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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 및 단서에 따라 신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에 관한 사항과「」 단서에 따라 위임받은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9.22)
제2조(신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사람은 「」 및 에 따라 그 사업을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제3조(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 「」 단서에 따라 연도별 감차 규모를 초과하여 감차 실적을 달성한 경우 그 초과분의 범위에서 신규택시운송사업면허를 허가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7.9.22.]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에서 이동 2017.9.2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9.22 조례 제1374호)(파주시 상위법령 제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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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 2024.07.10] [법률 제19986호, 2024.01.09.,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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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07.10] [법률 제34649호, 2024.07.02., 일부개정]
- 시행규칙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2.06.15] [법률 제01132호, 2022.06.15., 일부개정]
- 행정규칙
- 자치법규
- 고시강릉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7.06.07] [제1203호, 2017.06.07., ]
- 고시강원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시행 2023.06.11] [제5030호, 2023.06.09., 일부개정]
- 고시강진군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 [시행 2016.12.29] [제2320호, 2016.12.29., ]
- 고시거창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에 관한 조례 [시행 2022.02.03] [제2699호, 2022.02.03., 일부개정]
- 고시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시행 2021.11.02] [제7247호, 2021.11.02., 일부개정]
- 고시경상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및 대중교통운영자 재정지원 조례 [시행 2019.05.02] [제4572호, 2019.05.02., 일부개정]
- 고시경상북도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 [시행 2017.10.19] [제3998호, 2017.10.19., ]
- 고시고성군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에 관한 조례 [시행 2017.10.12] [제2359호, 2017.10.12., ]
- 고시고성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시행 2016.10.17] [제2315호, 2016.10.17., ]
- 고시곡성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3.25] [제2613호, 2024.03.25., 일부개정]
- 고시광주광역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조례 [시행 2023.09.25] [제6249호, 2023.09.25., 일부개정]
- 고시금산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에 관한 조례 [시행 2016.12.30] [제2068호, 2016.12.30., ]
- 고시나주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시행 2023.01.06] [제1900호, 2023.01.06., 일부개정]
- 고시논산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에 관한 조례 [시행 2017.07.10] [제1139호, 2017.07.10., ]
- 고시대구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 [시행 2022.06.30] [제5779호, 2022.06.30., 일부개정]
- 고시대전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조례 [시행 2023.12.22] [제6132호, 2023.12.22., 일부개정]
- 고시목포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2.18] [제3756호, 2023.12.18., 일부개정]
- 고시보성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운영 지원 조례 [시행 2023.12.29] [제2793호, 2023.12.29., 일부개정]
- 고시부산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1.03] [제7182호, 2024.01.03., 일부개정]
- 고시서울특별시 택시 기본 조례 [시행 2022.12.30] [제8560호, 2022.12.30., 일부개정]
- 고시세종특별자치시 택시운송사업 지원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2.18] [제2344호, 2023.12.18., 일부개정]
- 고시속초시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의 허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16.12.07] [제2507호, 2016.12.07., ]
- 고시완도군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 [시행 2016.12.30] [제2397호, 2016.12.30., ]
- 고시울산광역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2.28] [제2880호, 2023.12.28., 일부개정]
- 고시전라남도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시행 2020.01.07] [제4999호, 2020.01.07., 일부개정]
- 고시전북특별자치도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1.18] [제5399호, 2023.12.08., 일부개정]
- 고시진주시 택시운송사업 면허에 관한 조례 [시행 2017.03.09] [제1313호, 2017.03.09., ]
- 고시창원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0.07] [제1684호, 2022.10.07., 일부개정]
- 고시충청남도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0.04.01] [제4679호, 2020.04.01., 일부개정]
- 고시충청북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조례 [시행 2016.07.08] [제3939호, 2016.07.08., ]
- 고시파주시 택시운송사업 면허에 관한 조례 [시행 2017.09.22] [제1374호, 2017.09.22., ]
- 고시평창군 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2.29] [제2907호, 2023.12.29., 일부개정]
- 고시함평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시행 2016.12.31] [제2321호, 2016.12.31., ]
- 고시홍천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시행 2017.07.10] [제2524호, 2017.07.10., ]
- 고시화순군 택시운송사업 면허에 관한 조례 [시행 2016.12.30] [제2529호, 2016.12.30., ]
- 고시횡성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시행 2016.12.30] [제2322호, 2016.1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