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진주시 세입징수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3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과년도 체납액을 징수하게 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및 민간인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4.「지방세법」제56조에 따른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②「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의하여 납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포상금의 지급 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적이라 함은 진주시 세입금(시세와 세외수입을 말한다)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 관허사업제한 및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고발 기타 관련법령에 의하여 강제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는 특별공적에 포함한다. 다만, 진주시 세입징수포상금지급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에서 특별공적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3조(지급기준) ①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과년도 체납액중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2. 과년도 체납액중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3. 과년도 체납액중 체납발생일로부터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4.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 재산의 취득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0
5.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한 탈루된 취득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6. 도로·하천·공유수면의 무단점용 등을 적발 부과한 경우에는 징수액의 100분의 5
7.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30만원이하로 하되 위원회에서 결정 한다. 다만, 공무원제안규정 등에 의하여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8.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10
②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해당 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제4조(지급한도)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지급기준에 의한 미수금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제5조(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포상금의 지급 대상 등의 심의를 위해 진주시 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를 두되, 그 기능은 진주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여 운영한다.<개정 2009. 1. 5 조례 제842호 「진주시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부칙 제2조)
제6조(지급신청) ①포상금지급은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한다.
②제3조의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포상금의 지급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의결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지급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④민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해당 부서의 장이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지급) ①시장은 제6조의 규정의 의하여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년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은 「지방재정법시행령」제88의 규정에 의하되,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입금 시키는 방법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8조(환수) ①시장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당해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할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 받은 날부터 환수 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동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제9조(대장비치) 세입금 부과징수부서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 대장 및 별지 제3호 서식의 숨은 세원 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 칙<2007. 1. 5>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부 칙 <2011.5.23 조례 제9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8. 9 조례 제7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1. 5 조례 제8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11.10 조례 제954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 칙<2015. 3. 4 조례 제1156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진주시 각종 공사 시민명예감독관제도 운영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7. 17. 조례 제1336호 진주시 시세 징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진주시세 기본 조례」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징수금의 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진주시세 기본 조례」에 따른다.
② 징수금의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진주시세 기본 조례」에 따라 진주시장에게 한 행위와 진주시장이 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진주시장에게 한 행위 또는 진주시장이 한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진주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3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진주시세 기본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