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3제7항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그 밖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23.>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ㆍ휴직ㆍ 직위해제기간은 제외한다. <개정 2012.11.23.>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①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ㆍ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계폐 또는 예산의 감소등에 의하여 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정원 초과가 발생한 경우는 그 정원 초과의 범위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하여야한다. < 개정 2012.11.23.>
②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지급신청)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진 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진퇴직원을 붙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구청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 개정 2012.11.23.>
제5조(지급심사대상) ①자진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은 정원 초과가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로 자진 퇴직수당 지급신청 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 한다. <개정 2012.11.23.>
②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지급심사기준) ①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에 따른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 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 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3.>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제7조(지급절차) ①자진퇴직수당은 구청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1.23.>
②구청장은 수당규정 제17조의3제5항에 따라 자진 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자진 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에 자진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수령권 승계) ①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 수당지급신청자가 사망이나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 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개정 2012.11.23.>
②제1항에 따른 유족의 범위 및 우선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 퇴직수당 지급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무원연금법의 관련규정에 따른다.<개정 2012.11.23.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11.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칙 제846호, 2017.09.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