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 조에 따라 아산시의 예산편성과정에 주민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 운 영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3. 시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제3조(기본이념) 주민의 예산참여는 시와 주민이 협력하여 주민 복지 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재정운영의 공개를 통하여 투명성·공 정성·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재정민주주의 이념을 구현하는데 있다.
제4조(법령준수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 절차·방 법 등은「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시장의 책무)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자치 단체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7조(운영계획 수립·공고 및 적용범위) ① 시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을 수립하여 14일 이상 공보, 시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은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의 범위에 인건비 및 법정·의무적 경비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제8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시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 시 주요사업에 대하여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9조(의견 제출) 시의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수립한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결과 공개)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의견수렴 결과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회 구성) ① 시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아산시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각 호 중 인원이 미달하는 경우 다른 분야에서 추가 선정할 수 있다.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8명 이내(전문가 4인 이상)
④ 시장은 위원회를 구성할 때 사회적 약자 및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회 운영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각 1명을 둔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주민참여예산업무의 담당부서장이 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15조(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6. 아산시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시장의 예산 편성권 행사 범위 안에서 활동
제16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 의견 수렴 등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
1. 총무복지분과위원회 : 홍보담당관, 시민행복기획실, 자치행정국, 복지문화국, 보건소, 평생학습문화센터, 감사위원회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17.09.15.)
2. 산업건설분과위원회 : 경제환경국, 건설교통국, 도시개발국,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신정호수공원사업소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17.09.15.)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은 위원회의 전 위원을 대상으로 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둔다.
④ 위원장, 부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분과별 직제순의 선임 부서 주무팀장이 된다. 다만, 주민참여예산업무 담당부서가 속한 분과위원회 간사는 주민참여예산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⑤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
⑥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각 분과위원장은 위원장과 협의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그 밖의 제반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에 따른다.
제17조(회의 및 의결) ① 위원장은 예산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한다.
② 시장이 위원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회의결과 공개의 원칙) 위원회 회의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종료 후 회의 개최일시, 장소, 심의안건, 결의내용 등의 회의결과를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9조(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회의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위원회 관련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0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정책토론회,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관계전문가 또는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1조(관계공무원 등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주민참여 등 홍보) ① 위원회는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 예산에 대한 설명·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위원회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제23조(예산학교) ① 시장은 매년 예산학교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예산학교 운영은 위원회 위원과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③ 예산학교의 교육내용은 예산의 편성·집행·결산, 주민참여 방법,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24조(지역회의 구성) ① 시장은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읍·면·동별로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지역회의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읍·면·동별 1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지역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서 읍·면·동장이 위촉한다.
2. 해당 읍·면·동 단위 주민자치위원회, 이·통장협의회 등 단체 회원
제25조(지역회의 기능) 지역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26조(지역회의 기능 대행) 지역회의 기능은 읍·면·동 단위 주민 자치위원회, 이·통장협의회 등 단체에서 이를 대행할 수 있다.
제27조(연구회 등 운영) ① 시장은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 의견을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편성에 대한 관심이 있거나 전문적인 학식이 있는 20명 이내로 연구회, 협의회 등(이하 "연구회 등"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연구회 등은 회장 1명, 부회장 1명, 간사 1명을 둔다.
③ 연구회 등의 회장과 부회장은 회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주 민참여예산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④ 연구회 등의 회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회장은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는 회의를 개최한다.
제28조(연구회 등 기능) 연구회 등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29조(재정 및 실무지원) ①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원활한 운 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제공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위원, 연구회 등의 회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아산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26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의 특례)
이 조례에 따라 2014년 현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제12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조례 제16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