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전기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기 및 생활환경 개선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2. "충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의 전지에 전기를 충전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로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의5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공공건물"이란 영 제18조의4제1호에 따른 시설로써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다음 각 목의 기관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청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다.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라.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병원 및 치과병원
마. 「초?중등교육법」 제3조 및 「고등교육법」제3조에 따른 국·공립학교
4. "주차단위구획"이란 「주차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자동차 1대를 주차할 수 있는 단위구획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 관계) 전기자동차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에 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4조(촉진계획의 수립·시행)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기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경상북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계획(이하 "촉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촉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
3.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구축과 관련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전기자동차 보급과 충전시설 구축을 위한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
5. 그 밖에 도지사가 전기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전기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전기자동차와 전기자동차가 아닌 일반자동차의 판매가격 차액의 일부
2. 충전시설 및 충전시설 설치와 관련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② 도지사는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 대상에 대하여 보조금을 차등하여 지원 할 수 있다.
제6조(전기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지원) ① 도지사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9항에 따라 제1종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전기자동차의 운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도지사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및 공공기관 주차장의 주차요금 면제
제7조(충전시설 설치대상 등) ① 영 제18조의4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주차장 주차단위구역 100개 이상을 갖춘 시설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 및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다음 각목의 시설
2.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다음 각 목의 시설
3.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설치한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차장
② 도지사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 확보와 사용 등을 위하여 시장ㆍ군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의 시설의 소유자 및 관리자는 설치한 충전시설이 개방형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의 소유자, 건축주(「건축법」 제2조제1항제12호의 건축주를 말한다)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시설물 건축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4. 「주차장법」 제6조 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설치 계획
5. 그 밖에 충전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제1항에서 정한 충전시설 설치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의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한 기준을 권고할 수 있으며, 권고를 이행하는 시설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충전시설의 종류) ① 충전시설의 종류는 영 제18조의5제1항에 따른 급속충전시설과 완속충전시설로 한다.
② 이동식 충전기를 접속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경우 이를 완속충전시설의 설치로 본다. 다만, 「주차장법」 제6조 또는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제27조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이 설치된 경우에 한한다.
제9조(충전시설 설치비율) ① 영 제18조의5제2항에 따라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해당하는 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충전시설의 수량은 주차장 주차단위구획 총 수를 100으로 나눈 수 이상으로 한다.
② 제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에 설치해야 하는 충전시설의 수량은 주차장 주차단위구획 총수를 200으로 나눈 수 이상으로 한다.
③ 주차장 주차단위구획이 100개 이상인 시설의 경우 급속충전시설을 1기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의제1항제3호에 의한 주차장의 경우 전체 충전시설의 50% 이상을 급속충전시설로 설치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충전시설 설치 수량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을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제10조(전용주차장의 설치) ① 도지사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2항에 따라 주택단지 또는 원룸형주택에 설치한 주차장의 일부를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획으로 구분 설치할 수 있다.
제11조(전기자동차에 대한 홍보 등) ① 도지사는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사업을 할 수 있으며, 홍보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정책을 수립ㆍ추진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 등으로 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자문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위탁) ① 도지사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등록된 전기차 충전서비스 제공사업자 중 충전시설에 대한 관리ㆍ운영 실적이 있거나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충전시설의 사용료 징수 등을 할 수 있으며 충전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3.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④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7. 9.18>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충전시설 설치대상)
제2조(충전시설 설치대상)
① 제7조는 이 조례시행 후 「건축법」제11조에 따라 건축 허가를 받은 시설,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건축신고를 한 시설,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협의한 시설 또는 「주택법」제1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