
부칙(2013.06.14 조례 제32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09.27. 조례 제37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00) (내용생략)
(101) 수원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제1항 중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102) ~ (120) (이하 내용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